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04.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남인순·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1. 배경 및 취지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의거해 진행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 노인돌봄체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함 .

 

 

●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장기요양의 다양화와 대상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그간 공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현재 99%에 달하는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장기요양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확인하기 어려움.

 

 

● 돌봄은 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우리사회에 이러한 돌봄 인식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수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노동자 등 돌봄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기 위해 11/4(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함.

 

 

2. 개요

 

 

● 제목 :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남인순·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프로그램

○ 좌장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1 :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

○ 토론2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토론3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토론4 :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02-267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