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인터뷰> 민주노총 위원장선거 후보조들의 통일 및 노동정책 비교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main/subtitle_pic.gif"> 유덕상/전재환 후보조(기호1) vs 이수호/이석행 후보조(기호2) href="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0740&email=Y">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sub/art_mail.gif" border=0>  href="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0740&printflag=Y">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sub/art_print.gif" border=0>

민주노총 4기 임원선거가 1월 16일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제31차 대의원대회)'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노동계 측의 실질적 파트너를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는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조와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조 등 두 개 진영이 나섰다. 이에 통일뉴스에서는 양 진영의 통일 및 노동정책을 비교하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은 5개 분야 15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양 진영이 답변한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세계화 및 한반도 정세>■ 최근 '세계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는 '탈이데올로기시대', '탈민족시대'로도 표현됩니다. '세계화'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세계화시대에서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세계화란 위기에 처한 현대제국주의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시장화, 개방화,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원리를 세계 각국에 강요함으로써 모든 공동체적 구조물을 철저히 파괴하고 모든 인간을 공동체적 유대와 절연된 원자화된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초국적 자본과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통해 노동자 민중들을 개별화시키고 상품화된 존재로서 자본의 지배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켜 자본의 이윤과 자본축적 논리에 철저하게 포섭시키고 예속시키는 가장 반동적이고 약탈적인 체제를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우리에게 반미자주와 통일을 포함하는 민족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세계화 국면에서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운동의 전략은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변화되고 혁신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재식민지화로 다가오고 이에 대한 민족적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된 현실의 압력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제주의적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는 (1)IMF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대응, (2)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의 변화, (3)무장한 세계화와 반세계화·반전운동의 계기속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일국 차원의 국민경제를 무력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해체시키면서 제국주의 지배수탈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초국적 자본은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원리로서 전세계 인민을 지배수탈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국제적 차원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인민주권론에 기초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려는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반제반자본 전선에서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족문제를 초국적 자본의 운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이 피티 국제주의와 세계혁명을 주장하는 트로츠키주의적 흐름이나 탈민족적 시민운동과는 근본적으로 전략을 달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3)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화 시대에 노동운동내의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논쟁은 과거의 좌우 논쟁구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NL(민족해방) 진영의 민족문제 인식은 미국의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반미운동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를 전지구적 자본주의 운동속에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미국의 주도하에 전지구적으로 형성된 체제에서 일국적인 민족해방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미반제가 거세된 통일운동은 부르조아 민족주의에 포섭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갈수록 강화되어 시민운동적 통일운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NL진영이 주도하는 자주통일운동이 반전·반세계화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때로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주요한 측면은 바로 노동운동을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민족운동을 구성하는 한 부문운동으로 바라보는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존의 좌파진영은 민족문제를 계급환원주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사실상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적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좌우간의 정파적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앞서 지적한 1998년 이후 한국사회를 추동하는 3가지 계기속에서 반제국주의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좌파진영도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도모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정파적인 좌우운동 잣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변화된 정세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대중운동의 흐름을 실사구시하여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현재의 세계화는 국제적 금융자본을 필두로 하는 초국적 기업의 자유화, 전지구화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혜택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소수의 국가와 초국적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수의 민중과 개발도상국가에게는 재앙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세계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탈규제, 개방,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소리 높여 외치는 신자유주의 정책만이 해결책이라며 자본과 정권은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소수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다수의 개발도상국으로의 불평등의 심화, 일국내에서도 대량실업과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드러남으로서 오히려 그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세계화 시대가 탈이데올로기시대라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나 역사의 종언을 주장하는 우익자유주의자의 견해일 뿐이며, 시애틀에서 바그다드에서, 제노바에서 등등 세계화 과정에서 전지구적 민중의 저항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세계화 과정에서 민족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자본 위주의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한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제3세계 각국의 자주성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영토합병이나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적 기구에 의해 더욱 교묘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경제 역시 경제위기 이후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과 기간산업의 다수는 외국인 투자가가 지배주주로 등장하였으며, 경제의 취약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운동은 한편으로 과거의 일국적 민족적 저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 역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화의 복잡성과 새로운 측면이 드러난다.