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외신기자회견문입니다.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프레스센타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과 롯데노조와 사회보험노조등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외신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외 신 기 자 회 견 문>
반인권,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적인 공안탄압을 일삼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결코 민주적인 인권 대통령이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80년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수 차례의
투옥 경험을 가진 양심수 출신의 대통령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력은 수많은 국민들이 김대중대통
령과 현 정부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적 개혁
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해외에서도 김대중정권을 독재를 청산
하고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진전시키는 대통령으로 믿고 있으며,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을 인권대
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
들의 기대와 희망은 현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해
외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 정권과 경찰의 집단 테러는 80년 악몽의 광주진압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다.
김대중정권이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 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본질이 극명
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29일과 7월 1일 새벽에 이루어진 파업중인 롯데호텔노조원과 사회
보험노조원들에 대한 '한국경찰의 집단테러'는 김대중정권의 폭압적 성격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테러진압부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파업을 진압하였다. 이는 김대중정권이 국민
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보다는 IMF체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행을 위해 노동자,농
민 등 민중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권은 초국적 자본과 보수적인 세력들
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할 뿐 대다수 민중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언론을 동원하여 집단이기주의
로 매도하고 그래도 저항하면 경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수 천 여명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이루어진 1만여 경찰들의 집단적인 폭력은 마치 적군을 공격
하고 사로잡는 군사행동과 다를 바 없었다. '이제 제발 그만'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
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잔인한 폭력을 멈추지 않
았다. LA 흑인폭동의 원인이었던 로드니 킹에 대한 미 경찰의 폭력은 한국 경찰의 폭력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자행된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그토록 치떨렸던 80
년 광주학살을 연상하게 된다.
3. 김대중정권은 독재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일회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경찰의 6.29 폭력사태
이후에도 정권은 여전히 노동조합과 민중운동에 대한 공격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
다. 심지어 지난 7월 10일에는 한국의 노조지도자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경찰진압에 항의했
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고 경찰서로 연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런 탄압은 노동운동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정
권은 현재 WTO 통상압력과 현정권의 반농민적인 개방농정에 반대하여 항의투쟁에 나선 농민들
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를 불허하고 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주거공간을 지키려는 노점상, 철거민 등 도시빈민들 역시 정
부에 의해 지도부가 구속 수배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0년 10월 아셈회
의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어 환경정비차원에서 도시빈민들을 탄압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런 정권을 국민의 정부이자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할 것인가?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전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3년동안 김대중 정권에 의해 729명이
넘는 청년학생과 재야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투옥되었으며 아직도 110명이 감옥에 남아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이 나라에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 참으로 같은 국민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디 그 뿐인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주
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불평등한 소파개정과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투쟁에 나선 시위군중들에게 경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IMF와 초국적(transnational)자본의 이윤을 보
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성역화시키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집단이기주의
로 몰아 무력으로 봉쇄하는 것이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의 현주소이다.
4. 투쟁방향과 계획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정권이 성역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저지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IMF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들
의 민주주의와 삶의 조건을 개악하고,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종속적인 구조로 바꾸려는 것이
다. 따라서 그것은 80%의 대다수 한국민중들에게는 고통과 눈물을 안겨다주고 있으며 초국적 자
본과 20%의 보수 기득권 세력에게는 무한한 이윤과 행복만을 안겨다 주는 가장 반민중적인 정책
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오는 7월 14일, 7월
15일, 7월 20일, 7월 22일, 7월 25일에 걸쳐 연일 강력한 반(反)김대중정권투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벨 평
화상 수상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수 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집단적으
로 테러하고, 민중들의 정당한 자주통일 요구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김대중대통령은 노벨 평
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민족
자주와 민주주의의 진전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공안탄압으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정치·군사·경제적 종속의 심화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올 10월에 열리는 아셈(ASEM)회의를 기점으로 세계화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정권은 아셈회의를 세계화의 정당성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불가피
성을 선전하는 중요한 계기로 사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중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민
중의 생활을 악화시키면서 수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우리
는 아셈을 계기로 각종 투자협정과 IMF, IBRD로 대표되는 초국적 국제기구에 대한 반대와 해체
를 요구할 것이며,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직접 행동과 대규모 투쟁으로 우리의 주장을 밝힐
것이다.
