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자료 1.
Ⅰ. 방문교육 학습지 시장규모 및 고용현황
1. 국내 방문 학습지 시장규모 : 약 2조원 (98년도 추정)
ㅇ 국내 학습지 시장규모는 2조1000억원선. 이는 공교육비의 6.9% 수준이며, 학원비 등 특수사교육비 총규모중 14.8%(97년 12.4%)에 달하는 수치임. 또 학습지 회원수는 98년말 기준으로 460만명정도임.(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1998)
ㅇ 학습지 업체별 회원수
ㅇ 시장에 진출한 학습지는 현재 50여종이 넘지만, △대교 △재능교육 △공문교육(구몬) △웅진출판(씽크빅) 등 `빅4'가 시장을 나눠갖고 있음. 여기에 `한솔교육'은 미취학아동, `윤선생 영어교실'은 영어시장에서 특화돼 있음.
ㅇ 그밖의 학습지 기업으로는 한솔교육, 금성출판사(푸르넷), 영교, 장원 등이 있음.
ㅇ 학습지업계는 적은 돈으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잉여인력을 이용한 강도높은 노동착취를 통해 IMF 이후 엄청난 호황을 누렸으며, 이로인해 99년 초에는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 바 있음. (참고 : 대교의 경우 98년 당기 순이익이 749억이었으며, 재능교육은 97년 276억원, 98년 234억원이었음)
2. 방문교육 학습지업체 고용현황('98년 추정/명)
ㅇ 전체 학습지업체의 고용규모는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ㅇ 학습지 교사 채용인원은 연 1만명. 지난해 30대그룹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웃도는 수치임. 이는 한편으로는 학습지업체의 꾸준한 성장에서 기인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심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임
ㅇ 학습지 업체의 경우 80년대 말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고용형태를 대부분 '계약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5배정도임.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9월 고용동향')인 5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참고:통계청은 9월 현재 신규취업 여성이 27만8천명으로서, 남성의 19만8천명보다 많다고 밝혔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이 58%대 42%인 반면, 여성은 30%대 70%임. 계약직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학습지 업체의 경우 이같은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이보다 더욱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Ⅱ. 재능교육 현황
1. 회사 현황(98년 12월 31일 현재)
ㅇ 일반현황
- 임직원 : 임원 15명, 정규직 1443명, 학습지 교사 8천여명
- 회원수 : 80만명 이상
- 계열사 : 재능출판, 재능컴퓨터, 재능인쇄, 재능문화, 해외현지법인, 일본지사(동경), 중국지사(연길재능양성유한공사), 홍콩지사(재능교육홍콩유한공사), 미국지사(LA, 뉴욕), 뉴질랜드지사(오클랜드), 호주지사(시드니), 재능윌슨러닝, 우미물산, 재능학원(재능대학)
ㅇ 재무제표(억원)
2. 재능교육노조 현황
ㅇ 일반현황
- 위원장 : 엄태선
- 조합원 : 600여명
- 상급단체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ㅇ 투쟁경과
1999년 6월 5일 : 재능교육 노동조합 설립 신고
7월 28일 :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휴면노조 해산 결정
8월 4일 : 재능교육 노동조합 신고필증 쟁취
26일 : 전면파업 돌입
12월 7일 : 타결
18일 : 2대 집행부 출범 및 재파업 결의
3. 재능교육교사노조 현황
ㅇ 일반현황
- 위원장 : 김수복(31세)
- 조합원 : 2,700여명
- 상급단체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ㅇ 경과
1999. 11. 4 : 제1차 교사연대를 위한 대표자 모임
6 : 재능교육노조와 대학로 '민주직장쟁취 결의대회' 연대집회
제2차 교사연대를 위한 대표자 모임
7 : 9명의 발기인으로 재능교육교사노조 설립
13 : 설립보고대회 및 민주직장 쟁취 결의대회
29 : △위탁계약서 폐지 △관리예치금 반환 및 폐지 △노조 인정 △재능교육노조 인정 및 협상 타결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의 요구 내걸고 전면파업
12. 17 : 재능교사노조 신고필증 교부됨
12. 20 : 23일째 파업중
Ⅲ. 재능교육, 교사노동자 투쟁의 배경
ㅇ 학습지 업체의 경우 '생산'이 아닌 '영업'이 이윤창출의 주요한 수단이며, 이과정에서 인건비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위탁계약제도'를 도입하였음(재능교육의 경우 91년 노조설립을 막기위해 일방적으로 '정사원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도입). 또한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조차 인정치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음.
ㅇ 업계 1위인 대교의 경우, 88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나 회사측의 탄압으로 휴면노조화 했다가 98년 다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음. 그러나 노동조합 결성 초기 60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회사측의 극악한 탄압으로 현재 3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임. 또한 재능교육도 89년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가 휴면노조화했고, 99년 6월 노동조합이 다시 결성된 바 있음.
ㅇ 재능교육은 97년 276억원, 98년 234억원이라는 높은 당기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IMF를 핑계로 2년간 임금 동결, 승진·승급 동결, 격주휴무제 폐지, 상여금 삭감 등 오히려 근로조건은 악화시키고, 97년 한해동안만 토지매입에 200억원, 건물매입에 96억원등 300억원가량을 부동산 투기에 쏟아부었음.