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세계화 시대에서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는 더욱 첨예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과거의 낡은 틀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적 저항과 더불어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운동에 있어 모순구조(모순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남+북)의 모순구조와 한국(남한)의 모순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에 한반도의 모순관계는 국제적 측면과 더불어 민족적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정책을 파탄내고 남과 북을 자주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외세공조에 대항한 민족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국통일전선을 확대하고 동시에 전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전쟁과 군사적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전평화전선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남한의 모순구조 역시 미제국주의 세력과 이와 종속된 신자유주의 정권과 이에 반대하는 반미반정부 세력간의 대립충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동시에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남한의 변혁운동 전략은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반대하여 반전반세계화 연대전선을 국제적으로 강화하여 반제반자본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3) 따라서 자주통일운동과 남한의 사회변혁운동은 그 동력과 성격,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반제국주의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자주통일운동도 진전시킬 수 있고 남한의 변혁운동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한의 사회변혁운동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운동은 연방통일조국 건설과정에서 남한에서의 정치적 역관계를 반영하여 민족부르조아 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통일운동의 헤게모니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한반도 전체의 모순구조는 민족 전체 차원에서 한반도에 드리워진 외세와 이에 빌붙는 매국세력 대 애국민중세력간의 모순이며 운동의 과제는 외세의 지배와 개입을 해소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주체는 남북을 망라한 반외세 평화애국세력이 될 것이다. 남한의 주요한 모순구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남한 민중간의 모순이 주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모순구조와 남한의 모순구조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남한의 변혁문제는 남한 민중의 몫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한반도 전체의 모순은 남북의 애국민중세력이 함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전체의 통일은 반외세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통일된 한반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정치경제적으로는 '1민족 1국가 2체제의 연방제'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한반도에서 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는 속에서 단순한 평화공존과 남북국가연합은 미국과 남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북한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합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연방제하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교류와 연대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2)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 영세중립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일조국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촉진시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호혜평등의 국제적인 외교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일조국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중국처럼 경제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여성과 장애인을 배려하고 이주노동자 등 다른 나라의 민중들과도 어울려서 사는 포용력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3) 연방제로 가는 과정에서 남한의 정치사회체제는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를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사회적 평등과 민족의 자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남과 북의 통일도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수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역시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통합과 통일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현재의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하에 놓여있으며 분단과 대립의 냉전구조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이 통일된 바람직한 모습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공존하는 연방제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민주노동당 강령중에서)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어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상황에서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먼 미래의 것이 될 것이므로 상호체제의 공존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연방제 체제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통일 및 대북 정책>■ 후보의 대북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외세의 개입과 지배로 인하여 50년이 넘도록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분단과 북미간의 적대관계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노동자 민중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정책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정책에 반대하여 한반도에서의 민족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반전반세계화 전선을 강화함으로써 북쪽의 체제가 존중되고 자주적으로 자신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하는 민족통일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어느 한쪽이 먹고 먹히는 그런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남과 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해야하는 상대로 보고 있다. 2) 북과 남은 50년 동안 갈라져 살아왔으며 상호체제도 서로 달라 한 쪽은 사회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남쪽은 미국의 지배하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상호 이해도 부족하고 상호 비판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주권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최근 국제적으로 보수적인 NGO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로부터 북한 사회에 대한 인권문제와 민주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문제는 남쪽 사회도 북한 사회 못지않게 양상은 달라도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북한 사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부족과 인권문제 등은 본질적으로는 분단체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당면해서는 지난 1990년 이후 노골적으로 강화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봉쇄조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3) 따라서 북한이 안고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는 미국의 적대적 봉쇄정책을 해제하고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적 노력이 강화되는 속에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도 남는 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통일의 상호주체들이 연대와 연합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개입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남쪽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하고 동일할 수는 없다. 남쪽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생산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서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내용과 수준은 북쪽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종북(從北)적인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북쪽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진보진영내의 일부 반북적인 세력들과도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을 남쪽의 주체적 입장에서 미제국주의와 사대 매국정권에 반대하여 자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연대연합의 대상이자 파트너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우리는 우선적으로 북한을 조국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냉전체제를 청산하고 남북화해와 협력 및 교류의 활성화는 남북의 적대 해소와 화해협력을 위한 주요한 한 걸음이다. 