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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과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

작성일 2001.08.17 작성자 법규 조회수 1559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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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과 이를 운영하는 경찰당국의 부당한 법집행을 사례를 중심으로

써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이라 다소 부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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