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토론회


1. 취지
작년 11월 경제특구법이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5,6월 경에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와대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계획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는 작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어 4월에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고, 7월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이후 인수위 논의를 거쳐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되었습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계획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겉으로는 화려한 문구로 치장되어 있지만, 물류, 금융, 비즈니스, 첨단산업 중심지를 만든다는 것이 노동자 민중에게 미칠 영향은 파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제한없이 풀리고 혜택은 크게 늘어나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노동,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의 권리가 대폭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로 제시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토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작년에 경제특구법 통과 이후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금 동북아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 플랜을 발본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2. 세부기획
▲ 일시 : 4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 주최 : 전국민중연대, WTO·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 경제자유구역법폐기범대위

▲ 내용
발제 1 :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경제자유구역대응팀)
발제 2 : 경제자유구역 철폐투쟁 계획 (민주노총)
토론 1 : 예정 지역의 실태와 투쟁계획 (민주노총경기본부, 경제자유구역폐기부산시민대책위)
토론 2 :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련,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