대북 적대와 북한붕괴, 북한타도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소중한 한겨레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대북관과 맞지 않다.다른 한편, 북한은 체제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직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이북체제의 장점과 한계를 슬기롭게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현실의 체제는 극락도 지옥도 아니고 모순과 한계,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대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2000년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그 의의에 대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자주선언, 평화선언, 민족대단결선언으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은 권력과 자본에 대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자본의 지배와 착취가 없는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외세로부터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은 노동계급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의자주성을 민족적 차원에서 실현된 것으로 노동계급이 반미자주의식으로 대중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는 2003년 3월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 노동자 대표자회의>로 발전하였으며 남북의 노동자계급이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적대적인 냉전체제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적 민중운동이 사상적으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노동계급의 반공반북의식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남한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반제반미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민주노동당 등으로 표현되는 진보정당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민족적 자주의식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투쟁 역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 특히 전쟁국면으로 치닫던 한반도에 6·15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반전반미운동이 대중적으로 고양되고 노동계급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겠으며 민족의 통일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공동선언을 통해 그동안의 남북간의 대립, 반목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상호방문, 경제협력, 문화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화해와 협력은 구체화되었다. 또한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대단결과 반미의식이 대중적으로 고양되었다. 재작년 촛불시위의 대중적 확산, 대선시기 반미자주의 쟁점화 등은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족대단결과 반미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분단된 조국과 남북간 적대로 인해 국가보안법, 막대한 군사비 등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들이 통일과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주되게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이자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노무현 정권의 대북 통일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6·15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너내고 있다. 특히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한미관계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집권 후 일관되게 대미 굴종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나 전쟁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끌려들어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2)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투명성, 대량살상무기 포기 등의 댓가로 대북 지원과 경협문제를 일괄타결하고자 한 것이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 북미불가침 평화협정과 경제봉쇄 해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은 정확하게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 어떻게 철회시킬 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일정책"은 없는 조건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평화와 경제 협력" 정도라고 볼 수 있다.3)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통일관, 민족관이 결여된 평화주의자"로서 민족공조에 불철저 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외세공조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은 한미공조를 들어 이라크 파병결정을 하고 부시정권의 전쟁책동에 사실상 찬동하고 있는 것이다. □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노무현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햇볕정책의 계승과 한미간의 수평적 관계를 공언하였다. 특히 작년 2월 출범시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공약이나 정책은 추상적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애초의 대미자주 입장의 표명과 달리 집권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을 강조하였으며,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자주성을 결여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따라서 현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은 한미동맹을 골조로 한 매우 취약한 것이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투쟁을 통해 견인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 북한측은 남한측에 대해 '민족공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미국측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아래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민족공조란 남과 북사이에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정신과 운동전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강대국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가들의 역할도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과 일본 주도의 국제적 역관계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통일을 가로막고 전쟁의 위험만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민족공조를 전제하지 않은 한미공조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대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 한미관계를 더욱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로 만들 것이다.2) 특히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원하면서 한미공조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는 태평양 연안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한국의 헌법이나 유엔헌장 같은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행정협정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그리고 남한의 민족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전면적으로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북한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우리민족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이라크파병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베트남 파병의 역사적 상흔을 안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반인도주의적 범죄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대다수 유럽과 제3세계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나라가 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온전한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공조는 자주적이고 외세의 지배를 배격하는 것으로서 한미공조라는 미명은 오히려 민족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길이다. ■ 이른바 '북핵문제'로 인해 2003년 내내 한반도정세가 얼어붙었고 한때 북한과 미국간에는 전쟁분위기로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본질과 그 해법을 제시한다면?