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6일 까지 진행하는 장기투쟁사업장 노조 노숙상경투쟁 결의문 초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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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누가 대한민국을 노동조합 하기 좋은 나라라 했던가? 법은 노동자에겐 가깝고 사업주에게는 멀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부당해고 후 행정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복직시키지 않은 채 버티면 그만이고, 단체교섭을 해태.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인게 우리나라다. 반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면 불법파견, 일방적 용역화, 사업장 통폐합에 비정규직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부족해 배달호열사, 김주익열사 등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손배가압류로 투쟁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에맞서 노동3권 보장과 민주노조 희망을 품고 투쟁하길 하루 이틀...어느새 악성노동탄압은 1년, 2년, 아니 그 이상의 장기투쟁사업장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악질적인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민간기업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도 기승을 떨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3년과 2004년 부당노동행위로 각 한명씩의 사업자만 구속했다. 반면 노동자 구속자는 노무현 정권들어 3백명에 육박하고 있다.
악질적인 노동탄압으로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 가운데 하나였던 재능은 수년간 손배가압류를 비롯해 온갖 노동탄압을 일삼아 왔다.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환하고 씩씩하게 투쟁하던 전 위원장 정종태 동지가 서른 아홉 젊은 나이에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아 병상에 누워있다.
정부, 자본은 똑똑야 알아야 한다. 단협회피.해태, 부당해고와 복직거부, 손배가압류 등 복합적이며 천편일률적인 노동탄압이 노동3권을 파괴하는 것은 기본이요,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살아 있다면 2004년 국정감사에서 악성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엄중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2박 3일 간의 노숙상경투쟁에 나섰다. 이미 기나긴 시간 외롭고 힘든 투쟁에 단련 된 우리에게 시월의 찬바람과 맨바닥은 두렵지 않다. 우리는 2박 3일 노숙상경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그 투쟁의 기운을 지역국정감사 투쟁으로 이어나가 노동탄압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끝장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악성노동탄압을 근절하고 부당해고와 손배가압류 등으로부터 노동자들의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악질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등 제도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악성노동탄압의 산물인 비정규직 철폐와 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2박 3일 노숙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지역투쟁과 현장투쟁까지 2004년 국정감사투쟁을 적극 전개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사회진보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04년 10월 4일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노조 노숙상경투쟁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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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누가 대한민국을 노동조합 하기 좋은 나라라 했던가? 법은 노동자에겐 가깝고 사업주에게는 멀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부당해고 후 행정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복직시키지 않은 채 버티면 그만이고, 단체교섭을 해태.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인게 우리나라다. 반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면 불법파견, 일방적 용역화, 사업장 통폐합에 비정규직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부족해 배달호열사, 김주익열사 등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손배가압류로 투쟁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에맞서 노동3권 보장과 민주노조 희망을 품고 투쟁하길 하루 이틀...어느새 악성노동탄압은 1년, 2년, 아니 그 이상의 장기투쟁사업장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악질적인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민간기업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도 기승을 떨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3년과 2004년 부당노동행위로 각 한명씩의 사업자만 구속했다. 반면 노동자 구속자는 노무현 정권들어 3백명에 육박하고 있다.
악질적인 노동탄압으로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 가운데 하나였던 재능은 수년간 손배가압류를 비롯해 온갖 노동탄압을 일삼아 왔다.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환하고 씩씩하게 투쟁하던 전 위원장 정종태 동지가 서른 아홉 젊은 나이에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아 병상에 누워있다.
정부, 자본은 똑똑야 알아야 한다. 단협회피.해태, 부당해고와 복직거부, 손배가압류 등 복합적이며 천편일률적인 노동탄압이 노동3권을 파괴하는 것은 기본이요,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살아 있다면 2004년 국정감사에서 악성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엄중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2박 3일 간의 노숙상경투쟁에 나섰다. 이미 기나긴 시간 외롭고 힘든 투쟁에 단련 된 우리에게 시월의 찬바람과 맨바닥은 두렵지 않다. 우리는 2박 3일 노숙상경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그 투쟁의 기운을 지역국정감사 투쟁으로 이어나가 노동탄압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끝장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악성노동탄압을 근절하고 부당해고와 손배가압류 등으로부터 노동자들의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악질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등 제도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악성노동탄압의 산물인 비정규직 철폐와 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2박 3일 노숙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지역투쟁과 현장투쟁까지 2004년 국정감사투쟁을 적극 전개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사회진보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04년 10월 4일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노조 노숙상경투쟁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