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실패 이후 아시아 유럽의 사회에는 세계적 경제 통합 과정의 혜택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 제기가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아셈의 무역 활성화 행동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무역 자유화가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광범위한 대중적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아셈이, 성장의 혜택이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에게만 집중, 독점되는 자유 시장 모델을 촉진한다면 아시아 유럽 지역의 민중은 아셈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아셈 회원국 정부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
다.
아셈 정부들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인권, 지속가능한 성장, 완전 고용과 사회적 포함에 기초한 새로운 원칙을 아셈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아셈 정상회담은 고용 창출, 생활 수준 향상, 사회보장제도의 근대화, 인구 구조 변동 추세 등 양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과제들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셈 정상 회담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둔화가 세계적으로 극복되는 시점에 열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가 등 몇몇 시장 지표들에서 경제 회복이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민중들의 삶에는 아직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심각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아무도 경제 위기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들을 위기 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했다. 모든 사회와 민중은 조급한 국제 투자자들과 투기 자본에 의한 대규모 자본 이동이 초래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고통 지수는 용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의 통합과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고용 사안
3. 2년 전 런던에 모인 아시아 유럽노동조합 대표들은 "ASEM 회원국 중 부유한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런던에서 개최된 정상 회담은 경제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과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아셈신용기금(ASEM Trust Fund)을 창설하였다. 서울 정상회담은 아셈신용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 평가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 정상회담은 이 기금의 자원이 앞으로 빈곤 퇴치와 다른 사회 정책 사업에 투입된다는 전제하에 이 기금을 재충원하는 것과 이 분야에서의 아셈 회원국 간의 심도있는 협력의 강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의 협력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4. 아셈은 거시경제 정책과 사회-고용 정책 간의 조율을 위해 경제장관들과 사회-노동장관들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서울 정상회담은 각종 장관 회의가 빈곤, 공평성, 노동자 권리 그리고 여성 차별철폐 등의 사회적 사안을 아셈의 모든 사업 영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상회담은 특화된 사회 정책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정책 사업에는 기본 노동자 권리 존중에 기초한 효과적인 노사관계,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취업가능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 재훈련 사업,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사업, 사회 경제 발전과 개발 사업에 사회 주체의 참여, 사회적 대화, 산업보건안전, 사회보장, 인구 변화, 정보통신기술(ICT),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아동노동, 젠더 사안(베이징 행동 계획,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을 위한 UN 협약(CEDAW), 최근 채택된 모성보호 관련 ILO 협약 183호 등 여성에 대한 각종 국제 협약)을 포함해야 한다.
아시아 유럽 재단(ASEF) 사업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의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아시아유럽재단의 운영 구조와 각종 회의와 행사에 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조 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5.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의미있는 고용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수백만의 남녀 노동자를 위해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 회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시아 민중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담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 세계사회정상회담(WSS)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 특별 총회(UNGASS)에서 선포된 목적 -- 을 아셈 차원의 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6. 각 단위의 모든 거시경제 정책의 수립과 그 내용에 젠더 관점이 포함, 반영되어야 한다. 아시아 유럽 재단(ASEF)는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무시하는 시장중심적 정책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상황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셈 의제로서의 기본권리
7. 런던에서 개최된 2차 아셈 정상회담 당시 국제자유노련, 유럽노총, 그리고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경제 위기에 맞은 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적 검증성, 투명성, 참여와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규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아직 이러한 개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외면된다면 위기가 재발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는 민주적 과정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정부는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유린하는 대결과 탄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8. 아셈 정부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아셈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분배되는 안정적인 경제 발전은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 인권과 민주적 권리가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민중의 구매력과 내수를 강화하여 국내적으로 창출되는 경제 성장과 기업 창출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 정상회담은 1998년 4월 2차 아셈 정상회담 직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노동 기본 권리와 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후속 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9. 서울 정상회담은 모든 회원국들이 OECD 반부패, 반뇌물 규정에 기초하여 기업지배구조와 행태 개선, 완전한 투명성, 법치주의,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해야 한다는 1999년 아시아 유럽 비전 그룹이 제시한 제안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상 회담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촉진 등의 원칙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여야 하고 1996년 방콕 정상회담에서 유엔 인권 선언과 기타 유엔 선언들을 준수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모든 조치들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단행해야 한다.