□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미국과 노무현 정권은 한반도 전쟁의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있다고 국내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1990년 이후 노골화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선제핵공격태세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체제의 생존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위해 한반도에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이곳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봉쇄와 체제변화를 목표로 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면서 전쟁책동을 강화하고 있다.2) 이라크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경제봉쇄로 100만이 넘는 이라크 민중들이 총성없는 집단학살을 당했듯이 지금 북한에서도 5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과 봉쇄조치로 수십 수백만의 '인민'들이 경제적 궁핍과 전쟁의 위협에 항상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의 핵억지력 개발이란 바로 북조선 인민들의 주권을 부정하고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타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북미간에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과 핵억지력 개발중단이라는 상호의제를 일괄적으로 동시타결하는데 있다. 북한의 핵억지력 개발은 동북아 지역의 핵개발 경쟁과 군사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나 반대로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할 필요도 없으며 한반도에 전쟁위협도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핵억지력 강화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지대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서 북미간의 현안문제의 동시일괄타결은 북핵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이 북미평화협정과 국교수교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북일간에 맺어진 2002년 9·17 평양선언마저 무력화시킨 이유는 한마디로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패권전략에 차질이 오기 때문이다. 즉 북미평화공존과 남북의 평화통일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한미, 한일 군사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미군기지와 MD체제 구축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미일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외세공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느리거나 교착될 수밖에 없다.□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북핵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유지 및 한반도 지배권 유지를 위한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클린턴 정부하에서 진행되어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취소되고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부시 집권 이후 역전된 것, 3자회담 및 6자회담에서 북측이 미국에 비해 대안과 성의에 앞섰다는 것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따라서 그 해법은 간단하다.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북미간에 동시에 핵포기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하는 것이고 필요시 다자간 틀에서 이를 담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과 세계의 평화애호세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노동정책>■ 1987년 '7.8.9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제3세계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놀랍게 볼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 동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또한 '노동자대투쟁'시 노동운동의 이념은 보통 '노동해방'으로 표현됐습니다.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은?□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 급성장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외세와 군사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사회변혁운동세력의 영향을 폭넓게 받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제출된 노동해방 슬로건은 <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소박한 평등의 요구로부터 <억압과 독재와 분단이 없는 통일된 민주주의 사회>, <자본의 지배와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다양한 열망과 희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2) 21세기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은 지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와 민중들의 의식발전과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설정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단계에서 이를 표현한다면 21세기 한국의 노동운동은 '평등과 자주, 연대, 평화'의 기치를 들고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등'이란 노동해방의 정신을 계승하여 신자유주의 사회체제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평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사회주의적 지향과 열망을 담고 있으며, '자주'란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연대'란 70만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1400만 노동자와의 전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를 지향하고, 남과 북 사이에는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대단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란 국제적으로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억압과 착취, 빈곤과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체제를 말한다. 또한 평화란 나라의 분단과 종속을 끝장내고 평화통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안보와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이념과 노선을 정책과 과제로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조직방침과 연대방침, 그리고 정치세력화방침을 세워 새로운 10년을 일구어 나갈 것이다.□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한국의 노동운동의 동력은 억눌린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이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하여 최근의 노동열사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은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민주노조라는 자신을 대표하는 민주적 조직을 통해 단결하였기 때문에 가혹한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지속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는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상, 해방된 세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21세기 노동운동의 이념으로서는 구체성은 약하다. 최근 우리의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의 확대, 노동조합의 대표성 위기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 21세기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서는 평등, 자주, 연대를 들 수 있겠다. ■ 노동운동에서 노동자의 조직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 조직화율은 대략 민주노총(70만)과 한국노총(70만) 합하여 140만명으로 10%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조직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우리는 노동자들의 조직률 침체의 원인은 다음 3가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3권에 대한 부정과 노동운동탄압이고 둘째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고 셋째는 기업별노조체계로 인한 조직화가 협소하다는 것이다.2) 우리는 조직화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조합 구조를 산별노조체제로 전환시키겠다. 지금까지의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노조를 형식적으로 전환하는데 불과했다. 산별노조 조직구조를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둘째,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더욱 주력하겠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화 5대 핵심사업(하청, 서비스, 공공부문 비정규, 건설일용,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을 설정하고 1년차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IT산업, 금융(보험 등)산업 비정규노동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사업을 통해 임기 3년 안에 30만 이상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이루어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말 것이다.셋째, 노동3권을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제도개선하겠다. 정부와 자본은 거꾸로 사용자대항권 강화, 비정규노동자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이를 분쇄하고 나아가 노동3권을 국제노동기준 수준 이상으로 쟁취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3년 안에 100만 제1노총 시대를 열고 10년 안에 300만 1국 1노총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2002년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1.6%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매우 낮다. 