돌봄지부 출범 '사회적 노동  처우개선 돼야'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소속 간병노동자들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소속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쳤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로 출범하면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 정부, 대 지자체 교섭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지부장으로 선출된  차승희 지부장은 지부창립 선언문을 통해 “간병노동자에게 노조법, 산재보험법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병원에는 식사, 탈의실, 휴게공간 제공, 간병인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 남용금지, 적정임금 보장, 인력배치기준 준수, 휴식.휴게공간 확보 등을 통한 적절한 근로조건 보장과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으로부터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현정희부위원장은 돌봄지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돌봄을 받고 모든 사람은 죽어갈 때 역시 돌봄을 받아야 한다” 며 “ 돌봄노동자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대상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어 100만 요양보호사, 20만 간병사와 활동보조인과 함께 더 튼튼한 힘으로 요양 공공성, 간병 공공성, 장애인 공공성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격려했다.

남윤인숙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다” 며 “ 돌봄 노동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정치권도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돌봄지부 출범대회가 끝나고 바로 전국돌봄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돌봄노동자대회는 간병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보육노동자, 가사노동자들이 모여 생활임금과 고용보장,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돌봄노동자들 노동환경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노동건강연대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돌봄노동자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21%가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200만원 미만의 소득 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무형태는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하루 2교대로 운영되며 경우에 따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건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환자나 장애인, 아이들을 안거나 들고, 내리는 일을 자주하는 돌봄노동자 6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이다. 가벼운 우울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돌봄노동자가 36.51%였으며 적극적인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7.16%였다.

 

 

 

 

 

 

이외에도 돌봄노동자들은 성희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운데 102명인 17.89%가 환자나 장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올해로 사회서비스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됐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영역은 저임금과 낮은 처우로 이 사회의 대표적인 안좋은 일자리가 되었다. 이들은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촉구했다.

 

2012/10/21 22:13 입력 [출처 :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식마당]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1&intSeq=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