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대 시애틀 대표단 활동보고서
투자협정·WTO 반대 민중행동
1. 시애틀 항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시애틀 협상이 결렬됐다. '왜 결렬되었는가'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오가고
있다. 결렬의 이유를 분석함에 있어, 소위 말하는 'NGO의 힘'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합의된 것은 없으며, 승리한 쪽은 NGO
다'라는 성급한 보도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들뜨는 것은 자제해야 하
며, '시애틀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애틀 전투'라고까지 표
현되고 있는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WTO 반대 시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한 시애틀 각료회의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시애틀 협상, 왜 결렬되었는가?
시애틀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세계
경제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갈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 반덤핑, 신통상의제(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의 뉴
라운드 포함 여부, 무역과 노동기준 관련 작업반 설치 문제 등의 이슈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를 주관했던 미국은, 농축산물
에 대한 '공산품 수준으로의 교역 자유화'-농업 보조금의 전면적 철폐 포함-,
서비스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그리고 '무역과 노동기준' 작업반 설치 등을 강
력하게 주장한 반면, 대다수 국가들이 주장했던 '반덤핑 제소 규제' 문제에
대한 의제 상정에 대해서는 격렬히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 및 일본
은 농업의 다기능성 인정, 농업보조금의 철폐 반대 그리고 투자·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 새로운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다자간자유무역협상의
출범 등을 주장하며 공동보조를 취했다. 이와 비슷한 갈등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도 발생했으나, 당시에는 미국의 주도적 헤게모니 행사로 합의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 협상 과정에서는 EU와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팽팽히 맞서면서, 미국의 일방적 헤게모니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러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갈등은 결국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의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
그러나 우리는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을 보다 본질적인 시각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즉,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체제' 자체의 문제점이 우
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5년동안 전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심화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제3세계 및 전세계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보다 분명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WTO 체제의 불평등성·불공정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새로운 포괄적 자유무역협상(뉴라운드)의 출범을 반대하고, 대신 기존 협정
의 불평등성 및 우루과이라운드 때 합의되었던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우선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였던 WTO내에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그들은 우루과이라운
드 이후 출범한 WTO 체제가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북반구 국가들의 이익
만을 극대화시켰을 뿐, 개도국에 대한 혜택이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업협정, 섬유협정,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생명특허권의 문제 등
기존 협정의 검토와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WTO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들이 비록 각국 토착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WTO 체제
의 출범 구호였던 '국제적인 차원의 공평한 부의 재분배'가 결코 실현되
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었다. 이러한 제3세계의 불만이 시
애틀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두 번째 힘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 라운드'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든 핵심적인 힘으
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아무래도 WTO와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저항을 들 수밖에 없다. 국제 시민사
회는 WTO 뉴라운드의 출범이 예상되던 올해 초부터 '자유무역체제가 민주
주의·인권·노동권·환경·문화 등 인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
고 충분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될 때까지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Moratorium)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 호소에 전세계 80여개국, 1300여개 이
상의 사회운동단체들이 동의를 표했다. 이러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
대'는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자유'무역 체제에 대
한 광범위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힘은 시애틀로까지 이어져, 각국 정
부대표단에게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미국 정부대표단 일원인
돈 보커(Don Boker)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은 내부에서 진행되
고 있는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언급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은 본질적으로 세계화 및 자유무역체제
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WTO 체제 출범이후 지난 5년동안 누적되면서,
각국 민중들의 저항이 강도높고 국제적인 연대투쟁의 형태로 표출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은 제국주의
국가들간 그리고 남·북국가들간의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애틀 현지에서 협상에 임하는 각국 정부대표단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NGO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가?
그러나 이번 'WTO 반대 시위'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기준을 WTO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던 미
국노총(AFL-CIO)의 11월 30일 시위는,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전략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는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 11월 30일 대규모 시애틀 거리
시위가 있은 후, 클린턴은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정부대표들은 거리의 목소
리에 보다 귀기울여야 한다'며,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켜 WTO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WTO 반대 시위를 미국이 이용했다'라는 분석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자
들의 순수한 의도를 매도하는 데마고기'만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국노총이 정치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특히 내년 대선에서 미국노총은 민주당 후보로 나설
엘 고어를 지지하고 있다-은 그들간의 정치적 거래가 존재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자유무역협정과 사회적 조항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는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다. 표면적으로는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
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라는 제3세계의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
을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긴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으며, 북반
구·남반구 정부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들간에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
러나는 대단히 논쟁적인 이슈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거침없이 진행되
면서, 초국적자본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국주의 국가
와 자본가들의 노력은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출범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제 시민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순 경제적인 측면만
을 다루지 말고,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노
동·환경·인권 기준 등을 강제력있는 조항으로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조항' 노선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노총
(AFL-CIO) 역시 오래전부터 'WTO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켜 논의해
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
3세계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싼 상품에 의해 자신들의 고용·임금 수준이
위협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미국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 및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다. 한편, 제3
세계 국가들이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반대하는 이유가, '싼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
는 토착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역과 노동기준'과 관련한 대안적인 입장은 없는가?