최근의 일부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이후 조직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 대상이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으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조직화가 지지부진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산업별 조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 실업자를 포괄하는 산별노동조합이 되어야 조직률을 높일 수 있다. 이미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료 등의 노조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사업을 통하여 산별노조를 확대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산별노동조합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관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4년 산별공동 요구안을 만들어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산별교섭의 관철을 위해 산별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전략부문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수립하고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조직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일반화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운동은 한때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운동은 투쟁이나 파업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 '계급이기주의'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민주노총은 지난 30년간 지속된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성과이고 향후 진보적인 사회변혁운동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 또는 실리적 이기주의로 변한 것 아니냐 하면서 많은 우려와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일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서 실리적 조합주의로 표현되거나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의 소홀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례의 경우 현대자동차 파업사례에서 보듯이 조·중·동 등 수구보수언론과 노무현 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국민대중으로부터 노동운동을 고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지식인들이 시장과 경쟁의 논리만을 내세워 파업망국론, 외자유치 부국론, 노조무용론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시키고 이를 정권차원에서 노동통제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 사회개혁과 사회변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민중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이 강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정치세력화와 사회적 연대전선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조직내부적으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고용임금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회변혁운동을 힘있게 선도하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앞으로 계급적 사회적 임단협 투쟁을 산업별 차원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 중심의 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대전선을 강화하여 한국사회의 총체적 사회변혁을 추진하는 사회운동조직으로 변화하고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을 더욱 갈고 연마하여 힘있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력투쟁전선을 형성하고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변혁운동의 선봉에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저항과 투쟁을 폄하하고 양보교섭을 부추기고 민중적 의제보다는 국민적 의제를 중시하는 시민운동 방식의 노동운동노선은 현재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증폭시켜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축소시키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투쟁의 구심으로서 한국사회 변혁과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 활동해왔다. 이로 인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 계급이기주의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우선 첫째, 보수수구언론의 노동자 적대적 악의적 선동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광범위한 대항전선을 치지 못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전선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한 감이 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학계, 언론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그때 그때의 여론과 쟁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민주노총의 활동이 관성에 빠져 전체 민중과 시민의 연대를 얻어내는 데 소홀히 했던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내부의 소외된 부분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과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며 노동자 내부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조합원 전체와 호흡하는 데도 아쉬움이 있었으며 노동자들의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대와 단결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의 통일운동사업>■ 민주노총의 '창립선언문'과 '강령'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건설", 그리고 '기본과제'에는 "민족의 자주성과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건설"이란 통일된 조국이 인권과 사회적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의한 흡수통일은 물론이고 북한식 사회주의 중심의 일방적 통일도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방식의 흡수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연방제 방식으로 장기간의 통일과정을 밝아나가면서 상호체제의 장점을 발전시키면서 단점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참여 민주주의 원리가 잘 작동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2) "민족의 자주성과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실현"이란 노동계급이 외세의 지배하에서 분단과 종속의 고통을 받고있는 전체민중들과 연대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사업을 노동운동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통일위원회라는 상설위원회를 두고 독자적으로 또는 연대조직인 통일연대를 통해 자주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해오고 있다. □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민주노총은 민족자주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장 큰 과제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조직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간 차원에서는 가장 빠른 2001년 5월1일에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남측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북측의 직총(조선직업총동맹) 등 3자간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가 구성.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향후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2003년 3월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에서 3노총은 통일마라톤 등 다양한 내용으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개최하고, 통일축구, 백두산 등반, 산별.