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소름끼치는 미국의 핵전쟁 음모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초 북을 "악의 축"을,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더니 속으로는 이미 핵전쟁을 일으킬 태세를 갖추고 한말이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8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 군사·외교·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는 핵무기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라는 비밀문서는 핵무기를 지금까지의 `국가의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한 최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벙커 등 특정목표나 전투에 사용할 소형 핵무기도 개발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는 핵무기 사용 가능 대상국으로 북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를 특정하였다.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반인륜, 반평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돌이키기 힘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최초로 실전에 사용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며, 온 세계의 기아와 빈곤을 딛고 탐욕스런 번영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9.11 테러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상황에 대비한다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국가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땅 우리 민족을 겨냥해서 말이다.
우리 민족이 미국의 핵태세 변경 계획에 가슴이 철렁하는 것은 북을 주 타격 대상으로 상정하며 그동안 방어수준이라고 장담해왔던 미사일방어체제(MD체제)구축 역시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민족공멸을 초래할 어마어마한 미사일공격 계획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녘동포들은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확산방지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주체이며,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협약"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하고, 2000년 이후에는 미사일 개발과 실험까지도 유보하고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 나갈 의지를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의 남한 침공' 위협을 핑계삼아 핵무기 사용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세계 각 국가와 민족들의 정당한 자위권마저도 부인하며 6.15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대한 유일패권 지배질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반통일 내정간섭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침략 음모이다.
우리는 미국과 부시가 `핵 태세' 변경과 전쟁도발 및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안녕과 평화가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이 명백해진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헌법상의 책임과 권한을 발동, 미국의 무한 침략정책을 명백히 반대하며 자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민족공조의 태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 대북 주적론을 폐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중지하며, 강요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영화 강행과 발전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함으로써 전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의 핵태세 변경문제는 단순한 '사대매국의 길이냐 민족자주의 길'이냐가 아니라, '민족의 공멸이냐, 공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통협 성명서]
부시는 전인류의 파멸을 부르는 핵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핵전쟁 책동을 중단하고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즉각 전면 폐기하라!
지난 1월 초 부시 정권이 미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가 최근 미국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부시 정권의 패권적인 핵 전략이 담긴 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이라크, 북한,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7개국을 잠재적인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에 대한 핵공격 계획의 수립을 지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이 보고서는 신형 핵무기 개발과 핵 실험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핵 공격으로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 '핵과 생화학무기 공격 시 보복', '돌발적인 군사적 상황 전개' 등의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의 남한 공격', '중국의 대만 공격', '이라크의 이스라엘 및 주변국 공격'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단순히 상대국의 핵 공격을 억지한다는 핵억지론을 뛰어넘어 선제 핵공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바 그 호전성과 패권성에서 종전의 미 군사전략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세계지배 야욕을 위해 인류의 파멸을 부르는 선제 핵공격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하는 부시의 끝을 모르는 호전성과 패권성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온 인류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중국, 북한 등 7개국을 꼽아 핵 공격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 이라크, 리비아, 이란, 시리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잠재적이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태가 가능한 나라"로 규정함으로써 선제 핵공격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부시 정권이 세계 지배를 위해서 핵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명확히 표명한 핵전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핵 선제 공격 의도까지 드러냄에 따라 이제 세계는 언제 인류의 절멸을 부르는 핵전쟁의 대참화를 겪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한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권은 사과는커녕 "어느 나라도 핵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며 뻔뻔스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평화애호 민중과 함께 단호히 투쟁함으로써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부시의 핵전쟁 책동을 기필코 저지, 파탄시키고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평화의 세계를 일궈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번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그것이 핵 군축과 비핵 평화를 위한 기왕의 국제적인 합의와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세계 평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로 인해 핵 군축과 비핵 평화에 기여해 온 핵확산방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같은 국제적인 합의와 노력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반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핵 선제공격 전략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표방함에 따라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우리는 부시 정권에 대해서 핵 군축과 비핵 평화 흐름에 역행하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즉각 전면 폐기하고 핵무기 감축과 완전 제거를 위한 국제 조약 준수와 협상에 성실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번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한반도를 