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682호
시행일자 2000. 12. 19.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한국통신노조 파업투쟁 지원 지침(산별대표자회의 결과)
1.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통신노조의 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열린 산별대표자회의는 별첨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투쟁지원 방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 조직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통신 노조를 지지, 지원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00년 12월 19일(화) 09:00시
나) 장소 : 명동 향린교회
다) 참석 :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 공공연맹 김연환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이홍우 수석부위원장, 민주관광연맹 조 철 위원장,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병원노련 차수련 위원장, 상업연맹 김형근 위원장, 사무금융노련 김형탁 위원장, 언론노련 최문순 위원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등 10개 조직 대표자. 총연맹 임원 및 각 실장.
라) 회의 결과 : 별첨 자료 참조.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별첨>
한국통신 투쟁 지원 방침
1. 투쟁 개요와 노조의 요구사항
- 일요일인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역으로 집결 시작하여, 4시경 명동성당으로 진격투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날씨 속에서 천막도 없이 밤을 새운 조합원 총회가 7,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그리고 18일 오전 9시 45분 공식적인 총파업이 선언됨으로서 한국통신의 파업투쟁이 시작되었다. 파업 2일차인 현재 지방대오가 속속 결합하면서 1만명이 넘는 대오가 겨울비를 맞으며, 모진 추위와 싸우며 맨 몸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부녀자를 포함한 여성조합원 등 150여명이 아픈 상황임)
- 노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제명예퇴직(인력감축)·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1) 명예퇴직 시행 일방공고 사과 및 시한연장 중지(단협 위반)
2) 퇴직위로 성금 모금 강요행위 중지(근로기준법 위반)
3) 전화가설, 고장접수 등 전화운용 도급화 반대
4) 콜센타, OMC, TMC, PMC, 집중화계획 반대
나.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반대
1) <전기통신사업법> 개악반대
2) 외국인 소유한도 49%확대 반대
3) 가입자망 공동이용제도, 번호이동성, 사전선택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사업의 겸업 금지조항 등 독소조항 반대
다. 2000단체교섭시 기 노사합의사항 즉각이행
2. 투쟁의 의미
- 한국통신의 투쟁은 공공부문에 불어닥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특히 한국전력과 철도 등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이 투쟁없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2001년 2월까지 4대부문 구조조정을 마감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강화되고 상황에서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총파업투쟁을 통해 저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아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명예퇴직 강요 등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이다.
- 특히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외국인의 지분한도를 49%까지 확대하는 등 해외매각을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이 있다.
- 또한 투쟁이 촉발된 사용자의 단협체결 사항에 대한 무시는 노동조합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요한 도발이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민주노조로서의 근간을 지키는 투쟁이다.
3. 투쟁지원 지침(산별대표자 회의 결과)
가. 총연맹 차원
1) 19일부터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임원농성에 돌입한다.
2) 정보통신부, 각 당 대표, 청와대 등에 대해 신속한 면담을 실시한다.
3) 12월 23일(토) 오후 2시 '구조조정 저지 투쟁집회'를 수도권 역량과 구조조정관련 사업장을 총동원하여 종묘에서 실시한다.
4)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투쟁집회를 명동성당에서 실시한다.
나. 각 연맹 차원
- 대 국민 출퇴근 선전전을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각 연맹마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반드시 선정한다.
(선전물은 20일 오전 중 인쇄하여 각 연맹에 택배로 보낼 예정임)
- 21일부터 반드시 피켓팅을 포함한 출퇴근 선전전을 실시하고, 총연맹에 보고한다.
다. 각 지역본부 차원
- 미상경 한국통신 조합원들을 상경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도 상경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본부 차원의 농성장소를 선정하여 투쟁을 공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역집회가 가능한 지역은 지역집회를 실시할 것)
라. 단위노조 차원
- 대 국민선전용 유인물을 각 단위노조에서 대자보, 유인물화하여 조합원들과 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제작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함)
- 수도권에 소재한 노조는 매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개최되는 투쟁지원 집회에 퇴근한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한다.
