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미국 부시 대통령의 전쟁도발 내정간섭 망언을 규탄한다. - 첨부; 부시 망언 관련 제 단체 성명 모음
북 외무성 “부시 발언 대북 선전포고”(02/01 07:43)
북한 외무성은 31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비난한 것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래의 북ㆍ미관계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해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역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보도했다.
성명은 또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속셈이 어디에 있고 무엇때문에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대화를 통한 핵ㆍ미사일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다 줴버렸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정책과 정치적 미숙성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빈번한 마찰을 빚은데다 테러공격의 화살이 미국으로 쏠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흑백을 전도해 국내외의 모든 비난을 테러의 탓으로 돌리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끝으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문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비난한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일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지난 1월 30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테러와 억지로 연관시켜 힘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부시는 우리나라가 대량살육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함부로 걸고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에 대해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등 갖은 악담을 다 쏟아 놓았다.
부시는 계속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폭언하였다.
집권 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망발과 험담만을 일삼아온 부시이지만 그의 이번 망발에는 명백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 앉으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국제관계가 전례없이 소란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행정부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심각한 경제불황이 나타나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 대한 대규모 습격사건이 일어났으며 행정부가 연루된 대형 부정추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정책과 정치적 미숙성,도덕적 부패성에 기인된다.
현대 테러공격의 화살이 왜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으며 왜 부시의 집권시기에 와서 극심해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은 모든 화근이 부시 행정부의 무분별한 강권정책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흑백을 전도하여 자기의 반동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산생된(발생한) 국내외의 모든 비난을 테러의 탓으로 돌리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부시가 이번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쳐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내놓은 것이다.
근래의 조ㆍ미관계의 역사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적은 없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다.
새해 들어선 연초부터 부시의 입에서 이처럼 험악한 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우리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부시의 망발은 최근 미국이 들고나온 우리와의 대화 재개 제안의 속심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에 현 미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대화를 통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다 줴버렸는가(저버렸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할 기도를 공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취해온 입장이 얼마나 정당하였으며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추어 놓은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한 정책이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가면 마저 벗어 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주제넘게 줴치기(말하기) 좋아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압살 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한반도 전문가 '해리슨' 부시발언 분석 (01/31 22:37)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사진)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30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9일 대 북한 강경발언은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부시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광범위하고 신속한 핵사찰을 요구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며 “1994년 핵합의에 따라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어서 결국 94년의 북-미 핵위기 때와 비슷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의 전제조건이었던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시험발사 유예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부시 대통령이 철저히 무시한 것은 북한 강경파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강경파들은 `미국이 시험발사 유예를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며 시험발사 재개를 주장할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게 될 경우 이는 미국에 군사적 행동의 구실을 주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김대중 대통령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시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 서울의 반대자들은 그가 한-미 동맹관계를 그르친다고 비판을 가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존 볼튼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 등 대북 강경파의 승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gookhan@hani.co.kr
부시 '악의 축' 발언 각국 반발(01/31 21:22)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이라크·북한을 `악의 중심축'이라고 지목한 데 맞서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방문을 취소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카말 카라지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항의하는 뜻에서 31일 뉴욕에서 개막되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테헤란라디오방송>이 30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본색을 드러냈고 전 세계로 패권을 넓히려는 의도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31일 미국을 방문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부시 대통령한테 `테러와의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데페아통신>이 30일 전했다. 이란 및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는 독일은 앞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라크도 이날 미국이 자신한테 굴복하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국가 테러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 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초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문제삼아 지원을 끊었던 이라크의 반정부단체 `이라크국민의회'에 대한 자금지원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영국 <비비시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 부장관은 앞으로 석달 동안 영국 런던에 있는 이 단체에 240만달러를 지원하는 데 서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외신종합
뿌리깊은 대북불신감 표출(01/30 20:15)
부시 국정연설 의미와 파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정연설에서 한 북한 관련 언급은 취임 이래 그의 부정적 대북인식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주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마련에 골몰해 있는 우리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발언 내용=부시 대통령 이날 발언은 내용상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톤은 이례적으로 강한 것이 주목된다. 그는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무관심은 어떤 경우에도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압박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말에도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거론한 바 있으며, 존 볼튼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도 이미 몇차례 북한을 같은 혐의로 지목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이라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목에서 북한을 언급함으로써 북한도 확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님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워싱턴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이후 지금까지 북-미 관계를 얼어붙게 한 것은 잘 알려진 대로다.
◇ 의미와 전망=서울의 외교당국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기존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대북정책이 특별히 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달 19~21로 예정된 방한을 앞두고 일부러 북한을 자극한다거나 의식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내에서도 테러와의 전쟁 다음 목표에 대해 이라크는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을 지목하는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당국자는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은 이런 문제보다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있는 북한이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나올지가 더 주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이날 연설로 볼 때 그는 이번 방한에서 테러와의 전쟁의 맥락에 대북 정책의 초점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북한이 대화에 나설 여지를 아예 차단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줄곧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계속되는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적대적 발언을 들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류재훈 기자gookhan@hani.co.kr
부시 “북한등 미 위협 용납 안해”(01/30 18:51)
국정연설, 대량살상무기 위험성 증대 경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북한과 이라크·이란을 `악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취임 뒤 첫 국정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들을 추구하는 북한 등의 위험성이 “중대하고 갈수록 커가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나라는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미국의 우방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협박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테러와의 전쟁'의 와중에 북한과 이라크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날 연설은 가장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들 나라를 거론한 것이 테러와의 전쟁의 다음 목표에 올라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국민은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테러와의 전쟁와 국내안보 강화, 경제회복에 할애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기본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해온 기존입장을 바꿔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북 외무성 “부시 발언 대북 선전포고”(02/01 07:43)
북한 외무성은 31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비난한 것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래의 북ㆍ미관계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해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역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보도했다.
