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진영의 상반기 공동투쟁 방향과 과제
-총선시기 공동투쟁 방안을 중심으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1. 정세전망
1)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과 민중생존권의 파탄 및 빈부격차 심화
-2000년 2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부문 구조조정 추진
방향 보고회의]에서 명확히 드러나둣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
책운영기조는 여전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
단. 따라서 앞으로도 김대중 정권은 글로벌 경제체제에 한국경제
를 전면적 편입시키는 대외의존적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
서 이에 필요한 국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
의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IMF식 구조조정으로 인한 한국경
제의 성장잠재력 취약, 경기양극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대
량실업의 구조화와 더불어 빈부격차 확대 및 정치사회적 권리의
축소등이 동전의 양면으로 진행되면서 갈수록 민중의 사회적 불
만은 강화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 기층민
중들의 생존권이 파탄나고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는 속에서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와 더불어 민주대 반민주구도가 다시 형성되고
있음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은 노자타협
주의 내지는 국가개입주의적 케인즈주의적 전략을 구사하기보다
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운영기조에서 보
여지둣 자본의 운동을 최대한 승인하는 자유화와 탈규제, 유연화
와 사회복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현시기 자본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음. 그 결과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내에서 나
타나는 사회민주주의적 계급타협전략이 한계에 부닥치고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복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담화구도속에 희석화
됨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
세적인 입장을 강요받고 있는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있음.
2) 대중투쟁의 활성화와 시민사회운동의 절름발이 정치화
-민중생존권의 파탄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사회복지와 민주주
의 후퇴, 공공서비스의 축소등으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의 부문화, 그리고 정치적 대적
전선의 혼란등으로 효과적인 민중연대와 정치적 통합력을 확보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중운동, 대중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정치세
력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은 취
약하고 전체 민중운동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지도하는 정치적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으로 전선운동과 합법정당운동으로의 정치적 분열에도 기인하지
만 진보적 정치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여야 보수정
치체제의 지배전략에도 기인한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최소한의
계급타협전략도 취하지 않고 또한 민중운동진영이 정치적으로 진
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속에서 합법정
당운동만으로 제도권내에 교두보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임.
-총선시민연대로 표현되는 최근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하에서 탈정치화된 청원차원의 NGO식 시민
운동방식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내적 한계를 돌파하고자하는 선택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IMF 충격 이후 기존의 낡은 질서, 제
도, 권위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 경향이 증폭되면서 나타난 시민사
회의 보수화에서 탈피하려는 시민사회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여전히 기득권 세력 일반으로부터 강력한 저지에 부딪치면서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총선시민연대의 정치적 합의수
준은 대단히 미약한데, 앞으로 참여연대등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
이 민중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속에서 전선을 정치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는 한 찻잔속의 태픙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구분정립은 하나의 경향적 흐름이
지만 그것이 민중운동진영의 대중적 투쟁과 결합하지 않는 한 한
국사회에서 정치적사회적 운동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의 전망을 확
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민중운동 역시 정치세
력화를 추진하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현재 변화의 요구를 조직하
는 추동력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을 정치적으로 조직
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전술적 노력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에만
의존해서는 의미있는 정치세력 형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3)2000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치
적 헤게모니 장악이다.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은 DJP 공조체제속에서 IMF식 구조조
정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정치사회체제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
은 자민련으로 대표되는 반공보수세력의 저항에 의해 지연온존되
면서 김대중 정권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는 여전히 불안정한 국
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이 갈수록 이탈되고 이
같은 공간을 뚫고 민중운동진영의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더욱 강
화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개혁이 민중운동진영은 물
론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도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상존하는 것으
로 나타날 것이다.
