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보험설계사 업종의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관련 자료




1.재능교사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의 의미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던 위탁계약직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 이로 인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조직적 교두보가 확보됨.


-현대판 노비문서에 노예처럼 종속된 위탁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대규모로 조직됨으로써 비정규노동자 조직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2. 학습지,보험설계사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


①위탁계약, 도급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던지 노동조합 설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노동조합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즉 회사로부터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 시간, 장소 등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여부, 업무수행시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③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도 기준이 되는데 지급되는 급여의 명칭이 수수료,팁 등이라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성을 가진다면 임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함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된다.


④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보험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으로 노동조합 설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재능교사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각종 보험도 개인이 처리하는 상황이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참조 자료 참고




3. 조직화 지침


①학습지, 보험설계사, 요구르트 외판원 등 유사한 업종에서 노동조합 설립 문의가 왔을때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함을 알리고 가능한 한 직접 만나서 설립 주체를 확보한다.


②상담이 접수되면 민주노총 조직2국으로 상황을 보고한 후 전체를 종합하여(관련 조직담당자, 피상담자가 포함된 대책회의를 통해)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현재 조직2국에 접수된 상담은 보험설계사 일부, 재능을 제외한 학습지 업계 4개 정도 임.


*민주노총 조직2국 직통 전화 : 02-2636-0163


김정근 조직2국장 : 016-658-3825


심동진 조직2부장 : 019-381-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