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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인공지능과 노동의 대응 (ᄒᆞᆫ글 파일 – 전체 버전 / 요약 버전)

작성일 2026.10.14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06

민주노총 정책실에서 민주노동연구원, 가맹조직 정책담당자,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등과 함께 "인공지능과 노동" 교안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안을 토대로 한 PPT 파일과 카드뉴스 등도 홈페이지 등록 예정입니다.)

ᄒᆞᆫ글 파일이며, 전체 버전(30쪽), 요약 버전(12쪽)을 함께 게시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버전 목차

1.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

1) 들어가며 1

2) 인공지능이란? 1

3)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대언어모델 3

4) AGI가 곧 온다는 말, 믿어도 될까? 5

2. 인공지능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7

1) 들어가며 7

2) 인공지능의 위험성 7

3) 인공지능과 그림자 노동 8

4) 인공지능 도입과 일자리, 직무의 변화 8

5)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와 감시 10

6) 물리적 AI와 현장 노동자 12

7) 나가며: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12

3. AI 관련 법제 13

1)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제 및 규약 13

2) 한국의 법제 상황 17

4. AI 도입에 대한 노조 정책과 대응 사례 21

1) 해외 사례 21

2) 한국 사례 22

5. 노조의 대응 방향과 전략 25

1) AI와 노동 25

2)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영역 26

3) 단체교섭과 제도적 개입 26

4) 사회연대와 국제연대의 강화 29

 


요약 버전 목차

1.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

2. 인공지능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3

(1) 인공지능의 위험성 3

(2) 인공지능과 그림자 노동 3

(3) 일자리와 직무의 변화 3

(4)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감시 4

(5) 편향과 차별 4

(6) 물리적 AI와 현장 노동자 4

(7) 나가며: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4

3. AI 관련 법제 5

1) 왜 AI 규제법이 필요할까요? 5

2) 국제 사회 주요 AI 노동보호 법제 비교 5

3) 한국의 법제 상황 6

4. AI 도입에 대한 노조 정책과 대응 사례 8

1) 해외 사례 8

2) 한국 사례 8

5. 노조의 대응 방향과 전략 10

1) AI와 노동 10

2)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영역 10

3) 단체교섭과 제도적 개입 11

 

4) 사회연대와 국제연대의 강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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