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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증언대회 및 토론회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

작성일 2015.04.15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4619

순서

 

 

1: 증언대회 / 정부가 앞장 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현장을 고발한다

 

사 회 : 류 남 미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현장 사례 1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 경북대학교병원분회

박 경 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

 

현장 사례 2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배 동 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2: 토론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 문제점

 

좌 장 : 최 종 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발제 1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악의 문제점과 노동기본권 침해의 위헌성

김 선 수 변호사, 전 민변 회장

발제 2 :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노동자 대표성 강화방안

권 두 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 1 : 미조직, 소수노조 탄압사례로 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점

박 은 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 2 :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강요 수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공 성 식 공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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