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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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대협1105 -012


시행일자 2000. 1. 7


수 신 산하 지역·연맹 대표자


참 조 정책기획 담당자 및


연대사업 담당자


제 목 민주노총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 및 사업 건




1. 새천년 2000년을 맞아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진로모색과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11월 29일 14차 중앙집행위에서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공세에 전략적으


로 대응하고 그 구체적인 공세도구인 IMF와 투자협정 및 WTO 뉴라운드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민주노총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


어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28일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민중행동]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전농, 전국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민교협등 농민·시민사회단체등과 함께 [투자


협정·WTO반대 국민행동]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산하 지역, 연맹의 정책기획담당자 및 연대사업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 구성 및 향후 민주노총의 활동방향과 사업내용등을 설명


하고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4. 회의일정과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1999년 1월 14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민주노총 5층 회의실


안건: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 구성 및 사업에 관한 건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참고자료: 제 14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인준 건






1) 구성이유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2) 명칭: 민주노총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3) 목적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투자협정 및 WTO


뉴라운드등에 대한 정책적·조직적 대응력을 높여 당면한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현안투쟁을


험호·지원한다.


◇노·농 연대투쟁의 중심고리로서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을 확대·강


화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실질적인 민중연


대투쟁을 구축한다.


◇IMF, ASEM, 한미/한일 투자협정, WTO뉴라운드등 국제금융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국


제연대투쟁의 흐름을 민주노총내로 확산시키고 국내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확


산시킴으로서 국제적 차원의 노동자 연대전선을 강화한다.




4) 구성방안 및 운영




◇대책위: 중앙 임원 1명이 책임을 지고 주요연맹의 약간명 임원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중앙: 대협실과 정책기획실이 보좌하고 실무집행의 주 책임자는 대협국장이 하고 국제협


력은 윤영모 국장, 정책은 박하순 정책부장이 결합하여 협조한다.


◇연맹: 투자협정 및 WTO뉴라운드 공세가 구체화 될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게되는 전교


조(교육시장 개방), 병원노련(보건의료 시장 개방), 건설노련(건설시장 개방), 공공연맹(공기


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정보통신 시장 개방), 금속연맹(외국인 투자업체, 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및 투자 자유화), 사무금융노련(금융시장 및 보험시장 개방, 축산물 및 농산물 개방)등


이 결합하도록 한다.


◇대책위 기획단: 중앙과 연맹의 정책 기획담당자와 연대사업 담당자등으로 구성한다.


◇운영방안: 세부운영방안은 대책위 구성 후 대책위에서 정한다.




5) 사업계획




① 정책 및 교육 관련 사업


-한미 투자협정 및 WTO 뉴라운드 협상의 성격과 문제점 파악


-WTO 뉴라운드가 노사관계,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 수립


-IMF, ASEM, WTO 뉴라운드등 신자유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국제적 노동운동 흐름 및


진보진영의 대응현황 조사 보고


-지역, 연맹등 산하조직에 대한 교육사업 및 선전홍보 강화




② 조직 및 투쟁관련 사업


-투자협정, WTO뉴라운드 대책위 기획단 회의


-정부의 WTO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대정부 교섭력 확보 및 정치쟁점화


-투자협정, WTO뉴라운드 관련 현안쟁점 투쟁조직화 사업





③ 연대사업 관련 사업


-전농등 농업관련단체와의 정책적 공조 및 연대사업 강화


-보건의료 단체, 환경단체등 시민사회운동과 연대사업 강화


-COSAT(아프리카 노총), CUT(브라질 노총), 자유무역과 WTO협상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등과 국제적 연대강화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




6)위원장: 유덕상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