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악 저지! 연기금의 금융화 반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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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 국민연금 대책회의 소식지 / 준비호 □□□
2003년 10월 15일(수) 발행처: 민중연대 국민연금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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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전화 : 2631-5027, 2631-5028, 778-4017 / http://www.minjung.or.kr, http://www.diff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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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을 막아내자!
(민중연대 국민연금 대책회의)
연금개악의 내용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어,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서 형식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완성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입자는 1683만명, 연금수급자는 95만명, 적립된 기금은 116조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근로세대를 포함하지 못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둘째, 급여수준이 미흡하다. 현재 40년 만기를 채우면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평균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급여도 60%에 훨씬 못미친다. 셋째, 연기금 운용을 주식투자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함으로써 안정적 노후를 위협한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악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개악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로 올리고 연금은 60%에서 50%로 내리는 방안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을 사회보장으로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껌값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현재보다 약 75% 인상되고 연금급여는 약 17% 줄어든다. 반면 적립기금은 천문학적 액수이다. 2070년에 대략 2400조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급여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34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왜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마저 빼앗으려 하는가
자본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통해 노동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본의 논리, 이윤의 논리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한국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상품화되지 않았던 영역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발전, 철도, 교육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영역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예외는 아니다. 갈수록 금융부문으로만 팽창하는 세계경제는 더 큰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필요로 하고 노동자들의 노후소득까지도 이윤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기에 커다란 먹잇감인 공적연금을 사냥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규모로 적립된 연금은 자본시장의 자금줄이 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축소는 사보험을 증가시킨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최소치가 되므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관련 금융자본의 이윤과 직결된다.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정부나 자본이 현재 주장하는 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그들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제에 집착해서 이를 무기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외면한 채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전가시키는 방향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우리사회 민중들은 만성적인 저소득에 더하여 사회보장마저 제대로 보장받을수 없어 빈곤과 불평등에 심각하게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악에 대한 반대투쟁은 민중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금융화하려고 하는 자본에 대해 제동을 거는 싸움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중연대에서는 하반기 총력투쟁에 있어 국민연금 개악 반대투쟁을 주요한 투쟁과제로 상정하고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주요 대중조직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 개악 저지 (연금급여율 인하 및 보험료율 인상 반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악 저지, 위원회 구성의 민주화) 2) 국민연금관련제도 개혁 (농어민·도시서민·미가입 사각지대 빈곤층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급여액 상한선 설치 등 연금형평성 제고, 국고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직접세 개혁과 국방비 삭감) 3) 가칭 '국민연금근본개혁을위한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한시적 법적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공동의 요구안으로 삼아 지역별 토론회, 대중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압박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투쟁을 알려내고 개악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 성명서 □□□
소위 전문가집단의 '위장된'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을 우려하며
- 시장생명보험 논리로 국민연금을 재단하지 마라 -
1. 오늘 경제, 복지분야 전문가 302인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이 후세대에 대한 죄악이고 세대이기주의라며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세차게 비판하였다. 나아가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본부의 주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실상은 국민연금을 죽이는 '위장된' 살리기 운동일 뿐이다.
2. 운동본부에 서명한 학자들은 한국사회 정책입안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왔던 전문가집단이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복지가 취약하고,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성장우선주의가 판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언제까지 시장중심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휘둘려야 하는가?
3. 우리는 운동본부에게 공적 국민연금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지를 되묻고 싶다. 필요한 재정을 모두 해당 가입자의 직접 보험료로 메우는 것은 시장 생명보험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인 까닭은 재정이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세대간, 세대내로 분담되는 데에 있다. 왜 저소득계층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국고지원이 문제가 되는가? 개별가구에서 행해지는 부모공양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루자는 것이 과연 세대이기주의인가?
4. 운동본부의 주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논리와 거의 일치한다. 사실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핵심 학자들은 그 동안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방안을 만드는 데 직간접으로 관여해 왔던 인물들이다. 물론 운동본부에 서명한 전문가중 일부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하여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운동본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성명서와 자료를 본 우리는 과연 운동본부가 국민연금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장기 재정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재정추계기간을 60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 향후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 외국에서 일반적인 조세재원을 통한 국고지원은 왜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가?