'노동기준'을 논의하자는 미국이나, 그것을 반대하는 제3세계 국가나, 노동자
들의 권리를 진정으로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없음은 분명하다. 양자 모두 자
국 자본가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국제자유노련
(ICFTU)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노동기준을 가장 준수하지 않는 국가
로 나타났으며, ILO의 7가지 핵심노동기준 중 단 하나만을 비준했을 뿐
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이 얼마
나 위선적인 것인가를 드러내준다. 따라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노
동조합이 미국의 주장을 일반적인 선(善)-'국제적인 노동기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할 수는 결코 없다.
한편, 국제자유노련(ICFTU)과 미국노총(AFL-CIO)은 WTO의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노동기준의 국제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로 'WTO내 노동기준 연계'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은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결코 올바르지 않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내에도 노동권 감시 부속기구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떠
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었고, 오히려 NAFTA에 '인간의 얼
굴'을 씌워주었을 뿐이다. 또한 노동·환경기준을 WTO체제내로 포섭시
키자는 주장은 WTO의 권위와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것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진행되면 될수록, 전세계 민중들
의 투쟁 성과물로 만들어진 각종 진보적인 국제협약 및 기구-세계인권선
언, 국제노동기구(ILO), 생물다양성협약 -등은 한낱 종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무역과 노동·환경기준'을 연계시켜 논의하
자는 주장은, 국제질서를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로 공고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인류의 투쟁 성과물
로 획득된 '세계인권선언', 'ILO 노동기준',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각국이 국내에서 비준하고 법제화
시키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방향만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를 저지하는 '최소한의' 저항 수단이 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조항 노선은 일국적 차원의 사회적 분화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북반구 노동자들은 남반구의 싼 노동
으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지 않은 산업에서도, 다운사이징과 워크아웃에 의
해 서서히 직장을 잃어왔음을 기억해야 하며, 남반구 노동계급은 임금과 노
동 조건에 있어서 그들 토착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보다 높은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가져다준 구조적인 불행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기준-포
괄적으로는 사회적조항-은 남반구·북반구를 떠나서 모든 국가들에서 우선
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WTO내의 노동기준 연계' 논쟁이 기득권-남북 국가 및 자본
가들 모두-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환경기준 등을 WTO
체제로 포섭시켜 그것의 권력을 확대·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타의 진보적인 국제협약/기구 및 선언의 '강제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방
향이어야 한다. 둘째, 노동·환경기준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적용되도록 투쟁해야 하며, 그러한 투쟁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
으로 사회적 조항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폭로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야 한다.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대중적 저항과 불만!
그럼에도 'WTO 반대 시위' 전체를 '미국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라는 식
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11월 30일, 'WTO반대, 뉴라운드 출
범 반대' 시위가 시애틀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며, 파리, 서울, 밴쿠버 등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자유무역체제가 가져온 재앙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생생한 고발이었다. 또한 시애틀 현지에서조차 미국노
총(AFL-CIO)이 대다수 시위대를 조직하기는 했지만, 그들과는 다른 관점에
서 WT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연히 존재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시애틀 각
료회의 기간동안, 미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에만 시위를 조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투쟁의 조직화를 중단하였다. 이에 많은 기층 조합원들은 노총
지도부의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지지 선언과 투쟁 조직화의 중단을 공개적
으로 비판하였다. 사실 미국노총이 그나마 11월 30일 대규모 시위를 조직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기층 조합원의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농민, 생태주의자, 페미니
스트, 실업자 등도 시위에 참여하여 'WTO 반대' 목소리에 합류했고, 제3
세계 농민들은 '농업협정'이 WTO체제내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
을 격렬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시애틀을 넘어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된
저항의 목소리, 그리고 미국노총 지도부를 넘어선 기층 대중들간의 연대
는, 'WTO 반대 시위'에 대한 평가절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애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애틀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지만, 한국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들은 내
년 초 뉴라운드의 출범을 재차 시도한다. 또한 농업, 서비스협정 그리고 지
적재산권협정 등은 '뉴라운드 출범 연기'와는 관계없이, 2000년 1월 1일부터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때 합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
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중의 하나'라
는 논리로, 보다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기조하에 WTO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뉴라운드의 출범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또한 시애틀 각
료회의가 결렬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협의 내용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주로 국내재벌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제소 남용
규제'를 제기해왔다. 한편 농업부문의 경우, 정부는 '농산물도 공산품 수
준으로 자유화하자'는 미국 주장을 저지한 것을 무슨 커다란 성과인양 자
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에서는 '농축산물 관세 인하, 보조금
감축 확대'에 사실상 동의해주었다. 따라서 관세인하에 따른 농축산물 시
장의 추가 개방은 이미 확고해졌으며, 속도와 시기 문제만 남은 것이다.