-이같은 정치지형을 탈피하고자 김대중 정권은 DJP 연합체제를
넘어서서 일정정도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독자적인
전국정당화를 지향하는 국민통합전략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의적 장벽과 더불어 기층 민중의 정치적 이반의 심
화등으로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총선시민연대의 정치개혁 요구를 적절히
받아안으면서 정치개혁의 실패를 자민련과 한나라당에 책임을 전
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확보와 전국정당화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이같은 정치전략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고 정국주도권을 장악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
본과 김대중 정권이 내각제보다는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과 같은 제3세계처럼 개량적 토대가 취약한 속에
서 정치적 불안정과 정치적 과두체제를 발생시키는 내각제하에서
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정치사회적 헤게모니
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민중운동 진영의 전략은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신자
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정치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 집권여당
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주전선으로 하여 반민주적 보수야당에
대한 견제와 타격을 부차적 전선으로 하는 대응구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민중운동 진영 상반기 투쟁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1)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적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성과 그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고 각계민중의 민생적 요
구와 정치사회적 개혁과제를 전면화시키는 것을 주요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하면
서 총선국면을 개혁대 수구의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진보적인
민중운동진영을 고립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선시민연대등 시민사회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체
제의 정통성을 높여가고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생산적 사회복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구두선으로 개혁의 환상을 주입하고
자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치개혁이 지체온존되고 있는 정치풍토에서
낙천낙선운동이 갖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진영의
대응이 이같은 운동을 넘어서서 반DJ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대중
투쟁을 전면화하지 않는다면 민중운동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운동
의 반란도 찻잔속의 태픙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 진영의 전반적 투쟁기조는 김대중 정권의 신
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저지하고 파탄내는 방향에서 전략전술이
구사되어야 한다.
2) 상반기 정세국면에서 김대중 정권의 수구대 개혁구도를 저
지하고 민중운동 진영이 보수대 진보구도로 전선의 중심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층민중운동 진영의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기층민중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치적 통일성을 높여내지 않으면 지배진영의 분리타격을 감당해
내기 어렵고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견인력도 확보하기 어
렵다. 특히 2000년 들어 총선시민연대로 표현되는 시민사회운동의
결속은 상대적으로 연대와 통합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중
운동진영의 정치적 개입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그 결과 총선국면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정치적 무능력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반기 정세에서 민중
운동 진영이 각계각층의 민생적 요구과 정치적 요구를 앞세워 공
동투쟁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각개약진식 대중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중운동의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부문운동적 요구를
넘어서서 민중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내
부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3)민중연대투쟁을 제1전선으로, 진보세력의 후보 지지전술을
제2전선으로,낙선운동을 제3전선으로 하여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2000년 상반기 투쟁은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심판함
과 동시에 5월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대중적으로 고양시키는데 주
요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4.13 총선이전에 지역과 전국
적 차원에서 대규모 민중연대투쟁을 조직화하고 다양한 대중투쟁
을 촉발시키고 이를 엄호지지함으로써 대중투쟁의 파고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화 실험의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전체 민중운동 진영이 적극적인 지지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의 전면적 패배는
민주노총의 정치사회적 위상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략적 후보전술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엄호할 필요가 있다. 전체 민중운동진영의 이같은 노력
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재편 강화와 전선운동의 확대강화에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대중운동의 정치적 수준이 낮고 대중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역과 부문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반민주, 반민중적
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으로 수구세력의 준동을 최대
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현재 동요하고 있는 총선시
민연대등 시민사회운동을 정치적으로 견인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적, 조직적 조건에 맞게 독
자적으로 또는 시민운동과 사안별로 제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3. 민중운동 진영의 상반기 투쟁 전략과 투쟁방침
1) 투쟁전략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운동등 각 부문대중조직의 대중
투쟁 공동투쟁을 활성화킨 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구조
조정 중단과 생존권 보장, 조세개혁과 사회복지확대 등을 중심으
로, 전농은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시장개방저지, 협동조합법개
혁을 중심으로, 전빈련은 철거민 철거 반대 및 노점상 합법화, 생
존권 보장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은 교육시장 개방과 등록금 인상
저지 및 대학구조조정 반대 등을 내걸고 민생민권투쟁을 전개하
되 4·13 총선이전에 최대한 투쟁의 파고를 높임으로써 총선 이
후 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민주노총 5월투쟁으로 이어지
도록 한다.
