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주가사돌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다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

 

○ 일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제10간담회실

○ 주최: 민주노총, 국회노동포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1. 취지

- 정부는 최근 수년간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취업허용 활성화 △민간기관이 해외의 가사사용인을 중개․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 검토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돌봄, 가사 노동에 대한 저평가, 성차별적 인식, 돌봄 책임의 불균형, 돌봄의 이주화, 취약한 공적 돌봄 체계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 특히 2024년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임금체불, 인권침해, 인종차별적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가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올해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노동법 사각지대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 없는 이주돌봄노동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돌봄노동의 고착화, 돌봄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2024년 이주 돌봄노동 확대가 돌봄서비스 노동시장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주 돌봄노동 확대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연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연구 사업에 이어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 이주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를 풍부히 하고 심화시키는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개요

1) 1부 – 공동주최 단위 인사

2) 2부 – 토론회

좌장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1 이주 돌봄노동 확대 양상과 쟁점

- 박영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돌봄서비스 제도와 노동시장, 돌봄서비스 이주노동 현황과 실태, 이주 돌봄 노동 확대 양상, 쟁점

 

○ 발제 2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및 해외사례

- 이태정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가사돌봄노동의 개념과 유형,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조직화와 권리보장

 

○ 발제 3 이주 돌봄노동 유입에 대한 과제 및 대응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면접조사) 사회적 과제, 노동조합 대응 과제, (결론) 과제 및 대안, 노동조합의 대응

 

○ 토론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연구위원

-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