국내보조금의 문제도 '상당수준 점진적 감축'으로 일정 합의가 되면서, 추
곡수매를 위한 보조금 등이 감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협상의 과
정에서, 한국 민중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분야에 대해서는 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물 종자를 포함하여, 제3세계 자연자원에 대한 새
로운 형태의 수탈로 지탄받고 있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의 '생명
특허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서비스협정
(GATS)에 있어서의 교육 및 보건의료(공공서비스), 문화(시청각 서비
스), 상수도(환경서비스) 등의 분야가 그것이다. 한편 다자간투자협정을
WTO 뉴라운드에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이 협정은 해외직접투자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실상 제거하고 있다. '국내생산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라', '내국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라'는 등의 이행의무를 해외투
자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이 협정은 초국적자본의 권리와 이익만을 절대
적으로 보장하고, 심지어 투기자본의 활동까지도 제도적으로 보호해줄 것
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WTO 협상태도는 결코 한국 민중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신, 대다수 민중들의 삶, 민주주의, 노동, 환경, 문화, 인권 등을 전혀 고려
치 않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반민중적인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기조로 진
행되고 있는 WTO 협상을 저지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생명, 문화, 그리
고 민주주의는 결코 '자유무역'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시애틀
거리의 목소리'는 서울에서도, 제네바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반드시 지켜
져야 한다. WTO 반대! WTO 뉴라운드 출범 반대!
투자협정·WTO 반대 민중행동
1. 시애틀 항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시애틀 협상이 결렬됐다. '왜 결렬되었는가'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오가고
있다. 결렬의 이유를 분석함에 있어, 소위 말하는 'NGO의 힘'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합의된 것은 없으며, 승리한 쪽은 NGO
다'라는 성급한 보도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들뜨는 것은 자제해야 하
며, '시애틀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애틀 전투'라고까지 표
현되고 있는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WTO 반대 시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한 시애틀 각료회의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시애틀 협상, 왜 결렬되었는가?
시애틀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세계
경제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갈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 반덤핑, 신통상의제(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의 뉴
라운드 포함 여부, 무역과 노동기준 관련 작업반 설치 문제 등의 이슈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를 주관했던 미국은, 농축산물
에 대한 '공산품 수준으로의 교역 자유화'-농업 보조금의 전면적 철폐 포함-,
서비스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그리고 '무역과 노동기준' 작업반 설치 등을 강
력하게 주장한 반면, 대다수 국가들이 주장했던 '반덤핑 제소 규제' 문제에
대한 의제 상정에 대해서는 격렬히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 및 일본
은 농업의 다기능성 인정, 농업보조금의 철폐 반대 그리고 투자·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 새로운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다자간자유무역협상의
출범 등을 주장하며 공동보조를 취했다. 이와 비슷한 갈등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도 발생했으나, 당시에는 미국의 주도적 헤게모니 행사로 합의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 협상 과정에서는 EU와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팽팽히 맞서면서, 미국의 일방적 헤게모니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러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갈등은 결국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의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
그러나 우리는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을 보다 본질적인 시각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즉,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체제' 자체의 문제점이 우
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5년동안 전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심화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제3세계 및 전세계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보다 분명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WTO 체제의 불평등성·불공정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새로운 포괄적 자유무역협상(뉴라운드)의 출범을 반대하고, 대신 기존 협정
의 불평등성 및 우루과이라운드 때 합의되었던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우선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였던 WTO내에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그들은 우루과이라운
드 이후 출범한 WTO 체제가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북반구 국가들의 이익
만을 극대화시켰을 뿐, 개도국에 대한 혜택이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업협정, 섬유협정,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생명특허권의 문제 등
기존 협정의 검토와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WTO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들이 비록 각국 토착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WTO 체제
의 출범 구호였던 '국제적인 차원의 공평한 부의 재분배'가 결코 실현되
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었다. 이러한 제3세계의 불만이 시
애틀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두 번째 힘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 라운드'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든 핵심적인 힘으
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아무래도 WTO와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저항을 들 수밖에 없다. 국제 시민사
회는 WTO 뉴라운드의 출범이 예상되던 올해 초부터 '자유무역체제가 민주
주의·인권·노동권·환경·문화 등 인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
고 충분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될 때까지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Moratorium)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 호소에 전세계 80여개국, 1300여개 이
상의 사회운동단체들이 동의를 표했다. 이러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
대'는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자유'무역 체제에 대
한 광범위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힘은 시애틀로까지 이어져, 각국 정
부대표단에게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미국 정부대표단 일원인
돈 보커(Don Boker)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은 내부에서 진행되
고 있는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언급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은 본질적으로 세계화 및 자유무역체제