-각계각층의 민중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대중투쟁 공동투쟁을
전개하되 이들 부문투쟁이 고립되고 민중생존권 투쟁에 머물지
않도록 민중운동진영간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대중
투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속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과제를 제기
하고 결합시킨다. 전민중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로는 신자유주의 구
조조정 저지, WTO 수입시장 개방 반대, 조세개혁과 사회복지제
도 확충, 정치관계악법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교육시장 개방반
대, 협동조합 통합반대,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등을 내걸고 이를 민중의 구체적인
생존권적 요구와 결합시켜 정치투쟁의 대중적 동력을 확보한다.
-투쟁형태에서도 대중집회는 물론, 가두행진, 지구당 점거 등
반합법적인 투쟁형태를 강화함으로써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이고
전국적 대중조직은 정치적 폭로와 대정부 정치공세를 강화해 나
감으로써 정치심리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도록 한다.
2) 상반기 투쟁방침(확정된 일정 아님)
(1) 정치여론전
3월 1일: 2000년 민중대회위원 위원회 출범 및 상반기 투쟁
기자회견
2월 20일-3월 26일: 민중운동진영의 민생 요구 및 정치사회
개혁요구 정치쟁점화 및 대정당 정책반영을 위한 간담회
투쟁 전개
3월 15일: 민중운동 진영 정책토론회-김대중 정권의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 2년 평가와 민중 10대 공동요구
강령 채택
3월 27일: 2000년 4월총선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 입장 기자
회견 개최
(2) 민중연대투쟁
□3월 9-10일: 노농빈 합동수련회 통한 민중연대투쟁 중심대
오 구축
□3월 18일: 전국동시다발 제 1차 민중대회
-민중대회위원회 주최
-전농의 영농발대식과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 전진대회
를 주축으로 민중운동 결합
□4월 1일-2일
-민중대회위원회 주최
-자동차 4사 공동투쟁, 농축협 3사 공동투쟁, 학생운동의
교육개혁 공동투쟁대오를 중심으로 제2차 민중대회 개최
□3월 27일-4월 13일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 지역 중심으로 지지운동과 상대후
보 낙선운동 전개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외 지역에서 반민주, 반민중적 후보
낙선운동 전개
□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
□ 5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 6월 10일 민중대회위원회 주최로 3차 민중대회
5.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과제에 대하여
1) 정치적 과제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방침과 범민련에 대한 통일방침
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적 과제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강령적 요구로 발전시킨다.
-IMF지배체제의 원인이 초국적 자본의 재식민지화 전략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반제반독점 투쟁기조를 일치시켜 나
간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정치관계법 개정, WTO 수입시
장 개방 반대, 민중주도의 자주적민주정부, 국가보안법 철
폐,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확대, 평화군축과 연방제 통일방
안, 공기업의 해외매각 반대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 및 자립적 민중경제 수립,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등 정치적 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민중생
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연대하는 방안을 합
의 한다.
-대중조직 상호간에 정치세력화 방도와 관련하여 1단계로
민중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정치적 수준의 전선운동으
로 발전시키는 과제에 대하여 합의를 높여낸다.
2) 조직적 과제에 대하여
-IMF국본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농빈을 중심
으로 한 기층민중운동진영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해
나간다.
-상설 공동투쟁체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2000년 민중대회 조
직위원회를 내용적으로 정비강화하여 과도기적인 전선체
역할을 한다. 방안으로 민중대회 조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집행위원히 구조를 통해 당면한 민중연대
투쟁을 담당하고 다른 한편 전선조직 발전전망과 관련해서
는 산하에 정책협의회를 두어 실천적 논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민중대회 조직위원회를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노농빈 3자 연대체가 확고한 중심을 잡고
지도집행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내용을 책임지고
조직한다.
-민중대회 조직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안별, 부문별 연대기구를 통해 민중운동의 저변을 확대하
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민중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도집행력을 확보하고 대중적 기
반이 확대되는 속에서 상설적인 민중운동 공동투쟁체가 만
들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주도하는
민중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통합해 들어간다.
