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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작성일 2001.11.10 작성자 법규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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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내용]

발제
1. 집회시위자유의 헌법적 의미 - 김승환 교수(전북대 헌법학 교수)
2.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토론
1. 박종희 의원(한나라당)
2. 안수찬 기자(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3.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
4. 정은성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
1.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발족경과
2. 연석회의 발족선언문
3.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4. 집회및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김종서 배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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