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 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경과 및 입장
1.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 지금 대구는 비탄과 슬픔의 도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비극적 참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무능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95년 상인동가스폭발 참사와 2000년 신남네거리 지하철 지반 참사에 이어 이번에는 중앙로역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면서 대구시는 이제 지하철 사고 도시로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고 있고 지하철은 이제 시민에게는 지옥철이 되어버렸습니다.
2.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금번 지하철 참사에 대한 대구시 대책본부와 경찰 수사본부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보여준 현장훼손과 증거인멸, 사고원인에 대한 축소 은폐 조작의혹 그리고 차마 지켜보기에도 민망한 졸속 사고 수습태도입니다. 대구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긍지도 이런 졸속행정으로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3. 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가 발생한지 1 주일이 지났는데도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시민과 유가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활동도 없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둘러 수습, 서둘러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고현장을 훼손하고 치밀한 현장조사 없이 수의 계약으로 보수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대구시가 21세기 대구의 자치정부가 맞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대구시 수사본부의 철저하지 못한 수사태도에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보존의 의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를 자초한 경찰이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단지 승무원과 종합사령실의 안전수칙 미이행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함으로서 이전 대형참사와 같이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초점보다 현장 하급직만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본부가 대구시나 지하철 공사와의 정교한 조율을 통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5. 대책위원회는 그 간의 짧은 진상조사활동을 통해 일단 아래의 3가지를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첫째 이번 참사는 전동차의 방화로 인한 화재와 대량의 유독가스 배출이 가장 큰 참사 원인입니다. 전동차의 내장제가 국가공인기관의 검사와 한국철도차량 기술 검정단의 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당시 전동차는 불쏘시개처럼 급속히 화재가 번져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후속으로 도착한 1080호와는 거리가 1.5 m가 넘는데도 불은 쉽게 옮겨 붙었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 불연성. 난연성 방염 합격을 받은 전동차의 화재 참사라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초점입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급속한 화재의 확산과 차량 12량의 전소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구조적 제도적 비리나 문제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수사본부나 검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시 대책본부와 수사본부와 건설교통부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 그리고 지금 전국의 지하를 움직이는 지하철은 대구와 같은 화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합니까 ?
7. 둘째 이번 사고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1인 승무원제가 대형 인명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불량 내장제로 만들어진 전동차에서 현행의 1인 승무원제로는 화재 진화는 고사하고 승객의 안전한 대피와 탈출을 돕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1080호 열차의 경우 초기 5분을 사령실과의 대화와 차량 재급전에만 신경쓴 승무원과 운전사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쏱아지고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닫힌 문을 열고 (전동차는 밖에서도 수동 조작이 가능함 )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는 인력 1 명만 더 있었더라도 이런 초대형 인명참사는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확산되고 불량 내장제가 판치는 전동차의 현실의 볼 때 우리시민에게 1인 승무원제의 폐지는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은 공공교통소비자로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8. 셋째 이번 참사는 방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인재입니다. 지하 승강장에서 출구를 찾아 탈출한 승객들은 비상등의 전기 설계 결함과 비상들 설치 설계의 결함으로 어둠 속을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방화셔터 앞에는 화기에 검게 훼손된 비상등이 아직도 흉물스럽게 달려있습니다. 비상등이 버젓이 달려있는 비상 출구앞에 방화셔터가 내려져서 탈출로를 봉쇄하고 유독가스의 환기 기능까지도 막아버린 것이 바로 우리 대구 지하철의 안전수준이고 현실입니다. 물론 방화셔터의 관리주체는 상가보호를 위해 방화셔터가 내려진 것을 방치했다는 답변외에 어떤 구조활동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비상등을 쫒아 대피하면 불의의 희생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향 대구의 지하철입니다. 배연 설계의 오류, 안전을 무시한 정시운행 중심의 열차운행 관행 등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고 원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관행과 제도의 개혁은 살아남은자의 의무입니다. 대구는 그리고 우리민족사회는 수많은 대형참사의 교훈을 방관하여 왔습니다. 씨랜드 참사, 호프집 참사의 원인이 유독가스를 통한 질식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방염. 불연 난연 소재에 대한 유독가스 관리기준이 없습니다.
9. 우리는 현장훼손을 통해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이 커다란 사회적 과제로 남았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현장훼손이 또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정말 귀중한 단서를 훼손했다는 점을 또한 문제삼고자 합니다. 화재 차량이 월배기지로 이전되면서 전동차 출입문이 폐쇄된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진상규명이 영원한 미제와 의혹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10. 따라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안전점검과 진상규명없는 불쏘시개 전동차의 부분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전국차원의 유가족,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 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이번 참사의 교훈을 대안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건교부와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대책반을 편성해서 지하철 행정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과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공공교통 소비자인 국민앞에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하철 참사 시민 사회 단체 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교통약자인 공공교통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 사회단체 대책위원회
2003. 2. 26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주소는 http://www.tgsubway.org/index.html
1.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 지금 대구는 비탄과 슬픔의 도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비극적 참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무능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95년 상인동가스폭발 참사와 2000년 신남네거리 지하철 지반 참사에 이어 이번에는 중앙로역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면서 대구시는 이제 지하철 사고 도시로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고 있고 지하철은 이제 시민에게는 지옥철이 되어버렸습니다.
