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2013년 4월24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대 강당

주최: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민주노총

 

1부 : 사전 행사

여는 말 민주노총

인사말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2부 : 토론회

좌장 : 박두용 (한성대 교수/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발제1.

산재사망 처벌실태 및 특별법 제정방안 강문대 변호사 (민변노동위)

발제2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제3

외국의 법 제도 실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중심) 심재진 (대구대 교수)

 

토론

1. 오민규 (전국 비정규 노동조합 연대회의)

2. 전형배 (강원대 교수)

3. 심상정 의원실 김가람 보좌관

4. 한정애 의원실 한동균 보좌관

5.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장)

△ 자료집 44쪽 별지 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