10.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재정 안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쌍무간 및 다자간 개발 지원 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을 높혀 나가야 한다. 발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아셈 국가 정부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핵심 노동 기준의 실현, 기본 공교육 확립과 기본 의료 제도 확립, 사회안전망의 확립과 확충 등의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한 특별 배려가 요구된다. 그리고 개발도상 아셈 회원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교토 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무역, 투자, 금융 안정성
11. 서울 아셈 정상회담의 의제에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 장관 회담의 실패에 따른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및 발전에 필요한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가 세계화 과정에 기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개도국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생명 보호 약품의 제조를 가능케하기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외 조치 확립,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무역 체제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혜택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하며 그것을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셈 정상회담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해 논의할 때 바로 이러한 조치와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WTO가 다자간 규칙 체계에 기초한 개방적 세계 무역을 담보하는 기구로서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 아셈은 주요 경제 정책으로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관한 투자촉진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투자촉진행동계획에 따른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파업이 없는 것이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노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과 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장과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모범 투자 행위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13. 새롭게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 기업 지침서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OECD 지침 실천, 실현 방안 모색 작업은 기업들의 사회, 환경, 발전 영역에서의 책임에 대한 아시아 유럽 간의 3자간 대화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정상 회담은 아셈 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성공적인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투자촉진행동계획에 OECD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 및 투자 협정 협상은 이러한 협정이 관련 국가 모두에게 공히 공정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때에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들은 경제 통합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대표적 세력과의 협의를 기초로 기업지배구조의 검증성, 사회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 제도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15. 아시아 경제 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 아셈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제도에 기초한 국제금융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재정-통화 정책의 보다 원만한 조정, 금융 기준 개선 및 구속력 강화,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외채 탕감, 종합적인 외채 상환 연장 또는 삭감 계획에 민간 은행의 의무적 참여, 개발도상국의 외환 유입과 유출에 대한 통제권 인정, IMF, 세계은행 그리고 지역개발은행에 공식적인 노동 및 사회 자문기구 설치, 통화 안정을 목표로 하는 지역 기금 기구 설치, 외환거래세 확립 등이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결론: 아시아 유럽 대화의 사회적 영역/축
16. 제3차 아셈 정상회담은 세계 두 주요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무역 증진, 고용 창출, 경제 성장, 생활 수준 향상,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강화, 사회적 참여 그리고 평화 확립 또한 국제적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경제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편협한 자유시장주의
적 사고가 아닌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사회발전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셈 과정은 정부들과 노동조합과 여타 시민사회의 대표적 주체들과의 대화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17. 아셈은 정치, 경제, 문화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구조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강력한 네 번째 축을 필요로 한다.
사회 축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기본권리 존중에 있다. 아셈 협력의 각각의 축 또는 영역에서 진행되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사회 주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마아스트리히트와 암스테르담 협정에 의해 확립된 사회 영역과 사회 대화 원칙에 준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유럽 노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질높은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의 근대화, 투자, 그리고 인구 변동의 과제에 대한 대응 등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모든 사회 부분 간의 관계 강화를 주창한 런던 정상회담의 결론에 따라 이러한 회의에 시민사회와 아시아유럽기업인포럼을 초청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8. 국제자유노련,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유럽노총, 국제산별노련 그리고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매 회의 아셈 정상 회담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아셈 과정이 진정한 사회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아시아 지역의 노동조합 간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 문서에 담은 모든 제안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금융 위기 극복 실현 방안과 양 지역 모든 민중의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무역, 투자,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의 지속과 심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실패 이후 아시아 유럽의 사회에는 세계적 경제 통합 과정의 혜택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 제기가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아셈의 무역 활성화 행동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무역 자유화가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광범위한 대중적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아셈이, 성장의 혜택이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에게만 집중, 독점되는 자유 시장 모델을 촉진한다면 아시아 유럽 지역의 민중은 아셈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아셈 회원국 정부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
다.
