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요간부의 정치행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결의
최근 민주노총의 일부 전현직 지도급인사가 이른바 여권신당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보는 민주노총이 견지해온 정치방침과 어긋남으로써 숱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며,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고 있는 혼란을 불식하고 우려를 씻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된 대중적 결사체다. 그래서 구성원의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등의 차이를 묻지 않는다. 정견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치, 정당가입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렇다면 여권신당 참여자에 대한 거센 비판은 무얼 뜻하는가.
민주노총의 핵심과제를 정리해놓은 강령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창립 당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령 2항은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라고 적시돼 있다. 여권신당 참여는 이에 비추어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렇듯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것은 기존정치권에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세력은 익히 알다시피 전근대성과 보수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지역할거와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 등 기존정치권의 빗나간 행태는 비민주적 붕당구조라는 근원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국민정당'이라는 허울과 달리 저들의 '정치행위'는 오직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이해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저들에게서 더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세력을 스스로 구축키로 한 것은 바로 이같은 현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은 이 같은 보수정당과 다른 존재인가.
한마디로 전혀 그렇지 않다. 신당은 그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하향식 조직방식과 참여인사들의 면모로 볼 때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성향의 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수적 본질을 가리기 위한 '구색갖추기'에 지나지 않다. 더욱이 기존정당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이라 평가되는 자민련과의 합당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과는 국민회의보다 더 거리가 먼 정당이다.
따라서 여권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민주노총의 주요간부직에 있는 인사의 경우, 이 점에 비추어 신중한 판단과 행보가 요청된다. 주요간부의 신당참여는 '민주노총에서의 활동경력' 자체가 이른바 영입의 근거로 되고, 그 결과는 민주노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충실한 정치세력을 제도정치권에 뿌리내려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보수정당을 비판하면서도, 현안이 터지면 다름아닌 그 정당을 찾게 되는 곤혹스런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가 의미있고,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미 '진보정당 건설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 방침의 연장선에서 현재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가칭)의 성패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동당(가칭)이 노동자·민중의 믿음직한 정치적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간부들이 앞장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소위 여권신당이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보수정당임을 확인하며 일부 전직간부들의 신당참여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입장과 무관함을 밝혀둔다
-. 민주노총 중앙과 연맹, 지역본부의 주요간부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충실할 것을 결의한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방침인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창당 이후에도 노동자·민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야 말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보장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의연하게 전진할 것을 결의한다.
최근 민주노총의 일부 전현직 지도급인사가 이른바 여권신당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보는 민주노총이 견지해온 정치방침과 어긋남으로써 숱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며,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고 있는 혼란을 불식하고 우려를 씻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된 대중적 결사체다. 그래서 구성원의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등의 차이를 묻지 않는다. 정견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치, 정당가입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렇다면 여권신당 참여자에 대한 거센 비판은 무얼 뜻하는가.
민주노총의 핵심과제를 정리해놓은 강령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창립 당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령 2항은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라고 적시돼 있다. 여권신당 참여는 이에 비추어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렇듯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것은 기존정치권에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세력은 익히 알다시피 전근대성과 보수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지역할거와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 등 기존정치권의 빗나간 행태는 비민주적 붕당구조라는 근원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국민정당'이라는 허울과 달리 저들의 '정치행위'는 오직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이해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저들에게서 더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세력을 스스로 구축키로 한 것은 바로 이같은 현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은 이 같은 보수정당과 다른 존재인가.
한마디로 전혀 그렇지 않다. 신당은 그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하향식 조직방식과 참여인사들의 면모로 볼 때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성향의 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수적 본질을 가리기 위한 '구색갖추기'에 지나지 않다. 더욱이 기존정당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이라 평가되는 자민련과의 합당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과는 국민회의보다 더 거리가 먼 정당이다.
따라서 여권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민주노총의 주요간부직에 있는 인사의 경우, 이 점에 비추어 신중한 판단과 행보가 요청된다. 주요간부의 신당참여는 '민주노총에서의 활동경력' 자체가 이른바 영입의 근거로 되고, 그 결과는 민주노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충실한 정치세력을 제도정치권에 뿌리내려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보수정당을 비판하면서도, 현안이 터지면 다름아닌 그 정당을 찾게 되는 곤혹스런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가 의미있고,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미 '진보정당 건설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 방침의 연장선에서 현재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가칭)의 성패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동당(가칭)이 노동자·민중의 믿음직한 정치적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간부들이 앞장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소위 여권신당이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보수정당임을 확인하며 일부 전직간부들의 신당참여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입장과 무관함을 밝혀둔다
-. 민주노총 중앙과 연맹, 지역본부의 주요간부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충실할 것을 결의한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방침인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창당 이후에도 노동자·민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야 말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보장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의연하게 전진할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