성명은 또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속셈이 어디에 있고 무엇때문에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대화를 통한 핵ㆍ미사일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다 줴버렸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정책과 정치적 미숙성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빈번한 마찰을 빚은데다 테러공격의 화살이 미국으로 쏠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흑백을 전도해 국내외의 모든 비난을 테러의 탓으로 돌리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끝으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문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비난한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일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지난 1월 30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테러와 억지로 연관시켜 힘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부시는 우리나라가 대량살육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함부로 걸고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에 대해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등 갖은 악담을 다 쏟아 놓았다.
부시는 계속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폭언하였다.
집권 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망발과 험담만을 일삼아온 부시이지만 그의 이번 망발에는 명백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 앉으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국제관계가 전례없이 소란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행정부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심각한 경제불황이 나타나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 대한 대규모 습격사건이 일어났으며 행정부가 연루된 대형 부정추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정책과 정치적 미숙성,도덕적 부패성에 기인된다.
현대 테러공격의 화살이 왜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으며 왜 부시의 집권시기에 와서 극심해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은 모든 화근이 부시 행정부의 무분별한 강권정책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흑백을 전도하여 자기의 반동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산생된(발생한) 국내외의 모든 비난을 테러의 탓으로 돌리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부시가 이번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쳐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내놓은 것이다.
근래의 조ㆍ미관계의 역사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적은 없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다.
새해 들어선 연초부터 부시의 입에서 이처럼 험악한 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우리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부시의 망발은 최근 미국이 들고나온 우리와의 대화 재개 제안의 속심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에 현 미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대화를 통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다 줴버렸는가(저버렸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할 기도를 공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취해온 입장이 얼마나 정당하였으며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추어 놓은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한 정책이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가면 마저 벗어 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주제넘게 줴치기(말하기) 좋아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압살 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한반도 전문가 '해리슨' 부시발언 분석 (01/31 22:37)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사진)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30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9일 대 북한 강경발언은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부시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광범위하고 신속한 핵사찰을 요구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며 “1994년 핵합의에 따라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어서 결국 94년의 북-미 핵위기 때와 비슷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의 전제조건이었던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시험발사 유예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부시 대통령이 철저히 무시한 것은 북한 강경파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강경파들은 `미국이 시험발사 유예를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며 시험발사 재개를 주장할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게 될 경우 이는 미국에 군사적 행동의 구실을 주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김대중 대통령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시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 서울의 반대자들은 그가 한-미 동맹관계를 그르친다고 비판을 가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존 볼튼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 등 대북 강경파의 승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gookhan@hani.co.kr
부시 '악의 축' 발언 각국 반발(01/31 21:22)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이라크·북한을 `악의 중심축'이라고 지목한 데 맞서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방문을 취소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카말 카라지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항의하는 뜻에서 31일 뉴욕에서 개막되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테헤란라디오방송>이 30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본색을 드러냈고 전 세계로 패권을 넓히려는 의도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31일 미국을 방문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부시 대통령한테 `테러와의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데페아통신>이 30일 전했다. 이란 및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는 독일은 앞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라크도 이날 미국이 자신한테 굴복하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국가 테러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 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초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문제삼아 지원을 끊었던 이라크의 반정부단체 `이라크국민의회'에 대한 자금지원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영국 <비비시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 부장관은 앞으로 석달 동안 영국 런던에 있는 이 단체에 240만달러를 지원하는 데 서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외신종합
뿌리깊은 대북불신감 표출(01/30 20:15)
부시 국정연설 의미와 파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정연설에서 한 북한 관련 언급은 취임 이래 그의 부정적 대북인식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주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마련에 골몰해 있는 우리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발언 내용=부시 대통령 이날 발언은 내용상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톤은 이례적으로 강한 것이 주목된다. 그는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무관심은 어떤 경우에도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압박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말에도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거론한 바 있으며, 존 볼튼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도 이미 몇차례 북한을 같은 혐의로 지목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이라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목에서 북한을 언급함으로써 북한도 확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님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워싱턴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이후 지금까지 북-미 관계를 얼어붙게 한 것은 잘 알려진 대로다.
◇ 의미와 전망=서울의 외교당국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기존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대북정책이 특별히 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달 19~21로 예정된 방한을 앞두고 일부러 북한을 자극한다거나 의식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내에서도 테러와의 전쟁 다음 목표에 대해 이라크는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을 지목하는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당국자는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은 이런 문제보다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있는 북한이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나올지가 더 주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이날 연설로 볼 때 그는 이번 방한에서 테러와의 전쟁의 맥락에 대북 정책의 초점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북한이 대화에 나설 여지를 아예 차단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줄곧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계속되는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적대적 발언을 들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류재훈 기자gookhan@hani.co.kr
부시 “북한등 미 위협 용납 안해”(01/30 18:51)
국정연설, 대량살상무기 위험성 증대 경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북한과 이라크·이란을 `악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취임 뒤 첫 국정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들을 추구하는 북한 등의 위험성이 “중대하고 갈수록 커가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나라는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미국의 우방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협박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테러와의 전쟁'의 와중에 북한과 이라크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날 연설은 가장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들 나라를 거론한 것이 테러와의 전쟁의 다음 목표에 올라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국민은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테러와의 전쟁와 국내안보 강화, 경제회복에 할애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기본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해온 기존입장을 바꿔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