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별 노동조합의 조직/단협 책임-권한 구획 정리


* 독일의 노동조합운동은 원래 20개에 가까운 산별노조를 통합하여 6개의 대규모 산별노조만 남기는 전환기에 있다.

* 최근 금속노조는 몇몇 작은 산별노조를 "합병"하였고, 화학노조와 광산노조가 통합하였다.

* 가장 최근 중요한 통합 작업 중의 하나로 4개 DGB 소속 산별노조와 DGB에 소속되어 있지 않던 독일사무직노조(DAG)가 통합하여 "통합서비스부문노조"를 건설로 이어졌다. (새롭게 창설되는 조직은 DGB에 가입하게 된다.

* 이러한 통합노조의 출범과 새로운 산업 부문의 생성으로 독일 노동조합들은 조직, 단협, 대표 영역에서의 조직 간 교통 정리를 위해 새로운 구획 작업을 단행하여,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문화 등 3개 부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독일노총(DGB)과 독일사무직노조(DAG)는 새로운 통합 산별노조인 "통합서비스부문노조-베르디[Ver.di)의 출범 이후에 가동될 독일노총 소속 산별노조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관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DAG가 DGB에 포괄되는 데 존재했던 장애를 해소하였다. 이번 합의는 특정 산업부문 -- 특히 신 산업부문들 -- 과 기업에 대한 조직 담당 책임을 정립한 것이다.

독일노총 소속 노조들과 독일사무직노조(DAG)는 작년 11월 2001년 봄에 통합 서비스가 출범할 때 필요한 협력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새로운 합의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부문과 기업에 대한 조직 책임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특히 통신, 정보기술 그리고 미디어-문화 등과 같은 신 산업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11월 7일 독일노총 집행위원회는 이 합의를 추인하였고, 12월 5일 DGB와 DAG 간의 합의문 서명이 이어졌다.

조직 책임에 대한 원칙

이번 합의문에서 DGB로 대표되는 독일노동조합은 2차대전 이후 독일노동조합운동의 핵심 원칙이었던 "통합 노동조합주의"를 재확인하였다.

"통합 노동조합주의" 원칙에 따라 DGB는 정치, 종교, 그리고 직업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들의 조직이 된다. DGB가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인 산별 조직들의 정상 조직임으로, "통합 노동조합주의"는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 기업에 하나의 노조를 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산업별 단체 교섭 체계에 따라 한 산업 부문의 단체 교섭의 책임은 하나의 노조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하나의 산업부문과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노조를 두는 원칙이 전통적인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침식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DGB 소속 노조 간의 산업별 조직 책임/권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새로운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함에 따라 특정 산업을 담당하던 노조가 그 기업의 새로운 활동 산업 영역으로 확장해 들어간 것이다.

새로운 DGB의 조직 구획 역할에 대한 합의는 한 기업에 하나의 노조를 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을 제한한다.

한 기업 내 노동자들이 하나 이상의 노조에 가입해 있을 경우 이들 노조들은 하나의 노조가 조직 권한과 단체 교섭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DGB는 기업과 그 기업을 담당하는 노조를 명시하는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노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GB는 확립된 원칙에 따라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DGB 소속 노조들은 다른 DGB 소속 노조가 조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조직화 작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특정 산업 부문 내에 하나 이상의 DGB 소속 노조가 조직 권한과 단체 교섭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해당되는 모든 노조들은 해당 부문 작업반을 설치하고 하나의 노조를 그 부문의 조정자 조직으로 정해야 한다. 조정자 조직으로 정해진 노조는 작업반의 활동을 코오디네이트하고 공동 단체 교섭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산업 부문

노조 간의 경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번 DGB 합의문은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문화 부문에 대한 특별 조항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산업부문
통신 시장의 자유화와 (이동전화와 같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 1990년대부너 다양한 새로운 통신 기업이 출범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원래 통신 분야로 다각화하기 시작한 전통적인 산업 기업에 속해 있었다. 이 경우 모 기업을 조직 담당하고 있는 노조가 그 기업이 출범시킨 통신 회사에 대한 조직 권한을 가졌다. 많은 경우 이러한 노조들은 기업 단위의 단협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통신산업 분야의 단체 협약 구조는 파편화되었다. 이와 별개로 많은 통신 산업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DGB 조직 권한 합의문에는 통신 산업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지침을 제시한다.

* 통신 서비스 기업 (이동, 고정 선 전화, 콜센터, 인터넷 제공자, 온라인 서비스 업체) 에 대한 조직 권한은 베르디에 있다.
* 다른 기업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 주로 그 기업만을 위해 활동하는 통신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직 권한은 모기업에 대한 조직 권한을 갖고 있는 노조에 있다.
* 통신 장비와 연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통신 업체와 이러한 기업들의 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조직 권한은 금속노조에 있다.
* 통신 산업 부문 조정자 조직은 베르디로 한다.

정보기술
정보기술(IT)부분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 부분 중 하나다. 통신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많은 IT 기업들은 원래 전통 산업 부문의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의 결과로 생성되었다. 그리고 모 기업에 대해 조직 권한을 가진 노조가 IT 분야 자회사에 대한 조직 권한을 행사하였다. 조직 권한을 가진 산별노조가 그 기업과 단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IT 부문의 단협 구조가 파편화되었다. 그리고 금속 산업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IT 기업은 많지 않았다. 나아가 많은 IT 기업에는 노조 조직이 구축되지 않았고 단협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정보기술 산업 부문에 대한 DGB 합의문 내용

* 주로 정보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IT 기업에 대한 조직 권한은 금속노조에 있다.
* 원래 정보통신 장비를 생산하다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로 사업을 다각화한 IT 기업에 대한 조직 권한은 금속노조에 있다.
* 주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에 대한 조직 권한은 베르디에 있다.
* 특정 기업의 내부 활동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에 대한 조직 권한은 모기업에 대한 조직 권한을 갖고 있는 노조에 있다.
* IT 산업 부문의 조정자 조직은 금속노조다.

미디어-문화
이번 합의문의 미디어-문화 부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디어-문화 부문 내의 서비스 기업체들 -- 출판사,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 영화 비디오 제작사 -- 에 대한 조직 권한은 베르디에 있다.
* CD, 디스크, 케세트 등 데이터 보관 미디어, 광화학, 사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한 조직 권한은 화학광산에너지노조에 있다.
* 이 부문의 조정자 조직은 베르디이다.

DAG의 DGB로의 복귀

베르디(통합서비스부문노조)를 출범시키는 노조간 통합을 통해 DAG는 1948년 독일노총을 탈퇴한 후 50년만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DAG 소속 조합원들이 베르디의 조직 권한 부문만이 아니라 금속, 화학 등 다른 노조의 조직 권한 영역에도 있기 때문에 DAG의 독일노총 복귀는 조직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교섭하여 합의하였다.

* 현재 DAG 조합원은 전원 자동적으로 베르디의 조합원이 된다.
* 베르디의 조직 권한 영역 외의 분야에 있는 조합원들이 해당 산업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DAG는 해당 DGB 소속 산별노조와 특별 협정을 맺는다.
* 베르디의 조직 권한 영역 외의 분야에 있는 DAG 조합원들은 종업원 평의회, 직장협의회, 기업의 감독위원회에 파견되는 종업원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야의 해당 노조의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다. (출처 : EIRO Observer Update 1'01, http://www.eiro.eurofound.ie/observe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