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2023.12.5.(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영진 , 노웅래 , 우원식 , 윤건영 , 이수진 (비례), 이학영, 진성준), 정의당 (이은주, 심상정, 강은미,배진교, 류호정, 장혜영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토론회 진행>
※ 좌장 : 박수근 명예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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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소요 |
내용 |
발제자 및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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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10 |
민중의례, 내빈소개 및 인사말 |
모두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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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15 |
5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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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30 |
15 |
[발제1]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원인 |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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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
30 |
[발제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 |
박명준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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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5 |
15 |
[발제3]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헌법원리적 문제점, 위헌심사기준의 이원화 및 적용 |
김종철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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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30 |
15 |
[발제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상 과제 |
정영훈 교수 (부경대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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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10 |
50 |
(토론 1)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토론 2) 황선자 부원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토론 3) 정길채 수석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 4) 박태우 노동정책국장 (진보당) |
좌장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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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30 |
20 |
토론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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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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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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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전사회 : 우문숙 국장(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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