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 그 의미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논리전개를 하지 않고 간략하게 처리한 대법원 판결의

무성의함이 그 일차적 원인이지만 원심판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파업에 들어간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어떤 결론

을 내리는가에 상관없이 조정전치주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였음은 명백하였음에도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광섭 기자가 대법원 연구관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