지역별 교류, 실무협의 계속진행 등 5개항에 합의했으나 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남북노동자간에 자주교류가 힘있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부시정권의 등장과 이에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 등 통일운동을 둘러싼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미반전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주교류사업을 대표자들만이 오가는 방문사업에 그치지 않고 자주교류사업 자체가 남쪽에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으로 발전하도록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민화협과 종단, 통일연대 등 3자 연대구도 속에서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주도성이 제약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운동차원에서 보다 독자적인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중적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주통일운동이 교류협력사업에 머물러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일면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북미간의 대결구도에서 자주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족간에 공조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반미반전평화투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남북노동자 교류는 최근 통일위원회의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노동자 교류가 중앙 차원의 교류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중앙뿐 아니라 산업,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교조의 경우, 남북 교사간의 통일교육이나 역사교과서 문제, 보건의료 노동자간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등등 산업, 업종별,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교류의 내용과 폭을 넓히고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 차원의 교류는 이러한 지역, 업종별 교류를 총괄하는 전체 남북 노동자간의 과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위상에 맞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에는 산하에 '통일위원회'가 있고 특히 매년 8월이면 15박16일에 걸쳐 '자주통일선봉대'(통선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민주노총에서 한 통일운동 사업을 정리하고 이를 간략히 평가한다면?□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2월부터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응해 반전평화 활동을 전개했으며, 반전 평화교육을 광범하게 현장속에서 전개하기 위해 70여명의 '자주통일강사단'을 운영하여 성과가 좋았다. 특히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를 2년여만에 성사시켜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선언문을 3월 13일에 채택하고 올해 진행할 사업에 대해 5개항의 합의사항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적인 정세변화롤 인하여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6·13 효순.미선 1주기와, 6·15투쟁에 집중하고 자주반전평화투쟁과 평택 미군기지 반대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8·15민족대회에 평양으로 대표단이 가서 북을 처음으로 방북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폐막사를 통해 6·15관철 의지를 밝혀 민족대단결 기치아래 남북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를 과시하였다. 7-8월에는 산별, 지역별로 활발히 지역통일선봉대와 중앙통일선봉대를 구성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과 결합해 통일 열기를 확산했다. 가을에는 각 지역별 및 연맹별로 통일교육과 통일기행을 진행했으며, 12월에는 180여명과 함께 통일일꾼 수련대회를 개최해 올해 통일사업을 결산하였다.2) 2003년 민주노총 통일사업에서 최대의 성과는 조국통일운동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남북의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으로 받아안아서 통일운동에서 노동계급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선언문과 그 이행을 위한 5개항의 합의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합의사항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위협 그리고 북쪽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통일사업이 한편으로는 대중적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확대시키는 과제와 더불어 남북노동자들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교류협력사업을 가능케 하는 내외적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배치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2004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제반미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2003년 합의한 남북노동자 통일선언문을 성사시켜 남쪽의 노동자 통일운동을 획기적으로 대중화시켜 나감으로써 북미대결구도에서 민족적 계급적 역량의 우세를 확보해서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기호2 이수호/이석행 후보>2003년의 통일사업을 통해 산업, 지역별로 확대되고 전쟁반대, 미국반대를 외치는 자발적인 노동자통일실천단의 조직활동 사례가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는 노동자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귀중한 성과이다. 또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성사시켜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선언문'을 채택하고 노동자간 대중적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그러나 아직까지 통일사업은 통일위원회 중심의 8월에 한정된 계기적 사업 이상으로 대중적으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운동과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의 통일 관련 선거공약>■ 유덕상-전재환 후보는 선거공약 여섯번째에서 "6. 반세계화ㆍ반전평화ㆍ자주통일 연대전선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시대를 열자"고 밝혔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기호1 유덕상/전재환 후보>1) 반전반세계화 연대전선 강화로 노동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공세를 돌파해야 한다.-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의 군사적 공세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반동의 시대에 노동운동은 옛날처럼 기업별 차원의 임단투에 머물거나 또는 국제적 안목을 갖고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짓눌러오는 전략적 장애물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투쟁이 어렵거나 설령 성과가 있더라고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 모두가 겪어왔듯이 한국은 물론 제3세계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경제주권 침탈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적 공세는 기간산업의 사유화, 공공영역의 해체와 사회복지의 후퇴, 민주주의와 환경의 파괴,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3권의 박탈 등을 목표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공공성의 해체와 사회복지의 후퇴 그리고 여성·장애·농민·빈민·이주·소수자 그룹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시장화와 자유무역논리를 앞세워 WTO 농업개방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구성하는 교육, 보건의료, 방송문화,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가기간산업과 사회인프라를 사유화시키기 위한 개방화정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WTO 협상을 강압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한일자유무역협정, 한미투자협정 등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국적 자본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는 WTO와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제정, 양자간 군사동맹 강화, 집시법의 개악, 인터넷 검열제 강화 등 민중의 정치적·사회적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조치를 세계 각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노무현 정권 역시 이에 편승하여 날로 격화된 민심의 이탈과 민중들의 저항을 경찰폭력과 군비증강 등 군사주의적 방식으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같은 공세의 한복판에 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부안지역운동 등 기층민중운동에 대한 민주적 권리와 국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분열과 고립을 통한 적대적인 경찰탄압이 첫 번째이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하여 한반도에서 민족공조 대신 한미공조로 대북 포위고립화 정책을 펼치고 국제적으로는 평화와 민주주의 대신 이라크 파병 등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군사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이다. -따라서 오늘의 정세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강력한 총력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기층 대중이 중심이 되어 민중연대전선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민주노동당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WTO체제와 부시정권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반세계화·반전운동을 더욱 깊고 넓게 발전시켜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길에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의 활로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욱 더 우리 내부를 혁신하고 힘을 모아내기 위한 총력투쟁전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반세계화 운동과 함께 하는 반미자주통일운동의 대중화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오늘날 노동운동은 IMF통치를 전후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반미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이윤과 시장논리를 앞세워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약탈하고 농업, 교육, 보건의료, 방송문화, 기간산업,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공적인 모든 영역을 상품화함으로써 민중들의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