1차적인 핵 선제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핵공격 대상국 7개국 속에 우리 동족인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고 나아가서 북한의 남한 공격 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 파괴를 목표로 한 차세대 핵무기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한반도가 미국의 핵 선제 공격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바로 얼마 뒤 부시가 의회 연설에서 북을 악의 중심 축으로 규정한 사실도 미국이 북을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는 자신의 세계 패권욕을 위해 우리 민족의 절멸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인 핵전략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더욱이 북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은 북이 NPT와 제네바 합의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이 북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94년 제네바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한 약속마저 파기하며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원흉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부시에게 이번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전면 폐기하고 제네바 합의와 10·12 북미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결사 투쟁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부시의 무모한 핵전쟁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한반도를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02년 3월 12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 : 단병호, 홍근수, 문규현, 천영세)
[민주노동당 논평]
미국은 핵전쟁을 중단하라
미국은 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억지력이 아니라 실전용인 핵무기는 인류의 파멸을 불러
미국 국방부가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재검토(NPR)' 비밀 보고서는 과연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서 진정 평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 세계 약소 민족이나 국가를 상대로 핵전쟁이라도 불사하려고 하는 전쟁광인지 의심케 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고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보고서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사용환경의 확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현재 미 전략사령부가 이를 토대로 핵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온 세계를 다시금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무기 감축을 호언하면서 미사일 방어계획(MD)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해 왔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미국 스스로 핵전쟁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미국은 핵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고, 억지용이 아니라 실전용인 미국의 핵정책은 수많은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핵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대 테러전쟁을 감행하면서 온 세계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핵전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끝내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미국은 핵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호전적이고 파멸적인 핵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선량한 시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해서 전 지구적 반전 평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끝>
대변인 이 상 현
[범민련남측본부 성명서]
미국은 핵전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전세계를 핵참화로 몰아 넣는 핵전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지는 미 국방부가 올 초 '핵태세 재검토' 비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 중, 러 등 최소 7개국에 대해 유사시 핵무기 사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고서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핵공격에 견딜 수 있는 목표물 공격 △핵, 생화학무기 공격시 보복 △불시의 군사적 상황을 들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남한 공격 △중국의 대만공격 △이라크의 이스라엘 및 주변국 공격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류역사상 최악의 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앞세워 전세계 민중들을 일거에 핵참화로 밀어 넣겠다는 계획을 떳떳이 밝힘으로써 자신이 그 동안 말해왔던 '전략무기 감축' 등이 자신의 야수성과 폭력성을 가리는 허울좋은 기만책일 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류 앞에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소위 '테러위협'을 들먹이며 <미국>을 기준으로 한 일방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많은 나라들이 합의하여 왔던 무기통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가 하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규정하고 북, 이라크, 이란 등 주권국가를 일방적으로 '악의 축'으로 낙인찍었다. 환경협약 등 미국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각종의 국제협약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동맹국의 대량살상행위는 묵인되었다. 미국의 전횡 앞에서 국제사회의 공정성도, 각국의 자주권도, 인류의 평화도 처참히 유린되었다.
핵무기까지 앞세운 채 전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피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우리 국민은 결국 한반도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번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부시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말했던 '대화 해결'등의 말이 얼마나 허울좋은 사탕발림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시기에 일방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폭력과 압박에 대해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 민족은 미국에게 우리의 민족적 과업을 핵무기로 방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적이 없으며, 이러한 미국의 침략적 행각을 결코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합의한 통일이정표 6.15 공동선언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고 관철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3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연합 성명서]
미국은 오만방자한 핵전쟁 계획을 철회하라
1. 미국 국방부가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재검토`(NPR) 비밀보고서가 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세계 모든 위험의 근원지`인 미국이 공격대상국을 정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이용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사실이 비밀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핵 전쟁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라크 등 7개국을 미국에 위협을 주는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형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과 연구 계획, 그리고 핵실험 재개 필요성도 덧붙이고 있다. 미국이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살육국가임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다.
