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입법·정책 요구

(1)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생활 가능한 최저임금, 적정임금 보장

○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성별 임금격차 철폐

○ 작업중지권 보장, 산안‧산재법 전면 적용

○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청년·고령노동자 일자리 질 개선

○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일터 조성

○ 노조법 2‧3조 개정

○ 초기업교섭 제도화

○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노조활동 행정개입 중단

(2)

불평등양극화 해소, 경제구조개혁

○ 조세정의, 복지재원 마련 감세원상복구 및 누진적 보편 증세

○ 공공성강화, 복지확대 위한 재정정책 전환

○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 노동자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통화․금융정책 개혁

○ 경제부처 권력 해체 및 민주적 정책 결정구조 확립

(3)

불평등·양극화타파, 사회공공성 강화

○ 보편적 기본서비스 확대 및 사회임금 증대

○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돌봄체계 마련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퇴직연금 공공성 강화, 노후소득 보장

○ 공적영역 재공영화, 민영화 금지

○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4)

무상의료실현,

의료공공성강화

○ 무상의료 확대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

○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5)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폭상향, 탄소중립녹색성장법전면개정

○ 공공 재생에너지 신속 전환 및 확대

○ 노동중심 산업전환, 정의로운 전환실현

(6)

초중등교육 정상화,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 입시경쟁·대학서열화 철폐

○ 대학까지 교육 무상화

○ 초중등 교육 정상화

(7)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 방송위원회·방송법 개정, 공정성 보장

○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 결선투표제, 비례성 강화 및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8)

존엄과 공존 성평등-인권사회 구축

○ 차별금지법 제정

○ 성평등 실현

○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성보장

○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혼인평등 실현

(9)

한반도평화체제,

자주외교 실현

○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 역사정의 실현

○ 국가보안법 폐지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제도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결

(10)

지속 가능한 농업, 식량주권 실현!

○ 국가책임 농정 실현

○ 지속가능한 농업 보장

○ 농민권리 보장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