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다변화 실태 및 쟁점과 과제

 

1) 개요

- 일정 : 2021. 9. 28(화)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용역, 사내하청 등 전형적인 간접고용 형태가 더욱 중층화, 다양화되고 있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민간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여러 개의 사내하청을 합쳐서 독립적 외양을 띈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서 도급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2, 3차 하청으로 중층화되기도 함.

- 원청, 모기업, 지주회사가 통합하청기업, 자회사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지분관계 등 법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지휘명령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여 민주노총은 간접고용다변화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 민주노총에 소속된 통신서비스업(자회사 운영방식) :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IT·게임산업(인수합병, 분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 네이버, 카카오, 제조업, 플랫폼기업(쿠팡 , 타다등) 렌탈업. 판매업(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교육부문(방과후학교) 등을 조사하여 간접고용의 다변화 실태를 확인하였음.

- 민주노총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간접고용의 핵심 문제인 ‘원청 사용자 책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중층화, 다양화 경향에 대해 산업별 현황, 구체적인 기업 간 관계, 지휘명령의 변화, 노동조건 결정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3) 프로그램

 

◼ 사회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간접고용 다변화 실태조사 및 고용개선방안 : 남우근 민주노총 객원연구원

- IT·게임기업의 자회사구조 및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서승욱 화학섬유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지정토론

- 간접고용 다변화와 법적 쟁점 :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 불법파견 시정회피 자회사 꼼수의 문제점 : 금속노조 이상우 비정규조직국장

- 플랫폼기업의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동탄센터분회 조용현분회장

- 렌탈 및 유통업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 서비스연맹 이희종 정책실장

※ 기획.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