넷째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치와 법률에 대한 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자주적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적인 정치적 제스쳐
로 끝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이같은 민중들의 투쟁을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인 투쟁으
로 발전시켜 반드시 이 땅에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2000년 7월 13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민교협,자통협 등30개 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한국의 민중·사회단체 연합조직임
<외 신 기 자 회 견 문>
반인권,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적인 공안탄압을 일삼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결코 민주적인 인권 대통령이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80년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수 차례의
투옥 경험을 가진 양심수 출신의 대통령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력은 수많은 국민들이 김대중대통
령과 현 정부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적 개혁
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해외에서도 김대중정권을 독재를 청산
하고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진전시키는 대통령으로 믿고 있으며,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을 인권대
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
들의 기대와 희망은 현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해
외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 정권과 경찰의 집단 테러는 80년 악몽의 광주진압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다.
김대중정권이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 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본질이 극명
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29일과 7월 1일 새벽에 이루어진 파업중인 롯데호텔노조원과 사회
보험노조원들에 대한 '한국경찰의 집단테러'는 김대중정권의 폭압적 성격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테러진압부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파업을 진압하였다. 이는 김대중정권이 국민
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보다는 IMF체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행을 위해 노동자,농
민 등 민중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권은 초국적 자본과 보수적인 세력들
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할 뿐 대다수 민중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언론을 동원하여 집단이기주의
로 매도하고 그래도 저항하면 경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수 천 여명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이루어진 1만여 경찰들의 집단적인 폭력은 마치 적군을 공격
하고 사로잡는 군사행동과 다를 바 없었다. '이제 제발 그만'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
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잔인한 폭력을 멈추지 않
았다. LA 흑인폭동의 원인이었던 로드니 킹에 대한 미 경찰의 폭력은 한국 경찰의 폭력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자행된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그토록 치떨렸던 80
년 광주학살을 연상하게 된다.
3. 김대중정권은 독재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일회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경찰의 6.29 폭력사태
이후에도 정권은 여전히 노동조합과 민중운동에 대한 공격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
다. 심지어 지난 7월 10일에는 한국의 노조지도자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경찰진압에 항의했
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고 경찰서로 연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런 탄압은 노동운동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정
권은 현재 WTO 통상압력과 현정권의 반농민적인 개방농정에 반대하여 항의투쟁에 나선 농민들
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를 불허하고 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주거공간을 지키려는 노점상, 철거민 등 도시빈민들 역시 정
부에 의해 지도부가 구속 수배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0년 10월 아셈회
의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어 환경정비차원에서 도시빈민들을 탄압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런 정권을 국민의 정부이자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할 것인가?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전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3년동안 김대중 정권에 의해 729명이
넘는 청년학생과 재야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투옥되었으며 아직도 110명이 감옥에 남아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이 나라에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 참으로 같은 국민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디 그 뿐인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주
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불평등한 소파개정과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투쟁에 나선 시위군중들에게 경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IMF와 초국적(transnational)자본의 이윤을 보
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성역화시키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집단이기주의
로 몰아 무력으로 봉쇄하는 것이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의 현주소이다.
4. 투쟁방향과 계획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정권이 성역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저지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IMF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들
의 민주주의와 삶의 조건을 개악하고,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종속적인 구조로 바꾸려는 것이
다. 따라서 그것은 80%의 대다수 한국민중들에게는 고통과 눈물을 안겨다주고 있으며 초국적 자
본과 20%의 보수 기득권 세력에게는 무한한 이윤과 행복만을 안겨다 주는 가장 반민중적인 정책
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오는 7월 14일, 7월
15일, 7월 20일, 7월 22일, 7월 25일에 걸쳐 연일 강력한 반(反)김대중정권투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벨 평
화상 수상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수 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집단적으
로 테러하고, 민중들의 정당한 자주통일 요구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김대중대통령은 노벨 평
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민족
자주와 민주주의의 진전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공안탄압으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정치·군사·경제적 종속의 심화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올 10월에 열리는 아셈(ASEM)회의를 기점으로 세계화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정권은 아셈회의를 세계화의 정당성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불가피
성을 선전하는 중요한 계기로 사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중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민
중의 생활을 악화시키면서 수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우리
는 아셈을 계기로 각종 투자협정과 IMF, IBRD로 대표되는 초국적 국제기구에 대한 반대와 해체
를 요구할 것이며,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직접 행동과 대규모 투쟁으로 우리의 주장을 밝힐
것이다.
넷째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치와 법률에 대한 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자주적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적인 정치적 제스쳐
로 끝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이같은 민중들의 투쟁을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인 투쟁으
로 발전시켜 반드시 이 땅에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2000년 7월 13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민교협,자통협 등30개 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한국의 민중·사회단체 연합조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