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WTO 체제 출범이후 지난 5년동안 누적되면서,
각국 민중들의 저항이 강도높고 국제적인 연대투쟁의 형태로 표출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은 제국주의
국가들간 그리고 남·북국가들간의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애틀 현지에서 협상에 임하는 각국 정부대표단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NGO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가?
그러나 이번 'WTO 반대 시위'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기준을 WTO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던 미
국노총(AFL-CIO)의 11월 30일 시위는,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전략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는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 11월 30일 대규모 시애틀 거리
시위가 있은 후, 클린턴은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정부대표들은 거리의 목소
리에 보다 귀기울여야 한다'며,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켜 WTO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WTO 반대 시위를 미국이 이용했다'라는 분석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자
들의 순수한 의도를 매도하는 데마고기'만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국노총이 정치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특히 내년 대선에서 미국노총은 민주당 후보로 나설
엘 고어를 지지하고 있다-은 그들간의 정치적 거래가 존재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자유무역협정과 사회적 조항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는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다. 표면적으로는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
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라는 제3세계의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
을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긴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으며, 북반
구·남반구 정부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들간에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
러나는 대단히 논쟁적인 이슈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거침없이 진행되
면서, 초국적자본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국주의 국가
와 자본가들의 노력은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출범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제 시민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순 경제적인 측면만
을 다루지 말고,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노
동·환경·인권 기준 등을 강제력있는 조항으로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조항' 노선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노총
(AFL-CIO) 역시 오래전부터 'WTO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켜 논의해
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
3세계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싼 상품에 의해 자신들의 고용·임금 수준이
위협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미국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 및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다. 한편, 제3
세계 국가들이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반대하는 이유가, '싼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
는 토착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역과 노동기준'과 관련한 대안적인 입장은 없는가?
'노동기준'을 논의하자는 미국이나, 그것을 반대하는 제3세계 국가나, 노동자
들의 권리를 진정으로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없음은 분명하다. 양자 모두 자
국 자본가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국제자유노련
(ICFTU)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노동기준을 가장 준수하지 않는 국가
로 나타났으며, ILO의 7가지 핵심노동기준 중 단 하나만을 비준했을 뿐
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이 얼마
나 위선적인 것인가를 드러내준다. 따라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노
동조합이 미국의 주장을 일반적인 선(善)-'국제적인 노동기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할 수는 결코 없다.
한편, 국제자유노련(ICFTU)과 미국노총(AFL-CIO)은 WTO의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노동기준의 국제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로 'WTO내 노동기준 연계'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은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결코 올바르지 않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내에도 노동권 감시 부속기구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떠
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었고, 오히려 NAFTA에 '인간의 얼
굴'을 씌워주었을 뿐이다. 또한 노동·환경기준을 WTO체제내로 포섭시
키자는 주장은 WTO의 권위와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것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진행되면 될수록, 전세계 민중들
의 투쟁 성과물로 만들어진 각종 진보적인 국제협약 및 기구-세계인권선
언, 국제노동기구(ILO), 생물다양성협약 -등은 한낱 종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무역과 노동·환경기준'을 연계시켜 논의하
자는 주장은, 국제질서를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로 공고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인류의 투쟁 성과물
로 획득된 '세계인권선언', 'ILO 노동기준',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각국이 국내에서 비준하고 법제화
시키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방향만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를 저지하는 '최소한의' 저항 수단이 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조항 노선은 일국적 차원의 사회적 분화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북반구 노동자들은 남반구의 싼 노동
으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지 않은 산업에서도, 다운사이징과 워크아웃에 의
해 서서히 직장을 잃어왔음을 기억해야 하며, 남반구 노동계급은 임금과 노
동 조건에 있어서 그들 토착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보다 높은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가져다준 구조적인 불행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기준-포
괄적으로는 사회적조항-은 남반구·북반구를 떠나서 모든 국가들에서 우선
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WTO내의 노동기준 연계' 논쟁이 기득권-남북 국가 및 자본
가들 모두-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환경기준 등을 WTO
체제로 포섭시켜 그것의 권력을 확대·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타의 진보적인 국제협약/기구 및 선언의 '강제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방
향이어야 한다. 둘째, 노동·환경기준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적용되도록 투쟁해야 하며, 그러한 투쟁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
으로 사회적 조항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폭로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야 한다.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대중적 저항과 불만!