5. 결국 운동본부의 주장은 공적 국민연금의 자리를 좁혀 그 자리를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우려는 공적연금의 시장화전략에 다름아니다. 물론 이러한 연금 '개혁'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집단도 있겠지만, 정부 개정안은 단연코 노동자, 서민을 위한 방안이 아니며, 그래서 진보적인 개혁이 아니다. 우리는 운동본부의 '위장된 국민연금 살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 공개적인 토론에 응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 2003. 10. 14 성명서 1 >
□□□ 국민연금투쟁소식 □□□
●복지연대,사회진보연대 '국민연금개악저지' 선전전 진행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가 "국민연금개악 저지" 수요 선전전을 진행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수요집회의 일환으로 8일부터 진행되던 선전전을 이어 15일, 22일까지 복지연대와 사회진보연대가 하고, 이후 29일에는 다시 철폐연대와 함께 하게된다. 이번 선전전은 "국민연금개악 저지! 연기금의 금융화 반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일시 : 10월 15일, 22일, 29일 오전11시30분~1시
▷ 장소 : 여의도전철역
●전노련 운영위원회와 국민연금 간담회 진행
13일 전노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국민연금대책회의 교육팀 최원탁 동지가 강사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개악안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등을 설명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점을 나누었다.
● 민중연대·민주노총 지역토론회 일정
충북지역 국민연금 토론회
일시 : 2003년 10월 15일(수) 14:00
장소 : 청주KBS 공개홀
부산지역 국민연금 토론회
일시 : 2003년 10월 15일(수) 19:00
장소 : 부산일보 소강당
제주지역 국민연금 토론회
일시 : 2003년 10월 16일(목) 16:00
□□□ 국민연금 주간동향 □□□
<정부동향>
■ 정부 추진 일정
10월 1일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회의
2일 :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6~11일 : 법제처 심사
12일 : 국무총리 주관 조정회의(연기금운용위원회 문제)
13~18 : 법제처 재심사, 차관회의
21일 : 국무회의 (예상)
22~31일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정부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닌 예정일정임을 밝혀 둡니다.
<기사스크랩>
[연합뉴스]인권위, `연금법개정안 보도' 복지부에 항의 (2003-10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일 `인권위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절충안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교도소 수감자 등이 국민연금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와 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결수는 연금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결수는 납부유예자로 두는 절충안'에 대해 복지부와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13일 `교도소 수감자 등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복지부는 지난 9월16일 수감자들은 소득활동이 없는만큼 인권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자 지난달 19일 인권위,복지부,재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인권위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복지부와 절충안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무자 회의는 부처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고인권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 뿐인데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국민연금 보험료 3조7천억원 미납
납부능력 있는 3개월 이상 미납자 강제징수 (2003-1011)
국민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가 3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납된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6월 말 현재 사업장 부문 5천554억원, 지역 부문 3조1천655억원 등 모두 3조7천2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5개월 이상 미납 보험료가 무려 1조8천807억원으로 가장 많고 6∼24개월미납은 1조4천375억원, 2∼5개월 미납 3천289억원, 1개월 미만 미납은 738억원 등이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전문직 등 납부 능력이 있는 3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하는 등 미납자를 소득 유형, 미납기간 등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총리실에 연금정책협의회 설치(2003-1012)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의 안정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연금정책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정부는 12일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에 이어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기금 관리체계를 이같이 확정했다.
`연금정책협의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받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조정에 참여하는 등 4대 공적연금 기금의 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간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정책 협의도 맡는다. 협의회는 총리를 의장으로 재정경제장관, 보건복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정부는 한때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소속의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재경.복지.기획예산처 차관을 포함해 경제.금융.복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자산배분, 평가보상, 준법감시 등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게 된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와 관계부처로부터 일정 배수를 추천받아 연금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현재 105조3천121억원이고 오는 2035년에는 1천715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앞으로 연금 기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게 돼 효율적인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교수 등 300여명, 국민연금 개혁 촉구(2003-1014)
대학교수 등 300여명이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박세일교수(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와 외국어대 최광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즉각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가한 30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이들은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제에서는 재정부담을 후세대가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보험료 납부 수준을 높이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담은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불완전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서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국회는 연금개혁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그릇된 정보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박세일교수와 최광교수를 비롯해 장오현(동국대), 권영준(경희대), 나성린(한양대), 박완규(중앙대), 윤건영(연세대)교수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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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 국민연금 대책회의 소식지 / 준비호 □□□
2003년 10월 15일(수) 발행처: 민중연대 국민연금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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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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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을 막아내자!