3.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부시행정부의 `전략무기 감축계획`이 모두 입발림뿐인 허위로 드러났고, 방어수준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사일방어체제 역시 핵무기 선제공격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공격체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벙긋하면 협박하는 미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4. 미국의 전쟁계획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이 존재하는 한 지구의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피를 부르는 살육정책을 거두고 모든 전쟁계획을 중지하라. 전 세계국가들은 오만 방자한 미국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오만은 미국의 심장부에 깊숙히 꽂히는 또 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할 뿐이다. 미국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2002년 3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김광균 017-658-9769)
[한총련 성명서]
7천만 민족 공멸의 전주곡, 전쟁광 부시의 대북 '핵 공격 시나리오'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분별없는 한반도 전쟁책동 중단하고 '제네바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악의 제국' 미국이 한반도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음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지난 9일 미국의 LA타임즈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비밀보고서에서 이북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특정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총련은 한반도 영구지배와 세계 군사패권주의 완성이라는 부시의 헛된 야망이 급기야 이 땅에 핵전쟁 참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의 비이성적 한반도 전쟁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전 세계를 핵 공포로 몰아넣은 이번 미국의 비밀보고서를 통해 부시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인 대북 대화 제스춰가 등 뒤에 칼을 숨긴 강도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다. 부시는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 이북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대량살상무기 검증' 운운하더니 최근에는 핵사찰까지 들먹이며 한반도에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최대 걸림돌 미국을 규탄하는 이 땅의 들끓는 반미여론으로 인해 방한 내내 곤혹을 치러야 했던 부시는 7천만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가 결집하는 <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 무산을 진두지휘함으로써 7천만 민족의 통일 노력에 정면도전하는 행위 또한 서슴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북을 '고질적인 군사적 우려 대상'이라 지목하면서 핵무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단언하건데 이번 비밀보고서에서 드러난 대북 핵 공격 계획은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우산을 씌워 한반도 전체를 공멸시키겠다는 전쟁광 부시의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부시는 애초에 이북과 성실히 대화할 의지가 없었다. 부시는 이북 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명시한 94년 제네바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하며 그간의 북미 대화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오로지 대결과 전쟁의 정책에만 목을 매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대결과 전쟁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경수로 건설 완공시한이자 이북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 마감시한이기도 한 2003년은 움직일 수 없는 시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바라지도 않으며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북의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자주통일의 대하로 나아가고 있는 7천만 민족의 의지가 부시의 전쟁놀음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부시는 똑똑히 들어라.
전 세계 핵 공포를 조장하고 한반도 핵전쟁 획책하는 대북 핵 공격 계획 당장 철회하고 제네바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대테러전쟁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과 대량인명살상으로 그 비열한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평화를 바라는 세계 민중은 미국이 어떤 구실을 들이대든 절대 속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6·15 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 노력을 방해하고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하려는 그 어떤 책동도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를 진동시킬 우리 민족의 반미함성이 백악관을 겨냥하고 있다. 한총련은 7천만 민족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부시의 전쟁놀음을 강력한 반미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 1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 김형주)
<추가 자료>북녘 동포들의 반응
북, '한ㆍ미 연합연습 수수방관 못해'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북한은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한ㆍ미 연합연습을 `모험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한 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14일 시사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연습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대책이 담긴 비밀보고서를 공개된 이후 실시된다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천만한 훈련'이라고 비난했다.
중앙TV는 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대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규모 군사연습을 추진하는 현실은 '대화요 뭐요 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이고 우리(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TV는 이어 '선택의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다'면서 '우리는 방어에도 공격에도, 그 어떤 대규모 현대전에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nksks@yna.co.kr(끝)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2002-03-14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등 7개 국가 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 전문이다.
『최근 미국 출판물들의 보도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수리아(시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등 7개 국가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정(제한적인) 핵공격을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대해 상용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목표에 대한 공격,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변화에 대처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핵공격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권 벽두부터 세계 제패에 대한 광신적인 야망과 무모성으로 걸음걸음 세상을 경악시켜온 부시 집단이 이제는 역대 선임 행정부들이 준수해온 핵불사용 담보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핵무기 소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불사용 담보를 공약한 1978년의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미국은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 소유국과 연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오지 않는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인 핵군축 합의들을 실현 유지해온 근본기초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은 1993년에 조미 공동성명과 1994년에 조미 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보다 특정적인 담보를 하였었다.
