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사말
제1장 노동조합 대응매뉴얼 활용하기
1. 이 책의 제작배경
2. 이 책의 구성과 활용하기
제2장 직장 내 성희롱: 판단과 사례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율의 전개
1) “성희롱”의 발견: ‘서울대학교 신 교수 사건’
2) “직장 내” 성희롱의 발견: 법제화
2. 주요 법률의 “성희롱” 정의 등 비교
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주요 요건 및 판단기준
1) 행위자
2) 피해자
3) 지위·직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4) 행위 및 피해
4. 성희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핵심 개념들
1)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2) 2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5. 사용자의 책임
6. 관련 개념: 성희롱과 성폭력
1) 용어의 다양성
2)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3) 참고: 현행법상 성폭력의 주요 유형
4) 참고: 현행법상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유형 5) 참고: 스토킹처벌법
제3장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사례
1.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1) 현행법의규율상직장내성희롱과직장내괴롭힘 2) 상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
3) 구별의 실익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율의 전개
1) 법제화 이전: 제한적 규율
2) “직장 내” 괴롭힘의 발견: 법제화의 의의 및 경과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2) 산재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고용보험법
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개념 및 판단 기준
1) 주요 개념의 정리
2) 행위자 및 피해자
3) 행위의 장소
4) 행위요건1 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할것
5) 행위요건2 업무상적정범위를넘을것
6) 행위 요건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7) 종합적 판단
8)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5. 사용자의 책임
제4장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대한 대응 및 구제
1. 구제 절차 개관
2. 사용자의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금지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등
3)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무
4) 조사기간 중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5) 조사결과 성희롱·괴롭힘 발생확인 시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6) 조사결과 성희롱·괴롭힘 발생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7) 비밀유지의무
8)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의무
9) 고객 등 제 3자에 의한 성희롱·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금지 의무
3. 사업장 내 절차를 통한 대응
1) 인지·신고 및 상담
2) 조사 및 심의
3) 종결 및 처리
4) 참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업장 내 절차흐름도 예시
4. 사업장 밖 절차를 통한 대응
1) 입증자료의 준비
2) 행정적 구제절차
3) 사법적 구제절차
제5장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시 노동조합의 역할과 대응
1.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사건대응의 출발점
2. 노동조합의 위치와 관계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대응 준비
1) 피해자 가해자와 노동조합 간 관계
2) 동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 관계
3)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관계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사용자 조치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1)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 사용자
2)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한 노사공동의 주체성
제6장 노조 내 성희롱ᆞ괴롭힘 사건을 대하는 노동조합의 자세
1. 노동조합 사건처리 기본원칙
2. 민주노총 성폭력 및 폭언·폭행사건의 관장 및 처리절차
1) 노동조합 간 관계에 따른 처리절차
2) 성폭력사건과 폭언·폭행사건의 처리절차
3) 지역 내 사건처리절차
3. 민주노총 성폭력 및 폭언·폭행 규정의 적용
1) 성폭력 및 폭언·폭행 개념과 규율
2) 노동조합 내 관계에 따른 적용규정
3) ‘성폭력 등 규정’의 목적과 방향
4) 성폭력·괴롭힘 및 2차 가해 사건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5) ‘성폭력 등 규정’의 피해자 권리
6) ‘성폭력 등 규정’의 적용범위
4.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1) 우리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점검하기
2) 운동조직으로서, 활동가로서 관점과 태도
3) 평등수칙 활용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
부록 1. 성희롱.괴롭힘 관련 참조법령 (발췌)
부록 2.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대응을 위한 모범단체협약(예시) 해설
부록 3. 민주노총 평등수칙 해설
※ 이 책은 성평등위원회 사업으로 민주노총의 성희롱, 괴롭힘 노동조합 대응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