그럼에도 'WTO 반대 시위' 전체를 '미국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라는 식
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11월 30일, 'WTO반대, 뉴라운드 출
범 반대' 시위가 시애틀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며, 파리, 서울, 밴쿠버 등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자유무역체제가 가져온 재앙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생생한 고발이었다. 또한 시애틀 현지에서조차 미국노
총(AFL-CIO)이 대다수 시위대를 조직하기는 했지만, 그들과는 다른 관점에
서 WT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연히 존재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시애틀 각
료회의 기간동안, 미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에만 시위를 조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투쟁의 조직화를 중단하였다. 이에 많은 기층 조합원들은 노총
지도부의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지지 선언과 투쟁 조직화의 중단을 공개적
으로 비판하였다. 사실 미국노총이 그나마 11월 30일 대규모 시위를 조직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기층 조합원의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농민, 생태주의자, 페미니
스트, 실업자 등도 시위에 참여하여 'WTO 반대' 목소리에 합류했고, 제3
세계 농민들은 '농업협정'이 WTO체제내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
을 격렬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시애틀을 넘어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된
저항의 목소리, 그리고 미국노총 지도부를 넘어선 기층 대중들간의 연대
는, 'WTO 반대 시위'에 대한 평가절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애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애틀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지만, 한국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들은 내
년 초 뉴라운드의 출범을 재차 시도한다. 또한 농업, 서비스협정 그리고 지
적재산권협정 등은 '뉴라운드 출범 연기'와는 관계없이, 2000년 1월 1일부터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때 합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
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중의 하나'라
는 논리로, 보다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기조하에 WTO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뉴라운드의 출범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또한 시애틀 각
료회의가 결렬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협의 내용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주로 국내재벌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제소 남용
규제'를 제기해왔다. 한편 농업부문의 경우, 정부는 '농산물도 공산품 수
준으로 자유화하자'는 미국 주장을 저지한 것을 무슨 커다란 성과인양 자
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에서는 '농축산물 관세 인하, 보조금
감축 확대'에 사실상 동의해주었다. 따라서 관세인하에 따른 농축산물 시
장의 추가 개방은 이미 확고해졌으며, 속도와 시기 문제만 남은 것이다.
국내보조금의 문제도 '상당수준 점진적 감축'으로 일정 합의가 되면서, 추
곡수매를 위한 보조금 등이 감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협상의 과
정에서, 한국 민중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분야에 대해서는 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물 종자를 포함하여, 제3세계 자연자원에 대한 새
로운 형태의 수탈로 지탄받고 있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의 '생명
특허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서비스협정
(GATS)에 있어서의 교육 및 보건의료(공공서비스), 문화(시청각 서비
스), 상수도(환경서비스) 등의 분야가 그것이다. 한편 다자간투자협정을
WTO 뉴라운드에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이 협정은 해외직접투자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실상 제거하고 있다. '국내생산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라', '내국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라'는 등의 이행의무를 해외투
자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이 협정은 초국적자본의 권리와 이익만을 절대
적으로 보장하고, 심지어 투기자본의 활동까지도 제도적으로 보호해줄 것
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WTO 협상태도는 결코 한국 민중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신, 대다수 민중들의 삶, 민주주의, 노동, 환경, 문화, 인권 등을 전혀 고려
치 않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반민중적인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기조로 진
행되고 있는 WTO 협상을 저지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생명, 문화, 그리
고 민주주의는 결코 '자유무역'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시애틀
거리의 목소리'는 서울에서도, 제네바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반드시 지켜
져야 한다. WTO 반대! WTO 뉴라운드 출범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