이 담보에 기초하여 우리는 지난 8년간 조미 사이에 우리의 핵시설 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여 조미 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부시집단의 핵공격 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적 합의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힘으로 세계제패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장애로 된다고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쌍무적 합의도 다 뒤집어 엎고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부시의 집권하에 평화애호인민들과는 함께 살 수 없는 핵불량배 국가로 군림하려 하고 있는 사실앞에서 온 세계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부시 집단의 핵공격 계획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며 그를 위해서는 핵전쟁의 참화로 전체 조선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무분별한 망상이다.
핵광신자 집단이 백악관에 틀고 앉은 오늘의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그 어떤 조미 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통일뉴스 2002-03-14
북한, 對美 협정 전면 재검토 경고 2002-03-14
(뉴욕 =연합뉴스) 미국이 만약 대북(對北) 핵무기 사용 긴급계획을 개발하는 새 로운 정책을 수행할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모든 협정과 대화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13일 말했다.
박 대사는 이날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체결한 협정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바 있다면서 `만약 그것(문제의 미국 핵정책)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국과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또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꼽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최근 선언은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과 인민의 결의는 분명하고 확고하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며 우리 군은 조국과 인민을 방어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통일뉴스 2002-03-14
'한미연합 연습은 침략전쟁의 서막'< 조평통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침략전쟁의 서막이라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고 우리 민족을 핵 참화 속에 몰아넣기 위한 침략전쟁의 서막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이번 훈련은 주한미군과 미국 본토 및 일본과 괌 주둔군 등 미군 수 만명과 남한군 50여만명이 참가하는 훈련으로 과거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며 '이는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침략 정책이 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평통은 특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금까지 각각 나뉘어 진행해오던 북침전쟁 연습들을 최종 단계에서 완성하여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끝끝내 전쟁연습 소동을 벌이고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숙원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평통은 끝으로 '해내외 전체 조선인민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호전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을 촉구했다.
kjw@yna.co.kr (끝)
2002/03/15 07:17 송고
소름끼치는 미국의 핵전쟁 음모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초 북을 "악의 축"을,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더니 속으로는 이미 핵전쟁을 일으킬 태세를 갖추고 한말이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8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 군사·외교·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는 핵무기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라는 비밀문서는 핵무기를 지금까지의 `국가의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한 최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벙커 등 특정목표나 전투에 사용할 소형 핵무기도 개발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는 핵무기 사용 가능 대상국으로 북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를 특정하였다.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반인륜, 반평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돌이키기 힘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최초로 실전에 사용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며, 온 세계의 기아와 빈곤을 딛고 탐욕스런 번영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9.11 테러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상황에 대비한다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국가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땅 우리 민족을 겨냥해서 말이다.
우리 민족이 미국의 핵태세 변경 계획에 가슴이 철렁하는 것은 북을 주 타격 대상으로 상정하며 그동안 방어수준이라고 장담해왔던 미사일방어체제(MD체제)구축 역시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민족공멸을 초래할 어마어마한 미사일공격 계획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녘동포들은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확산방지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주체이며,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협약"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하고, 2000년 이후에는 미사일 개발과 실험까지도 유보하고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 나갈 의지를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의 남한 침공' 위협을 핑계삼아 핵무기 사용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세계 각 국가와 민족들의 정당한 자위권마저도 부인하며 6.15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대한 유일패권 지배질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반통일 내정간섭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침략 음모이다.
우리는 미국과 부시가 `핵 태세' 변경과 전쟁도발 및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안녕과 평화가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이 명백해진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헌법상의 책임과 권한을 발동, 미국의 무한 침략정책을 명백히 반대하며 자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민족공조의 태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 대북 주적론을 폐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중지하며, 강요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영화 강행과 발전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함으로써 전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의 핵태세 변경문제는 단순한 '사대매국의 길이냐 민족자주의 길'이냐가 아니라, '민족의 공멸이냐, 공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통협 성명서]
부시는 전인류의 파멸을 부르는 핵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핵전쟁 책동을 중단하고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즉각 전면 폐기하라!
