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 문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김 정 태
(경총 조사부장)

최근 들어 비정규근로자 문제가 노사간 핵심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근년에 비정규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이전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체제하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임. 53%의 비정규직 중 학생의 아르바이트, 주부인력의 파트타이며 등상당수는 자신이 원해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직종은 오히려 더욱 확대시켜야 할 것임.

그리고 비정규직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할 것임. IMF이후 실업률이 8%대에서 현재 3%대로 둔화된 것도 비정규직의 확산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봄. 그러나 이는 최근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노동력의 수급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예컨대 해고제한,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의 경직성도 고려해야 할 것임. 현재 외국자본측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정규직의 과보호조항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문제는 필요는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고용기회의 급격한 축소문제도 감안해야 할 것임.

균등대우의 원칙은 그 기본정신은 합당하다고 보나,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기업의 노무관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기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의 명시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는 기업의 채용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근로자인정 문제는 이들 직종에 대한 기업관리의 부담가중, 행정관리 감독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고용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점이 많다고 봄.
- 이들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은 채용규모를 크게 축소시킬 가 능성이 큼.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에 있어서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규정하는 상한선의 설정도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근로조건이 현재 주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입법화는 필요치 않다고 봄.

근로자파견제는 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웃 일본의 경우도 파견근로에 있어서 각종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포지티브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업무의 확대와 최장 2년으로 되어있는 기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