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제1장 공직선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은 무엇입

 

니까?

2. 선거운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3. 노동조합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4.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5. 노동조합이 할 수 없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6.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까?

7. 선거쟁점에 대한 찬성‧반대운동이 선거운동입니까?

 

 

제2장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FAQ

 

 

1.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

2. 시민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

 

 

 

* 참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민주노총 법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