지난 1월 초 부시 정권이 미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가 최근 미국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부시 정권의 패권적인 핵 전략이 담긴 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이라크, 북한,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7개국을 잠재적인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에 대한 핵공격 계획의 수립을 지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이 보고서는 신형 핵무기 개발과 핵 실험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핵 공격으로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 '핵과 생화학무기 공격 시 보복', '돌발적인 군사적 상황 전개' 등의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의 남한 공격', '중국의 대만 공격', '이라크의 이스라엘 및 주변국 공격'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단순히 상대국의 핵 공격을 억지한다는 핵억지론을 뛰어넘어 선제 핵공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바 그 호전성과 패권성에서 종전의 미 군사전략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세계지배 야욕을 위해 인류의 파멸을 부르는 선제 핵공격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하는 부시의 끝을 모르는 호전성과 패권성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온 인류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중국, 북한 등 7개국을 꼽아 핵 공격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 이라크, 리비아, 이란, 시리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잠재적이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태가 가능한 나라"로 규정함으로써 선제 핵공격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부시 정권이 세계 지배를 위해서 핵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명확히 표명한 핵전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핵 선제 공격 의도까지 드러냄에 따라 이제 세계는 언제 인류의 절멸을 부르는 핵전쟁의 대참화를 겪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한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권은 사과는커녕 "어느 나라도 핵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며 뻔뻔스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평화애호 민중과 함께 단호히 투쟁함으로써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부시의 핵전쟁 책동을 기필코 저지, 파탄시키고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평화의 세계를 일궈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번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그것이 핵 군축과 비핵 평화를 위한 기왕의 국제적인 합의와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세계 평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로 인해 핵 군축과 비핵 평화에 기여해 온 핵확산방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같은 국제적인 합의와 노력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반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핵 선제공격 전략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표방함에 따라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우리는 부시 정권에 대해서 핵 군축과 비핵 평화 흐름에 역행하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즉각 전면 폐기하고 핵무기 감축과 완전 제거를 위한 국제 조약 준수와 협상에 성실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번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한반도를 1차적인 핵 선제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핵공격 대상국 7개국 속에 우리 동족인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고 나아가서 북한의 남한 공격 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 파괴를 목표로 한 차세대 핵무기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한반도가 미국의 핵 선제 공격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바로 얼마 뒤 부시가 의회 연설에서 북을 악의 중심 축으로 규정한 사실도 미국이 북을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는 자신의 세계 패권욕을 위해 우리 민족의 절멸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인 핵전략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더욱이 북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은 북이 NPT와 제네바 합의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이 북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94년 제네바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한 약속마저 파기하며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원흉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부시에게 이번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전면 폐기하고 제네바 합의와 10·12 북미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결사 투쟁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부시의 무모한 핵전쟁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한반도를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02년 3월 12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 : 단병호, 홍근수, 문규현, 천영세)
[민주노동당 논평]
미국은 핵전쟁을 중단하라
미국은 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억지력이 아니라 실전용인 핵무기는 인류의 파멸을 불러
미국 국방부가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재검토(NPR)' 비밀 보고서는 과연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서 진정 평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 세계 약소 민족이나 국가를 상대로 핵전쟁이라도 불사하려고 하는 전쟁광인지 의심케 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고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보고서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사용환경의 확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현재 미 전략사령부가 이를 토대로 핵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온 세계를 다시금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무기 감축을 호언하면서 미사일 방어계획(MD)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해 왔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미국 스스로 핵전쟁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미국은 핵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고, 억지용이 아니라 실전용인 미국의 핵정책은 수많은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핵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대 테러전쟁을 감행하면서 온 세계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핵전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끝내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미국은 핵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호전적이고 파멸적인 핵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선량한 시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해서 전 지구적 반전 평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끝>
대변인 이 상 현
[범민련남측본부 성명서]
미국은 핵전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전세계를 핵참화로 몰아 넣는 핵전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지는 미 국방부가 올 초 '핵태세 재검토' 비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 중, 러 등 최소 7개국에 대해 유사시 핵무기 사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고서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핵공격에 견딜 수 있는 목표물 공격 △핵, 생화학무기 공격시 보복 △불시의 군사적 상황을 들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남한 공격 △중국의 대만공격 △이라크의 이스라엘 및 주변국 공격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류역사상 최악의 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앞세워 전세계 민중들을 일거에 핵참화로 밀어 넣겠다는 계획을 떳떳이 밝힘으로써 자신이 그 동안 말해왔던 '전략무기 감축' 등이 자신의 야수성과 폭력성을 가리는 허울좋은 기만책일 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류 앞에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소위 '테러위협'을 들먹이며 <미국>을 기준으로 한 일방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많은 나라들이 합의하여 왔던 무기통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가 하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규정하고 북, 이라크, 이란 등 주권국가를 일방적으로 '악의 축'으로 낙인찍었다. 환경협약 등 미국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각종의 국제협약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동맹국의 대량살상행위는 묵인되었다. 미국의 전횡 앞에서 국제사회의 공정성도, 각국의 자주권도, 인류의 평화도 처참히 유린되었다.
