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군 파병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만장일치로 파병동의안을 강행·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인류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지금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인류의 정의와 민족의 양심을 가르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단 한번의 공청회조차 없이 단 열흘만에 국무회의 통과, 국회 국방위 상임위 통과, 국회본회의 상정 등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는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순간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요청만을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을 뿐인 우리의 정부의 굴욕적 태도와 친미사대적인 처사에 대해 또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한다. 과연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지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패권추구와 중앙아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자원을 차지하려는 초국적 군수자본의 추악한 야만적 전쟁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조원에 이르는 군참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까지 지원하고 나선다면 앞으로 대미군사적 종속은 물론이고 끝내는 미국의 정치적 예속국가로 완전히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둣 뻔한 이치 아닌가? 또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인들이 한반도 정세를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닌 전쟁과 보수독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자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지 민족적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국익을 앞세워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미국이 이라크, 북한 등으로 확전을 시사하면서 중동지역과 한반도에서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미국의 야욕을 위한 전쟁터로 바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이 아닌가? 또한 정치권이 제2의 베트남특수 운운하면서 파병불가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우리 사회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전쟁과 폭력 친화적인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5년 베트남 파병안 국회상정시 서슬퍼런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도 국회재적의원 175명중 추악한 전쟁지원 찬성론자가 95명에 달한 속에서도 27명이 반대하고 50명이 결석하고 3명이 기권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야 정치인들이 가슴속에 인류의 정의와 민족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이같은 충고와 국민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제적 정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미국이 자행하는 아프간 침략전쟁 가담에 줄을 선다면 전국민적인 지탄과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여야 정치인들은 아프간 학살전쟁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의 국회통과를 즉각 중단하라
2.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 지원을 위한 파병동의안을 주도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반납하라.
3. 미국은 아프간 양민학살 중단하고 전쟁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공안정국 조성하는 파병동의안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즉 각 중단하라
2001년 12월 6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한국군 파병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만장일치로 파병동의안을 강행·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인류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지금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인류의 정의와 민족의 양심을 가르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단 한번의 공청회조차 없이 단 열흘만에 국무회의 통과, 국회 국방위 상임위 통과, 국회본회의 상정 등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는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순간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요청만을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을 뿐인 우리의 정부의 굴욕적 태도와 친미사대적인 처사에 대해 또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한다. 과연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지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패권추구와 중앙아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자원을 차지하려는 초국적 군수자본의 추악한 야만적 전쟁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조원에 이르는 군참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까지 지원하고 나선다면 앞으로 대미군사적 종속은 물론이고 끝내는 미국의 정치적 예속국가로 완전히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둣 뻔한 이치 아닌가? 또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인들이 한반도 정세를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닌 전쟁과 보수독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자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지 민족적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국익을 앞세워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미국이 이라크, 북한 등으로 확전을 시사하면서 중동지역과 한반도에서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미국의 야욕을 위한 전쟁터로 바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이 아닌가? 또한 정치권이 제2의 베트남특수 운운하면서 파병불가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우리 사회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전쟁과 폭력 친화적인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5년 베트남 파병안 국회상정시 서슬퍼런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도 국회재적의원 175명중 추악한 전쟁지원 찬성론자가 95명에 달한 속에서도 27명이 반대하고 50명이 결석하고 3명이 기권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야 정치인들이 가슴속에 인류의 정의와 민족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이같은 충고와 국민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제적 정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미국이 자행하는 아프간 침략전쟁 가담에 줄을 선다면 전국민적인 지탄과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여야 정치인들은 아프간 학살전쟁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의 국회통과를 즉각 중단하라
2.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 지원을 위한 파병동의안을 주도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반납하라.
3. 미국은 아프간 양민학살 중단하고 전쟁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공안정국 조성하는 파병동의안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즉 각 중단하라
2001년 12월 6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