2.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금번 지하철 참사에 대한 대구시 대책본부와 경찰 수사본부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보여준 현장훼손과 증거인멸, 사고원인에 대한 축소 은폐 조작의혹 그리고 차마 지켜보기에도 민망한 졸속 사고 수습태도입니다. 대구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긍지도 이런 졸속행정으로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3. 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가 발생한지 1 주일이 지났는데도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시민과 유가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활동도 없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둘러 수습, 서둘러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고현장을 훼손하고 치밀한 현장조사 없이 수의 계약으로 보수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대구시가 21세기 대구의 자치정부가 맞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대구시 수사본부의 철저하지 못한 수사태도에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보존의 의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를 자초한 경찰이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단지 승무원과 종합사령실의 안전수칙 미이행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함으로서 이전 대형참사와 같이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초점보다 현장 하급직만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본부가 대구시나 지하철 공사와의 정교한 조율을 통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5. 대책위원회는 그 간의 짧은 진상조사활동을 통해 일단 아래의 3가지를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첫째 이번 참사는 전동차의 방화로 인한 화재와 대량의 유독가스 배출이 가장 큰 참사 원인입니다. 전동차의 내장제가 국가공인기관의 검사와 한국철도차량 기술 검정단의 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당시 전동차는 불쏘시개처럼 급속히 화재가 번져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후속으로 도착한 1080호와는 거리가 1.5 m가 넘는데도 불은 쉽게 옮겨 붙었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 불연성. 난연성 방염 합격을 받은 전동차의 화재 참사라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초점입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급속한 화재의 확산과 차량 12량의 전소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구조적 제도적 비리나 문제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수사본부나 검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시 대책본부와 수사본부와 건설교통부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 그리고 지금 전국의 지하를 움직이는 지하철은 대구와 같은 화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합니까 ?
7. 둘째 이번 사고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1인 승무원제가 대형 인명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불량 내장제로 만들어진 전동차에서 현행의 1인 승무원제로는 화재 진화는 고사하고 승객의 안전한 대피와 탈출을 돕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1080호 열차의 경우 초기 5분을 사령실과의 대화와 차량 재급전에만 신경쓴 승무원과 운전사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쏱아지고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닫힌 문을 열고 (전동차는 밖에서도 수동 조작이 가능함 )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는 인력 1 명만 더 있었더라도 이런 초대형 인명참사는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확산되고 불량 내장제가 판치는 전동차의 현실의 볼 때 우리시민에게 1인 승무원제의 폐지는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은 공공교통소비자로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8. 셋째 이번 참사는 방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인재입니다. 지하 승강장에서 출구를 찾아 탈출한 승객들은 비상등의 전기 설계 결함과 비상들 설치 설계의 결함으로 어둠 속을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방화셔터 앞에는 화기에 검게 훼손된 비상등이 아직도 흉물스럽게 달려있습니다. 비상등이 버젓이 달려있는 비상 출구앞에 방화셔터가 내려져서 탈출로를 봉쇄하고 유독가스의 환기 기능까지도 막아버린 것이 바로 우리 대구 지하철의 안전수준이고 현실입니다. 물론 방화셔터의 관리주체는 상가보호를 위해 방화셔터가 내려진 것을 방치했다는 답변외에 어떤 구조활동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비상등을 쫒아 대피하면 불의의 희생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향 대구의 지하철입니다. 배연 설계의 오류, 안전을 무시한 정시운행 중심의 열차운행 관행 등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고 원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관행과 제도의 개혁은 살아남은자의 의무입니다. 대구는 그리고 우리민족사회는 수많은 대형참사의 교훈을 방관하여 왔습니다. 씨랜드 참사, 호프집 참사의 원인이 유독가스를 통한 질식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방염. 불연 난연 소재에 대한 유독가스 관리기준이 없습니다.
9. 우리는 현장훼손을 통해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이 커다란 사회적 과제로 남았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현장훼손이 또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정말 귀중한 단서를 훼손했다는 점을 또한 문제삼고자 합니다. 화재 차량이 월배기지로 이전되면서 전동차 출입문이 폐쇄된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진상규명이 영원한 미제와 의혹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10. 따라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안전점검과 진상규명없는 불쏘시개 전동차의 부분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전국차원의 유가족,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 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이번 참사의 교훈을 대안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건교부와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대책반을 편성해서 지하철 행정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과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공공교통 소비자인 국민앞에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하철 참사 시민 사회 단체 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교통약자인 공공교통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 사회단체 대책위원회
2003. 2. 26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주소는 http://www.tgsubway.org/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