핵무기까지 앞세운 채 전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피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우리 국민은 결국 한반도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번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부시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말했던 '대화 해결'등의 말이 얼마나 허울좋은 사탕발림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시기에 일방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폭력과 압박에 대해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 민족은 미국에게 우리의 민족적 과업을 핵무기로 방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적이 없으며, 이러한 미국의 침략적 행각을 결코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합의한 통일이정표 6.15 공동선언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고 관철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3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연합 성명서]
미국은 오만방자한 핵전쟁 계획을 철회하라
1. 미국 국방부가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재검토`(NPR) 비밀보고서가 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세계 모든 위험의 근원지`인 미국이 공격대상국을 정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이용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사실이 비밀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핵 전쟁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라크 등 7개국을 미국에 위협을 주는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형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과 연구 계획, 그리고 핵실험 재개 필요성도 덧붙이고 있다. 미국이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살육국가임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다.
3.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부시행정부의 `전략무기 감축계획`이 모두 입발림뿐인 허위로 드러났고, 방어수준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사일방어체제 역시 핵무기 선제공격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공격체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벙긋하면 협박하는 미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4. 미국의 전쟁계획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이 존재하는 한 지구의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피를 부르는 살육정책을 거두고 모든 전쟁계획을 중지하라. 전 세계국가들은 오만 방자한 미국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오만은 미국의 심장부에 깊숙히 꽂히는 또 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할 뿐이다. 미국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2002년 3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김광균 017-658-9769)
[한총련 성명서]
7천만 민족 공멸의 전주곡, 전쟁광 부시의 대북 '핵 공격 시나리오'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분별없는 한반도 전쟁책동 중단하고 '제네바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악의 제국' 미국이 한반도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음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지난 9일 미국의 LA타임즈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비밀보고서에서 이북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특정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총련은 한반도 영구지배와 세계 군사패권주의 완성이라는 부시의 헛된 야망이 급기야 이 땅에 핵전쟁 참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의 비이성적 한반도 전쟁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전 세계를 핵 공포로 몰아넣은 이번 미국의 비밀보고서를 통해 부시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인 대북 대화 제스춰가 등 뒤에 칼을 숨긴 강도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다. 부시는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 이북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대량살상무기 검증' 운운하더니 최근에는 핵사찰까지 들먹이며 한반도에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최대 걸림돌 미국을 규탄하는 이 땅의 들끓는 반미여론으로 인해 방한 내내 곤혹을 치러야 했던 부시는 7천만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가 결집하는 <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 무산을 진두지휘함으로써 7천만 민족의 통일 노력에 정면도전하는 행위 또한 서슴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북을 '고질적인 군사적 우려 대상'이라 지목하면서 핵무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단언하건데 이번 비밀보고서에서 드러난 대북 핵 공격 계획은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우산을 씌워 한반도 전체를 공멸시키겠다는 전쟁광 부시의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부시는 애초에 이북과 성실히 대화할 의지가 없었다. 부시는 이북 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명시한 94년 제네바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하며 그간의 북미 대화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오로지 대결과 전쟁의 정책에만 목을 매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대결과 전쟁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경수로 건설 완공시한이자 이북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 마감시한이기도 한 2003년은 움직일 수 없는 시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바라지도 않으며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북의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자주통일의 대하로 나아가고 있는 7천만 민족의 의지가 부시의 전쟁놀음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부시는 똑똑히 들어라.