아셈 정부들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인권, 지속가능한 성장, 완전 고용과 사회적 포함에 기초한 새로운 원칙을 아셈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아셈 정상회담은 고용 창출, 생활 수준 향상, 사회보장제도의 근대화, 인구 구조 변동 추세 등 양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과제들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셈 정상 회담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둔화가 세계적으로 극복되는 시점에 열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가 등 몇몇 시장 지표들에서 경제 회복이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민중들의 삶에는 아직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심각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아무도 경제 위기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들을 위기 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했다. 모든 사회와 민중은 조급한 국제 투자자들과 투기 자본에 의한 대규모 자본 이동이 초래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고통 지수는 용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의 통합과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고용 사안
3. 2년 전 런던에 모인 아시아 유럽노동조합 대표들은 "ASEM 회원국 중 부유한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런던에서 개최된 정상 회담은 경제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과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아셈신용기금(ASEM Trust Fund)을 창설하였다. 서울 정상회담은 아셈신용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 평가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 정상회담은 이 기금의 자원이 앞으로 빈곤 퇴치와 다른 사회 정책 사업에 투입된다는 전제하에 이 기금을 재충원하는 것과 이 분야에서의 아셈 회원국 간의 심도있는 협력의 강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의 협력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4. 아셈은 거시경제 정책과 사회-고용 정책 간의 조율을 위해 경제장관들과 사회-노동장관들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서울 정상회담은 각종 장관 회의가 빈곤, 공평성, 노동자 권리 그리고 여성 차별철폐 등의 사회적 사안을 아셈의 모든 사업 영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상회담은 특화된 사회 정책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정책 사업에는 기본 노동자 권리 존중에 기초한 효과적인 노사관계,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취업가능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 재훈련 사업,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사업, 사회 경제 발전과 개발 사업에 사회 주체의 참여, 사회적 대화, 산업보건안전, 사회보장, 인구 변화, 정보통신기술(ICT),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아동노동, 젠더 사안(베이징 행동 계획,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을 위한 UN 협약(CEDAW), 최근 채택된 모성보호 관련 ILO 협약 183호 등 여성에 대한 각종 국제 협약)을 포함해야 한다.
아시아 유럽 재단(ASEF) 사업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의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아시아유럽재단의 운영 구조와 각종 회의와 행사에 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조 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5.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의미있는 고용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수백만의 남녀 노동자를 위해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 회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시아 민중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담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 세계사회정상회담(WSS)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 특별 총회(UNGASS)에서 선포된 목적 -- 을 아셈 차원의 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6. 각 단위의 모든 거시경제 정책의 수립과 그 내용에 젠더 관점이 포함, 반영되어야 한다. 아시아 유럽 재단(ASEF)는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무시하는 시장중심적 정책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상황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셈 의제로서의 기본권리
7. 런던에서 개최된 2차 아셈 정상회담 당시 국제자유노련, 유럽노총, 그리고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경제 위기에 맞은 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적 검증성, 투명성, 참여와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규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아직 이러한 개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외면된다면 위기가 재발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는 민주적 과정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정부는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유린하는 대결과 탄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8. 아셈 정부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아셈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분배되는 안정적인 경제 발전은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 인권과 민주적 권리가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민중의 구매력과 내수를 강화하여 국내적으로 창출되는 경제 성장과 기업 창출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 정상회담은 1998년 4월 2차 아셈 정상회담 직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노동 기본 권리와 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후속 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9. 서울 정상회담은 모든 회원국들이 OECD 반부패, 반뇌물 규정에 기초하여 기업지배구조와 행태 개선, 완전한 투명성, 법치주의,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해야 한다는 1999년 아시아 유럽 비전 그룹이 제시한 제안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상 회담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촉진 등의 원칙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여야 하고 1996년 방콕 정상회담에서 유엔 인권 선언과 기타 유엔 선언들을 준수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모든 조치들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단행해야 한다.