(민중연대 국민연금 대책회의)
연금개악의 내용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어,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서 형식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완성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입자는 1683만명, 연금수급자는 95만명, 적립된 기금은 116조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근로세대를 포함하지 못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둘째, 급여수준이 미흡하다. 현재 40년 만기를 채우면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평균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급여도 60%에 훨씬 못미친다. 셋째, 연기금 운용을 주식투자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함으로써 안정적 노후를 위협한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악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개악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로 올리고 연금은 60%에서 50%로 내리는 방안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을 사회보장으로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껌값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현재보다 약 75% 인상되고 연금급여는 약 17% 줄어든다. 반면 적립기금은 천문학적 액수이다. 2070년에 대략 2400조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급여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34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왜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마저 빼앗으려 하는가
자본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통해 노동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본의 논리, 이윤의 논리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한국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상품화되지 않았던 영역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발전, 철도, 교육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영역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예외는 아니다. 갈수록 금융부문으로만 팽창하는 세계경제는 더 큰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필요로 하고 노동자들의 노후소득까지도 이윤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기에 커다란 먹잇감인 공적연금을 사냥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규모로 적립된 연금은 자본시장의 자금줄이 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축소는 사보험을 증가시킨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최소치가 되므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관련 금융자본의 이윤과 직결된다.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정부나 자본이 현재 주장하는 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그들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제에 집착해서 이를 무기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외면한 채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전가시키는 방향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우리사회 민중들은 만성적인 저소득에 더하여 사회보장마저 제대로 보장받을수 없어 빈곤과 불평등에 심각하게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악에 대한 반대투쟁은 민중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금융화하려고 하는 자본에 대해 제동을 거는 싸움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중연대에서는 하반기 총력투쟁에 있어 국민연금 개악 반대투쟁을 주요한 투쟁과제로 상정하고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주요 대중조직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 개악 저지 (연금급여율 인하 및 보험료율 인상 반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악 저지, 위원회 구성의 민주화) 2) 국민연금관련제도 개혁 (농어민·도시서민·미가입 사각지대 빈곤층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급여액 상한선 설치 등 연금형평성 제고, 국고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직접세 개혁과 국방비 삭감) 3) 가칭 '국민연금근본개혁을위한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한시적 법적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공동의 요구안으로 삼아 지역별 토론회, 대중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압박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투쟁을 알려내고 개악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 성명서 □□□
소위 전문가집단의 '위장된'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을 우려하며
- 시장생명보험 논리로 국민연금을 재단하지 마라 -
1. 오늘 경제, 복지분야 전문가 302인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이 후세대에 대한 죄악이고 세대이기주의라며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세차게 비판하였다. 나아가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본부의 주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실상은 국민연금을 죽이는 '위장된' 살리기 운동일 뿐이다.
2. 운동본부에 서명한 학자들은 한국사회 정책입안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왔던 전문가집단이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복지가 취약하고,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성장우선주의가 판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언제까지 시장중심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휘둘려야 하는가?
3. 우리는 운동본부에게 공적 국민연금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지를 되묻고 싶다. 필요한 재정을 모두 해당 가입자의 직접 보험료로 메우는 것은 시장 생명보험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인 까닭은 재정이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세대간, 세대내로 분담되는 데에 있다. 왜 저소득계층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국고지원이 문제가 되는가? 개별가구에서 행해지는 부모공양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루자는 것이 과연 세대이기주의인가?
4. 운동본부의 주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논리와 거의 일치한다. 사실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핵심 학자들은 그 동안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방안을 만드는 데 직간접으로 관여해 왔던 인물들이다. 물론 운동본부에 서명한 전문가중 일부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하여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운동본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성명서와 자료를 본 우리는 과연 운동본부가 국민연금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장기 재정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재정추계기간을 60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 향후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 외국에서 일반적인 조세재원을 통한 국고지원은 왜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가?
