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고 있는 비례대표 10석 축소, '여성전용선거구'26석 확보 등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2월 18(수) 오전 11시 40분 국회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비례대표 전환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세 단체는 '각 당은 정략적인 여성전용선거구제 논의를 중단하고, 진정한 여성정치세력화를 원한다면 현재 46석인 비례대표에 새로 26석을 합쳐 72석으로 늘리고 그 2/3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각 단체 대표들은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이와 같은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여성선거구 26석 전원을 여성비례대표로 전환하여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세력화에 앞장서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명분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26석의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는 여성국회의원의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이룰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분할구조 온존, 위헌논란, 대규모 사표발생 등 여러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로서 도입논의가 중단돼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여성전용선거구를 합의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지역구를 증원하고 자신들이 무차별 영입한 여성정치인의 자리를 보장하는 등 각 당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 여성후보단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이어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소선거구제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문대표성, 직능대표성, 정책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로서 애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도 비례대표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렇듯 비례대표 의석증원과 여성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우리 민주노동당 여성후보단,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그리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현재의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26석 모두를 여성에게 배분할 것을 국회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도입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가 299석으로 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러므로,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이들 모두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것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여야 각 당이 여성전용선거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성비례대표 26석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이야말로 정략적으로 여성전용선거구를 이용한 것으로서 여성계와 온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각 당은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전원 여성에게 배분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성단체 역시 사정의 급박함을 이유로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석을 밟아 정치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해, 그리고 여성정치의 획기적 신장을 위해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전원 비례대표로 전환·배정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각 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하며, 우리는 이의 관철을 위해 각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04년 2월 18일
민주노동당 여성후보단,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고자료>***
*2.19 민주노동당 논평*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는 정언명령이다.
최근 여성전용선거구제, 석패율제 등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서 당과 여성단체 사이에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는 정언명령으로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여성 비례대표 50%를 명문화했으며,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 조처를 앞장서서 단행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수구-보수 정당 사이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여성전용구제, 석패율제 등이 애초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지역구 연장, 비례대표제 무력화의 정략적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의 “여성전용선거구제는 각 당이 립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19일 김혜경 당부대표와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 공식 면담 중 발언)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수구-보수 정당에 의해 자행되는 이러한 정략적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여성의 정치 진출을 보장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리고 이는 당과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또한 보수3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열망을 기만하는 “립서비스 차원의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정치적 사기 행각을 중단하고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 단체는 '각 당은 정략적인 여성전용선거구제 논의를 중단하고, 진정한 여성정치세력화를 원한다면 현재 46석인 비례대표에 새로 26석을 합쳐 72석으로 늘리고 그 2/3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각 단체 대표들은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이와 같은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여성선거구 26석 전원을 여성비례대표로 전환하여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세력화에 앞장서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명분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26석의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는 여성국회의원의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이룰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분할구조 온존, 위헌논란, 대규모 사표발생 등 여러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로서 도입논의가 중단돼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여성전용선거구를 합의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지역구를 증원하고 자신들이 무차별 영입한 여성정치인의 자리를 보장하는 등 각 당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 여성후보단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이어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소선거구제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문대표성, 직능대표성, 정책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로서 애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도 비례대표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렇듯 비례대표 의석증원과 여성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우리 민주노동당 여성후보단,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그리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현재의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26석 모두를 여성에게 배분할 것을 국회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도입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가 299석으로 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러므로,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이들 모두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것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여야 각 당이 여성전용선거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성비례대표 26석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이야말로 정략적으로 여성전용선거구를 이용한 것으로서 여성계와 온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각 당은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전원 여성에게 배분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성단체 역시 사정의 급박함을 이유로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석을 밟아 정치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해, 그리고 여성정치의 획기적 신장을 위해 여성전용선거구 26석을 전원 비례대표로 전환·배정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각 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하며, 우리는 이의 관철을 위해 각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04년 2월 18일
민주노동당 여성후보단,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고자료>***
*2.19 민주노동당 논평*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는 정언명령이다.
최근 여성전용선거구제, 석패율제 등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서 당과 여성단체 사이에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는 정언명령으로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여성 비례대표 50%를 명문화했으며,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 조처를 앞장서서 단행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수구-보수 정당 사이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여성전용구제, 석패율제 등이 애초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지역구 연장, 비례대표제 무력화의 정략적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의 “여성전용선거구제는 각 당이 립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19일 김혜경 당부대표와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 공식 면담 중 발언)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수구-보수 정당에 의해 자행되는 이러한 정략적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여성의 정치 진출을 보장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리고 이는 당과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또한 보수3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열망을 기만하는 “립서비스 차원의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정치적 사기 행각을 중단하고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