10.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재정 안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쌍무간 및 다자간 개발 지원 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을 높혀 나가야 한다. 발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아셈 국가 정부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핵심 노동 기준의 실현, 기본 공교육 확립과 기본 의료 제도 확립, 사회안전망의 확립과 확충 등의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한 특별 배려가 요구된다. 그리고 개발도상 아셈 회원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교토 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무역, 투자, 금융 안정성
11. 서울 아셈 정상회담의 의제에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 장관 회담의 실패에 따른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및 발전에 필요한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가 세계화 과정에 기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개도국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생명 보호 약품의 제조를 가능케하기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외 조치 확립,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무역 체제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혜택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하며 그것을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셈 정상회담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해 논의할 때 바로 이러한 조치와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WTO가 다자간 규칙 체계에 기초한 개방적 세계 무역을 담보하는 기구로서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 아셈은 주요 경제 정책으로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관한 투자촉진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투자촉진행동계획에 따른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파업이 없는 것이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노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과 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장과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모범 투자 행위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13. 새롭게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 기업 지침서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OECD 지침 실천, 실현 방안 모색 작업은 기업들의 사회, 환경, 발전 영역에서의 책임에 대한 아시아 유럽 간의 3자간 대화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정상 회담은 아셈 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성공적인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투자촉진행동계획에 OECD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 및 투자 협정 협상은 이러한 협정이 관련 국가 모두에게 공히 공정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때에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들은 경제 통합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대표적 세력과의 협의를 기초로 기업지배구조의 검증성, 사회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 제도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15. 아시아 경제 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 아셈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제도에 기초한 국제금융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재정-통화 정책의 보다 원만한 조정, 금융 기준 개선 및 구속력 강화,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외채 탕감, 종합적인 외채 상환 연장 또는 삭감 계획에 민간 은행의 의무적 참여, 개발도상국의 외환 유입과 유출에 대한 통제권 인정, IMF, 세계은행 그리고 지역개발은행에 공식적인 노동 및 사회 자문기구 설치, 통화 안정을 목표로 하는 지역 기금 기구 설치, 외환거래세 확립 등이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결론: 아시아 유럽 대화의 사회적 영역/축
16. 제3차 아셈 정상회담은 세계 두 주요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무역 증진, 고용 창출, 경제 성장, 생활 수준 향상,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강화, 사회적 참여 그리고 평화 확립 또한 국제적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경제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편협한 자유시장주의
적 사고가 아닌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사회발전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셈 과정은 정부들과 노동조합과 여타 시민사회의 대표적 주체들과의 대화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17. 아셈은 정치, 경제, 문화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구조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강력한 네 번째 축을 필요로 한다.
사회 축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기본권리 존중에 있다. 아셈 협력의 각각의 축 또는 영역에서 진행되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사회 주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마아스트리히트와 암스테르담 협정에 의해 확립된 사회 영역과 사회 대화 원칙에 준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유럽 노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질높은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의 근대화, 투자, 그리고 인구 변동의 과제에 대한 대응 등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모든 사회 부분 간의 관계 강화를 주창한 런던 정상회담의 결론에 따라 이러한 회의에 시민사회와 아시아유럽기업인포럼을 초청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8. 국제자유노련,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유럽노총, 국제산별노련 그리고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매 회의 아셈 정상 회담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아셈 과정이 진정한 사회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아시아 지역의 노동조합 간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 문서에 담은 모든 제안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금융 위기 극복 실현 방안과 양 지역 모든 민중의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무역, 투자,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의 지속과 심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