5. 결국 운동본부의 주장은 공적 국민연금의 자리를 좁혀 그 자리를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우려는 공적연금의 시장화전략에 다름아니다. 물론 이러한 연금 '개혁'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집단도 있겠지만, 정부 개정안은 단연코 노동자, 서민을 위한 방안이 아니며, 그래서 진보적인 개혁이 아니다. 우리는 운동본부의 '위장된 국민연금 살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 공개적인 토론에 응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 2003. 10. 14 성명서 1 >
□□□ 국민연금투쟁소식 □□□
●복지연대,사회진보연대 '국민연금개악저지' 선전전 진행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가 "국민연금개악 저지" 수요 선전전을 진행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수요집회의 일환으로 8일부터 진행되던 선전전을 이어 15일, 22일까지 복지연대와 사회진보연대가 하고, 이후 29일에는 다시 철폐연대와 함께 하게된다. 이번 선전전은 "국민연금개악 저지! 연기금의 금융화 반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일시 : 10월 15일, 22일, 29일 오전11시30분~1시
▷ 장소 : 여의도전철역
●전노련 운영위원회와 국민연금 간담회 진행
13일 전노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국민연금대책회의 교육팀 최원탁 동지가 강사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개악안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등을 설명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점을 나누었다.
● 민중연대·민주노총 지역토론회 일정
충북지역 국민연금 토론회
일시 : 2003년 10월 15일(수) 14:00
장소 : 청주KBS 공개홀
부산지역 국민연금 토론회
일시 : 2003년 10월 15일(수) 19:00
장소 : 부산일보 소강당
제주지역 국민연금 토론회
일시 : 2003년 10월 16일(목) 16:00
□□□ 국민연금 주간동향 □□□
<정부동향>
■ 정부 추진 일정
10월 1일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회의
2일 :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6~11일 : 법제처 심사
12일 : 국무총리 주관 조정회의(연기금운용위원회 문제)
13~18 : 법제처 재심사, 차관회의
21일 : 국무회의 (예상)
22~31일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정부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닌 예정일정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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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인권위, `연금법개정안 보도' 복지부에 항의 (2003-10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일 `인권위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절충안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교도소 수감자 등이 국민연금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와 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결수는 연금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결수는 납부유예자로 두는 절충안'에 대해 복지부와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13일 `교도소 수감자 등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복지부는 지난 9월16일 수감자들은 소득활동이 없는만큼 인권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자 지난달 19일 인권위,복지부,재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인권위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복지부와 절충안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무자 회의는 부처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고인권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 뿐인데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국민연금 보험료 3조7천억원 미납
납부능력 있는 3개월 이상 미납자 강제징수 (2003-1011)
국민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가 3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납된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6월 말 현재 사업장 부문 5천554억원, 지역 부문 3조1천655억원 등 모두 3조7천2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5개월 이상 미납 보험료가 무려 1조8천807억원으로 가장 많고 6∼24개월미납은 1조4천375억원, 2∼5개월 미납 3천289억원, 1개월 미만 미납은 738억원 등이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전문직 등 납부 능력이 있는 3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하는 등 미납자를 소득 유형, 미납기간 등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총리실에 연금정책협의회 설치(2003-1012)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의 안정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연금정책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정부는 12일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에 이어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기금 관리체계를 이같이 확정했다.
`연금정책협의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받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조정에 참여하는 등 4대 공적연금 기금의 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간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정책 협의도 맡는다. 협의회는 총리를 의장으로 재정경제장관, 보건복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정부는 한때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소속의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재경.복지.기획예산처 차관을 포함해 경제.금융.복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자산배분, 평가보상, 준법감시 등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게 된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와 관계부처로부터 일정 배수를 추천받아 연금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현재 105조3천121억원이고 오는 2035년에는 1천715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앞으로 연금 기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게 돼 효율적인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교수 등 300여명, 국민연금 개혁 촉구(2003-1014)
대학교수 등 300여명이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박세일교수(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와 외국어대 최광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즉각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가한 30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이들은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제에서는 재정부담을 후세대가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보험료 납부 수준을 높이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담은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불완전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서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국회는 연금개혁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그릇된 정보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박세일교수와 최광교수를 비롯해 장오현(동국대), 권영준(경희대), 나성린(한양대), 박완규(중앙대), 윤건영(연세대)교수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