-민중운동 상설공동체를 강화발전시키는 속에서 전체 민족
민주진영의 정치적 통일성을 실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치적 통일전선체 건설 전망 확보
-총선시기 공동투쟁 방안을 중심으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1. 정세전망
1)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과 민중생존권의 파탄 및 빈부격차 심화
-2000년 2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부문 구조조정 추진
방향 보고회의]에서 명확히 드러나둣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
책운영기조는 여전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
단. 따라서 앞으로도 김대중 정권은 글로벌 경제체제에 한국경제
를 전면적 편입시키는 대외의존적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
서 이에 필요한 국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
의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IMF식 구조조정으로 인한 한국경
제의 성장잠재력 취약, 경기양극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대
량실업의 구조화와 더불어 빈부격차 확대 및 정치사회적 권리의
축소등이 동전의 양면으로 진행되면서 갈수록 민중의 사회적 불
만은 강화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 기층민
중들의 생존권이 파탄나고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는 속에서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와 더불어 민주대 반민주구도가 다시 형성되고
있음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은 노자타협
주의 내지는 국가개입주의적 케인즈주의적 전략을 구사하기보다
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운영기조에서 보
여지둣 자본의 운동을 최대한 승인하는 자유화와 탈규제, 유연화
와 사회복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현시기 자본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음. 그 결과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내에서 나
타나는 사회민주주의적 계급타협전략이 한계에 부닥치고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복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담화구도속에 희석화
됨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
세적인 입장을 강요받고 있는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있음.
2) 대중투쟁의 활성화와 시민사회운동의 절름발이 정치화
-민중생존권의 파탄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사회복지와 민주주
의 후퇴, 공공서비스의 축소등으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의 부문화, 그리고 정치적 대적
전선의 혼란등으로 효과적인 민중연대와 정치적 통합력을 확보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중운동, 대중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정치세
력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은 취
약하고 전체 민중운동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지도하는 정치적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으로 전선운동과 합법정당운동으로의 정치적 분열에도 기인하지
만 진보적 정치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여야 보수정
치체제의 지배전략에도 기인한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최소한의
계급타협전략도 취하지 않고 또한 민중운동진영이 정치적으로 진
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속에서 합법정
당운동만으로 제도권내에 교두보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임.
-총선시민연대로 표현되는 최근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하에서 탈정치화된 청원차원의 NGO식 시민
운동방식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내적 한계를 돌파하고자하는 선택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IMF 충격 이후 기존의 낡은 질서, 제
도, 권위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 경향이 증폭되면서 나타난 시민사
회의 보수화에서 탈피하려는 시민사회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여전히 기득권 세력 일반으로부터 강력한 저지에 부딪치면서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총선시민연대의 정치적 합의수
준은 대단히 미약한데, 앞으로 참여연대등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
이 민중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속에서 전선을 정치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는 한 찻잔속의 태픙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구분정립은 하나의 경향적 흐름이
지만 그것이 민중운동진영의 대중적 투쟁과 결합하지 않는 한 한
국사회에서 정치적사회적 운동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의 전망을 확
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민중운동 역시 정치세
력화를 추진하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현재 변화의 요구를 조직하
는 추동력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을 정치적으로 조직
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전술적 노력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에만
의존해서는 의미있는 정치세력 형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3)2000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치
적 헤게모니 장악이다.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은 DJP 공조체제속에서 IMF식 구조조
정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정치사회체제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
은 자민련으로 대표되는 반공보수세력의 저항에 의해 지연온존되
면서 김대중 정권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는 여전히 불안정한 국
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이 갈수록 이탈되고 이
같은 공간을 뚫고 민중운동진영의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더욱 강
화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개혁이 민중운동진영은 물
론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도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상존하는 것으
로 나타날 것이다.
