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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 토론회

작성일 2004.07.09 작성자 여성 조회수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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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산전후 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
    - 주최 : 여성노동연대 (민주노총여성위, 한국노총여성위,여연,여협,여성민우회,전여노,한여노협 등 7개 단체)
    - 일시 : 2004년 7월 14일(수) 14:00 - 17:00
    - 장소 : 국회 소회의실

○ 취지
1) 모성보호 비용 90일 전액 사회분담화를 통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으로 인한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퇴출을 막고 고용유지에 기여한다.
2) 저소득층 여성에게도 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을 하여 모성으로 인한 빈곤의 악화를 막는다.
3) 정부의 2006년부터 60일 사회분담화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기도록 요구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한다.

○ 토론회 진행순서
1) 발제1: 여성노동자 임신 및 출산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손영주 한여노협 사무처장)
2) 발제2: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방안(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귀원)
3) 토론
   - 양승주(노동부 고용평등국장)
   - 이목희(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
   - 배일도(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
   - 김 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변호사)
     * 민주노동당 의원도 토론자로 선정 되었으나 본회의 질의 일정으로 취소됨.
        
4) 전체토론

** 발제문 : 첨부 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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