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규제, 투기자본 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국내 도입된지 22년,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사모펀드는 1,200개에 달하고,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167조원에 이릅니다.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생산적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단기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행태만 도드라집니다. MBK, 한앤컴퍼니 등의 대형 사모펀드들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으며, 외국계 블랙스톤(Blackstone), 칼라일(Carlyle) 같은 초대형 글로벌 사모펀드 역시 공공 사회기반시설 인수 등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장악하는 기업들 상당수에서 알짜 자산 매각,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노조 무시 및 단협 무력화 등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 분야의 경우, MBK가 차입(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알짜 매장들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단기 수익을 위해 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먹튀 경영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 회사를 사들인 차파트너스는 차고지 매각, 적자 노선 감축 등 공공성을 훼손하고 엑시트를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들어온 제조업 기업들에서도 단기 수익 회수를 위한 극한의 구조조정과 알짜 자산 매각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도, 산업생태계와 공공성도, 노동자와 지역경제도 나몰라라 하는 사모펀드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 늦춰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지금, 사모펀드 규제, 투기자본 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사모펀드 규제법 개정!

- 2025년 8월 14일 사모펀드 규제 강화 개정입법안 발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법 제249조의7 제1항 개정

- 차입인수(LBO) 규제, 레버리지 비율 규제(400%->200%)

○ 법 제249조의7 제5항 개정

- 먹튀 방지를 위해, 경영권 참여 취득 주식 5년 이상 의무적 보유

○ 법 제249조의7 제7항 신설

- 경영권 참여 투자시 사모펀드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 비율 등 공시

 

(2) 상법 개정

○ 법 제382조의3 개정

- 이사의 직무 수행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적인 의무 부여

 

◆ 현장 조합원용, 선전전용 서명용지

 

◆ 서명운동 기한: 2027년 1월 말까지

 

◆ 서명지 취합
민주노총 정책실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취합된 서명지는 주요 정당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