-이같은 정치지형을 탈피하고자 김대중 정권은 DJP 연합체제를
넘어서서 일정정도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독자적인
전국정당화를 지향하는 국민통합전략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의적 장벽과 더불어 기층 민중의 정치적 이반의 심
화등으로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총선시민연대의 정치개혁 요구를 적절히
받아안으면서 정치개혁의 실패를 자민련과 한나라당에 책임을 전
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확보와 전국정당화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이같은 정치전략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고 정국주도권을 장악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
본과 김대중 정권이 내각제보다는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과 같은 제3세계처럼 개량적 토대가 취약한 속에
서 정치적 불안정과 정치적 과두체제를 발생시키는 내각제하에서
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정치사회적 헤게모니
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민중운동 진영의 전략은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신자
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정치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 집권여당
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주전선으로 하여 반민주적 보수야당에
대한 견제와 타격을 부차적 전선으로 하는 대응구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민중운동 진영 상반기 투쟁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1)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적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성과 그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고 각계민중의 민생적 요
구와 정치사회적 개혁과제를 전면화시키는 것을 주요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하면
서 총선국면을 개혁대 수구의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진보적인
민중운동진영을 고립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선시민연대등 시민사회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체
제의 정통성을 높여가고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생산적 사회복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구두선으로 개혁의 환상을 주입하고
자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치개혁이 지체온존되고 있는 정치풍토에서
낙천낙선운동이 갖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진영의
대응이 이같은 운동을 넘어서서 반DJ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대중
투쟁을 전면화하지 않는다면 민중운동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운동
의 반란도 찻잔속의 태픙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 진영의 전반적 투쟁기조는 김대중 정권의 신
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저지하고 파탄내는 방향에서 전략전술이
구사되어야 한다.
2) 상반기 정세국면에서 김대중 정권의 수구대 개혁구도를 저
지하고 민중운동 진영이 보수대 진보구도로 전선의 중심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층민중운동 진영의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기층민중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치적 통일성을 높여내지 않으면 지배진영의 분리타격을 감당해
내기 어렵고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견인력도 확보하기 어
렵다. 특히 2000년 들어 총선시민연대로 표현되는 시민사회운동의
결속은 상대적으로 연대와 통합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중
운동진영의 정치적 개입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그 결과 총선국면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정치적 무능력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반기 정세에서 민중
운동 진영이 각계각층의 민생적 요구과 정치적 요구를 앞세워 공
동투쟁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각개약진식 대중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중운동의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부문운동적 요구를
넘어서서 민중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내
부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3)민중연대투쟁을 제1전선으로, 진보세력의 후보 지지전술을
제2전선으로,낙선운동을 제3전선으로 하여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2000년 상반기 투쟁은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심판함
과 동시에 5월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대중적으로 고양시키는데 주
요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4.13 총선이전에 지역과 전국
적 차원에서 대규모 민중연대투쟁을 조직화하고 다양한 대중투쟁
을 촉발시키고 이를 엄호지지함으로써 대중투쟁의 파고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화 실험의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전체 민중운동 진영이 적극적인 지지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의 전면적 패배는
민주노총의 정치사회적 위상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략적 후보전술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엄호할 필요가 있다. 전체 민중운동진영의 이같은 노력
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재편 강화와 전선운동의 확대강화에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대중운동의 정치적 수준이 낮고 대중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역과 부문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반민주, 반민중적
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으로 수구세력의 준동을 최대
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현재 동요하고 있는 총선시
민연대등 시민사회운동을 정치적으로 견인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적, 조직적 조건에 맞게 독
자적으로 또는 시민운동과 사안별로 제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3. 민중운동 진영의 상반기 투쟁 전략과 투쟁방침
1) 투쟁전략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운동등 각 부문대중조직의 대중
투쟁 공동투쟁을 활성화킨 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구조
조정 중단과 생존권 보장, 조세개혁과 사회복지확대 등을 중심으
로, 전농은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시장개방저지, 협동조합법개
혁을 중심으로, 전빈련은 철거민 철거 반대 및 노점상 합법화, 생
존권 보장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은 교육시장 개방과 등록금 인상
저지 및 대학구조조정 반대 등을 내걸고 민생민권투쟁을 전개하
되 4·13 총선이전에 최대한 투쟁의 파고를 높임으로써 총선 이
후 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민주노총 5월투쟁으로 이어지
도록 한다.