전 세계 핵 공포를 조장하고 한반도 핵전쟁 획책하는 대북 핵 공격 계획 당장 철회하고 제네바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대테러전쟁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과 대량인명살상으로 그 비열한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평화를 바라는 세계 민중은 미국이 어떤 구실을 들이대든 절대 속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6·15 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 노력을 방해하고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하려는 그 어떤 책동도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를 진동시킬 우리 민족의 반미함성이 백악관을 겨냥하고 있다. 한총련은 7천만 민족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부시의 전쟁놀음을 강력한 반미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 1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 김형주)
<추가 자료>북녘 동포들의 반응
북, '한ㆍ미 연합연습 수수방관 못해'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북한은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한ㆍ미 연합연습을 `모험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한 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14일 시사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연습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대책이 담긴 비밀보고서를 공개된 이후 실시된다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천만한 훈련'이라고 비난했다.
중앙TV는 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대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규모 군사연습을 추진하는 현실은 '대화요 뭐요 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이고 우리(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TV는 이어 '선택의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다'면서 '우리는 방어에도 공격에도, 그 어떤 대규모 현대전에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nksks@yna.co.kr(끝)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2002-03-14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등 7개 국가 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 전문이다.
『최근 미국 출판물들의 보도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수리아(시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등 7개 국가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정(제한적인) 핵공격을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대해 상용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목표에 대한 공격,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변화에 대처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핵공격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권 벽두부터 세계 제패에 대한 광신적인 야망과 무모성으로 걸음걸음 세상을 경악시켜온 부시 집단이 이제는 역대 선임 행정부들이 준수해온 핵불사용 담보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핵무기 소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불사용 담보를 공약한 1978년의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미국은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 소유국과 연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오지 않는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인 핵군축 합의들을 실현 유지해온 근본기초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은 1993년에 조미 공동성명과 1994년에 조미 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보다 특정적인 담보를 하였었다.
이 담보에 기초하여 우리는 지난 8년간 조미 사이에 우리의 핵시설 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여 조미 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부시집단의 핵공격 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적 합의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힘으로 세계제패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장애로 된다고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쌍무적 합의도 다 뒤집어 엎고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부시의 집권하에 평화애호인민들과는 함께 살 수 없는 핵불량배 국가로 군림하려 하고 있는 사실앞에서 온 세계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부시 집단의 핵공격 계획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며 그를 위해서는 핵전쟁의 참화로 전체 조선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무분별한 망상이다.
핵광신자 집단이 백악관에 틀고 앉은 오늘의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그 어떤 조미 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통일뉴스 2002-03-14
북한, 對美 협정 전면 재검토 경고 2002-03-14
(뉴욕 =연합뉴스) 미국이 만약 대북(對北) 핵무기 사용 긴급계획을 개발하는 새 로운 정책을 수행할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모든 협정과 대화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13일 말했다.
박 대사는 이날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체결한 협정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바 있다면서 `만약 그것(문제의 미국 핵정책)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국과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또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꼽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최근 선언은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과 인민의 결의는 분명하고 확고하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며 우리 군은 조국과 인민을 방어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통일뉴스 2002-03-14
'한미연합 연습은 침략전쟁의 서막'< 조평통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침략전쟁의 서막이라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고 우리 민족을 핵 참화 속에 몰아넣기 위한 침략전쟁의 서막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이번 훈련은 주한미군과 미국 본토 및 일본과 괌 주둔군 등 미군 수 만명과 남한군 50여만명이 참가하는 훈련으로 과거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며 '이는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침략 정책이 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평통은 특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금까지 각각 나뉘어 진행해오던 북침전쟁 연습들을 최종 단계에서 완성하여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끝끝내 전쟁연습 소동을 벌이고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숙원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평통은 끝으로 '해내외 전체 조선인민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호전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을 촉구했다.
kjw@yna.co.kr (끝)
2002/03/15 07:1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