시행일자 2000. 12. 19.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한국통신노조 파업투쟁 지원 지침(산별대표자회의 결과)
1.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통신노조의 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열린 산별대표자회의는 별첨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투쟁지원 방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 조직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통신 노조를 지지, 지원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00년 12월 19일(화) 09:00시
나) 장소 : 명동 향린교회
다) 참석 :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 공공연맹 김연환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이홍우 수석부위원장, 민주관광연맹 조 철 위원장,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병원노련 차수련 위원장, 상업연맹 김형근 위원장, 사무금융노련 김형탁 위원장, 언론노련 최문순 위원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등 10개 조직 대표자. 총연맹 임원 및 각 실장.
라) 회의 결과 : 별첨 자료 참조.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별첨>
한국통신 투쟁 지원 방침
1. 투쟁 개요와 노조의 요구사항
- 일요일인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역으로 집결 시작하여, 4시경 명동성당으로 진격투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날씨 속에서 천막도 없이 밤을 새운 조합원 총회가 7,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그리고 18일 오전 9시 45분 공식적인 총파업이 선언됨으로서 한국통신의 파업투쟁이 시작되었다. 파업 2일차인 현재 지방대오가 속속 결합하면서 1만명이 넘는 대오가 겨울비를 맞으며, 모진 추위와 싸우며 맨 몸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부녀자를 포함한 여성조합원 등 150여명이 아픈 상황임)
- 노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제명예퇴직(인력감축)·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1) 명예퇴직 시행 일방공고 사과 및 시한연장 중지(단협 위반)
2) 퇴직위로 성금 모금 강요행위 중지(근로기준법 위반)
3) 전화가설, 고장접수 등 전화운용 도급화 반대
4) 콜센타, OMC, TMC, PMC, 집중화계획 반대
나.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반대
1) <전기통신사업법> 개악반대
2) 외국인 소유한도 49%확대 반대
3) 가입자망 공동이용제도, 번호이동성, 사전선택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사업의 겸업 금지조항 등 독소조항 반대
다. 2000단체교섭시 기 노사합의사항 즉각이행
2. 투쟁의 의미
- 한국통신의 투쟁은 공공부문에 불어닥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특히 한국전력과 철도 등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이 투쟁없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2001년 2월까지 4대부문 구조조정을 마감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강화되고 상황에서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총파업투쟁을 통해 저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아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명예퇴직 강요 등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이다.
- 특히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외국인의 지분한도를 49%까지 확대하는 등 해외매각을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이 있다.
- 또한 투쟁이 촉발된 사용자의 단협체결 사항에 대한 무시는 노동조합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요한 도발이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민주노조로서의 근간을 지키는 투쟁이다.
3. 투쟁지원 지침(산별대표자 회의 결과)
가. 총연맹 차원
1) 19일부터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임원농성에 돌입한다.
2) 정보통신부, 각 당 대표, 청와대 등에 대해 신속한 면담을 실시한다.
3) 12월 23일(토) 오후 2시 '구조조정 저지 투쟁집회'를 수도권 역량과 구조조정관련 사업장을 총동원하여 종묘에서 실시한다.
4)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투쟁집회를 명동성당에서 실시한다.
나. 각 연맹 차원
- 대 국민 출퇴근 선전전을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각 연맹마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반드시 선정한다.
(선전물은 20일 오전 중 인쇄하여 각 연맹에 택배로 보낼 예정임)
- 21일부터 반드시 피켓팅을 포함한 출퇴근 선전전을 실시하고, 총연맹에 보고한다.
다. 각 지역본부 차원
- 미상경 한국통신 조합원들을 상경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도 상경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본부 차원의 농성장소를 선정하여 투쟁을 공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역집회가 가능한 지역은 지역집회를 실시할 것)
라. 단위노조 차원
- 대 국민선전용 유인물을 각 단위노조에서 대자보, 유인물화하여 조합원들과 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제작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함)
- 수도권에 소재한 노조는 매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개최되는 투쟁지원 집회에 퇴근한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