-각계각층의 민중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대중투쟁 공동투쟁을
전개하되 이들 부문투쟁이 고립되고 민중생존권 투쟁에 머물지
않도록 민중운동진영간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대중
투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속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과제를 제기
하고 결합시킨다. 전민중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로는 신자유주의 구
조조정 저지, WTO 수입시장 개방 반대, 조세개혁과 사회복지제
도 확충, 정치관계악법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교육시장 개방반
대, 협동조합 통합반대,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등을 내걸고 이를 민중의 구체적인
생존권적 요구와 결합시켜 정치투쟁의 대중적 동력을 확보한다.
-투쟁형태에서도 대중집회는 물론, 가두행진, 지구당 점거 등
반합법적인 투쟁형태를 강화함으로써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이고
전국적 대중조직은 정치적 폭로와 대정부 정치공세를 강화해 나
감으로써 정치심리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도록 한다.
2) 상반기 투쟁방침(확정된 일정 아님)
(1) 정치여론전
3월 1일: 2000년 민중대회위원 위원회 출범 및 상반기 투쟁
기자회견
2월 20일-3월 26일: 민중운동진영의 민생 요구 및 정치사회
개혁요구 정치쟁점화 및 대정당 정책반영을 위한 간담회
투쟁 전개
3월 15일: 민중운동 진영 정책토론회-김대중 정권의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 2년 평가와 민중 10대 공동요구
강령 채택
3월 27일: 2000년 4월총선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 입장 기자
회견 개최
(2) 민중연대투쟁
□3월 9-10일: 노농빈 합동수련회 통한 민중연대투쟁 중심대
오 구축
□3월 18일: 전국동시다발 제 1차 민중대회
-민중대회위원회 주최
-전농의 영농발대식과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 전진대회
를 주축으로 민중운동 결합
□4월 1일-2일
-민중대회위원회 주최
-자동차 4사 공동투쟁, 농축협 3사 공동투쟁, 학생운동의
교육개혁 공동투쟁대오를 중심으로 제2차 민중대회 개최
□3월 27일-4월 13일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 지역 중심으로 지지운동과 상대후
보 낙선운동 전개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외 지역에서 반민주, 반민중적 후보
낙선운동 전개
□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
□ 5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 6월 10일 민중대회위원회 주최로 3차 민중대회
5.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과제에 대하여
1) 정치적 과제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방침과 범민련에 대한 통일방침
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적 과제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강령적 요구로 발전시킨다.
-IMF지배체제의 원인이 초국적 자본의 재식민지화 전략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반제반독점 투쟁기조를 일치시켜 나
간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정치관계법 개정, WTO 수입시
장 개방 반대, 민중주도의 자주적민주정부, 국가보안법 철
폐,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확대, 평화군축과 연방제 통일방
안, 공기업의 해외매각 반대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 및 자립적 민중경제 수립,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등 정치적 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민중생
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연대하는 방안을 합
의 한다.
-대중조직 상호간에 정치세력화 방도와 관련하여 1단계로
민중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정치적 수준의 전선운동으
로 발전시키는 과제에 대하여 합의를 높여낸다.
2) 조직적 과제에 대하여
-IMF국본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농빈을 중심
으로 한 기층민중운동진영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해
나간다.
-상설 공동투쟁체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2000년 민중대회 조
직위원회를 내용적으로 정비강화하여 과도기적인 전선체
역할을 한다. 방안으로 민중대회 조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집행위원히 구조를 통해 당면한 민중연대
투쟁을 담당하고 다른 한편 전선조직 발전전망과 관련해서
는 산하에 정책협의회를 두어 실천적 논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민중대회 조직위원회를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노농빈 3자 연대체가 확고한 중심을 잡고
지도집행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내용을 책임지고
조직한다.
-민중대회 조직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안별, 부문별 연대기구를 통해 민중운동의 저변을 확대하
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민중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도집행력을 확보하고 대중적 기
반이 확대되는 속에서 상설적인 민중운동 공동투쟁체가 만
들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주도하는
민중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통합해 들어간다.
-민중운동 상설공동체를 강화발전시키는 속에서 전체 민족
민주진영의 정치적 통일성을 실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치적 통일전선체 건설 전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