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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민중연대 신년 정세토론회 자료집

작성일 2003.01.13 작성자 민주대협 조회수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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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민중연대(준)는 지난 1월 7일(화) 늦은 2시 민주노총 9층 강당에서 『2003년 민중연대 신년 정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민중연대(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국민중연대(준)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2003년 정세전망과 민족민주·민중운동의 대응'에 대한 기조발제를 진행하였고,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기획실장이 '2003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방향', 전농 강병기 정책위원장이 '2003년 정세전망과 농민운동의 과제', 민주노동당 장상환 정책위원장이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민중운동의 대응', 자통협 박기학 정책위원장이 '두 여중생 살인규탄 투쟁과 반전반미 자주통일투쟁'에 대해 각각 부문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박봉규열사비대위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빈련에서는 토론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2003년 도시빈민진영의 활동방향'이라는 제목의 빈민 부문 발제문을 따로 보내와 참석자들이 함께 내용을 공유하였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03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되고, 노무현 정권 등장으로 민중운동진영이 자칫 피동적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이전과 같은 방어적 요구를 넘어 공격적 정치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민중연대(준)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민중운동진영은 사회 공공성 강화, 빈부격차 해소, 민주주의 쟁취, 정치사회개혁 등 사회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투쟁을 펼쳐야 한다"며 △WTO 쌀개방 저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전선 형성 △한반도 전쟁반대와 미군철수를 중심으로 한 반미반전투쟁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무원노조 합법화, 정치 언론 보건의료 교육 세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주주의 쟁취투쟁도 동시에 펼칠 것도 주장했다.
노동부문 발제를 한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기획실장은 "민주노총은 창립 뒤 조합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조직률은 12%에 머물고 있다"면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하청·서비스·특수 고용 노동자 등을 5대 전략사업장으로 정해 오는 2007년까지 사업비의 30%이상을 비정규직 사업에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2002년 정치권력 재편 등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치·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2003년 사업은 향후 5년을 바라보며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농 강병기 정책위원장은 "간부활동가 일대혁신·조직역량 정비와 동시에 전체운동과 긴밀히 결합해 개방농정을 돌파하고 자립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장상환 정책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본질적으로 자본가 정권"이라 규정한 뒤 "조직확대, 정책 개발·실천과 함께 민중운동의 정치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다양한 정파 조직들은 당으로 집결해 의견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부문발제가 끝난 뒤 사회진보연대, 한총련에서 약정토론에 참여하여 발제를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종합토론을 거치면서 2003년 민중연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함께 결의하며 뜻깊은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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