Ⅰ. 방문교육 학습지 시장규모 및 고용현황
1. 국내 방문 학습지 시장규모 : 약 2조원 (98년도 추정)
ㅇ 국내 학습지 시장규모는 2조1000억원선. 이는 공교육비의 6.9% 수준이며, 학원비 등 특수사교육비 총규모중 14.8%(97년 12.4%)에 달하는 수치임. 또 학습지 회원수는 98년말 기준으로 460만명정도임.(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1998)
ㅇ 학습지 업체별 회원수
ㅇ 시장에 진출한 학습지는 현재 50여종이 넘지만, △대교 △재능교육 △공문교육(구몬) △웅진출판(씽크빅) 등 `빅4'가 시장을 나눠갖고 있음. 여기에 `한솔교육'은 미취학아동, `윤선생 영어교실'은 영어시장에서 특화돼 있음.
ㅇ 그밖의 학습지 기업으로는 한솔교육, 금성출판사(푸르넷), 영교, 장원 등이 있음.
ㅇ 학습지업계는 적은 돈으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잉여인력을 이용한 강도높은 노동착취를 통해 IMF 이후 엄청난 호황을 누렸으며, 이로인해 99년 초에는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 바 있음. (참고 : 대교의 경우 98년 당기 순이익이 749억이었으며, 재능교육은 97년 276억원, 98년 234억원이었음)
2. 방문교육 학습지업체 고용현황('98년 추정/명)
ㅇ 전체 학습지업체의 고용규모는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ㅇ 학습지 교사 채용인원은 연 1만명. 지난해 30대그룹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웃도는 수치임. 이는 한편으로는 학습지업체의 꾸준한 성장에서 기인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심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임
ㅇ 학습지 업체의 경우 80년대 말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고용형태를 대부분 '계약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5배정도임.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9월 고용동향')인 5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참고:통계청은 9월 현재 신규취업 여성이 27만8천명으로서, 남성의 19만8천명보다 많다고 밝혔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이 58%대 42%인 반면, 여성은 30%대 70%임. 계약직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학습지 업체의 경우 이같은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이보다 더욱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Ⅱ. 재능교육 현황
1. 회사 현황(98년 12월 31일 현재)
ㅇ 일반현황
- 임직원 : 임원 15명, 정규직 1443명, 학습지 교사 8천여명
- 회원수 : 80만명 이상
- 계열사 : 재능출판, 재능컴퓨터, 재능인쇄, 재능문화, 해외현지법인, 일본지사(동경), 중국지사(연길재능양성유한공사), 홍콩지사(재능교육홍콩유한공사), 미국지사(LA, 뉴욕), 뉴질랜드지사(오클랜드), 호주지사(시드니), 재능윌슨러닝, 우미물산, 재능학원(재능대학)
ㅇ 재무제표(억원)
2. 재능교육노조 현황
ㅇ 일반현황
- 위원장 : 엄태선
- 조합원 : 600여명
- 상급단체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ㅇ 투쟁경과
1999년 6월 5일 : 재능교육 노동조합 설립 신고
7월 28일 :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휴면노조 해산 결정
8월 4일 : 재능교육 노동조합 신고필증 쟁취
26일 : 전면파업 돌입
12월 7일 : 타결
18일 : 2대 집행부 출범 및 재파업 결의
3. 재능교육교사노조 현황
ㅇ 일반현황
- 위원장 : 김수복(31세)
- 조합원 : 2,700여명
- 상급단체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ㅇ 경과
1999. 11. 4 : 제1차 교사연대를 위한 대표자 모임
6 : 재능교육노조와 대학로 '민주직장쟁취 결의대회' 연대집회
제2차 교사연대를 위한 대표자 모임
7 : 9명의 발기인으로 재능교육교사노조 설립
13 : 설립보고대회 및 민주직장 쟁취 결의대회
29 : △위탁계약서 폐지 △관리예치금 반환 및 폐지 △노조 인정 △재능교육노조 인정 및 협상 타결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의 요구 내걸고 전면파업
12. 17 : 재능교사노조 신고필증 교부됨
12. 20 : 23일째 파업중
Ⅲ. 재능교육, 교사노동자 투쟁의 배경
ㅇ 학습지 업체의 경우 '생산'이 아닌 '영업'이 이윤창출의 주요한 수단이며, 이과정에서 인건비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위탁계약제도'를 도입하였음(재능교육의 경우 91년 노조설립을 막기위해 일방적으로 '정사원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도입). 또한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조차 인정치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음.
ㅇ 업계 1위인 대교의 경우, 88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나 회사측의 탄압으로 휴면노조화 했다가 98년 다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음. 그러나 노동조합 결성 초기 60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회사측의 극악한 탄압으로 현재 3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임. 또한 재능교육도 89년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가 휴면노조화했고, 99년 6월 노동조합이 다시 결성된 바 있음.
ㅇ 재능교육은 97년 276억원, 98년 234억원이라는 높은 당기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IMF를 핑계로 2년간 임금 동결, 승진·승급 동결, 격주휴무제 폐지, 상여금 삭감 등 오히려 근로조건은 악화시키고, 97년 한해동안만 토지매입에 200억원, 건물매입에 96억원등 300억원가량을 부동산 투기에 쏟아부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