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선언]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민사회단체 1000인 선언

작성일 2004.11.11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11360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민사회단체 1000인 선언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는 미명아래 지난 해 4월부터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연합전력증강, 한미간 군사임무전환, 한미연합지휘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의제로 협상을 벌여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라는 목표와 의도 속에서 FOTA회의를 진행해왔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여 협상에 임해왔다.

정부는 FOTA 의제 중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용산기지 이전협정안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받으려 하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 우리 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 온 우리는 용산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담긴 위험천만한 의도, 협정안의 명백한 불평등성, 위헌성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패권적 세계전략에 따라 전세계 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하고 첨단 미래군으로 키운다는 목적으로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를 추진해 왔다. 향후 평택지역에 재집결된 주한미군은 동북아지역군으로서 대북한 선제공격 기지 역할과 함께 작전 범위를 동북아지역 분쟁으로 넓힘으로써 우리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전쟁의 장으로 몰아감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이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지역을 한국 측의 부담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용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토록 한 협정안에서 비용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물론이고 비용의 총액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협정은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회는 무엇을 보고서 비용부담의 타당성, 적정성을 심사할 것인가. 거기다 미국에 의해 좌우되어온 SOFA합동위원회에 사실상 사업시행의 전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행협정을 단순 보고사항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마저 우롱하려 하고 있으며, 진작에 무효문서로 처리되었어야 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90년?91년의 용산기지이전 관련문서를 합법화해 주는 치명적인 우까지 범하고 있다.

오랜 세월 주둔해 온 미군기지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어 왔던 평택 주민들은 이제 또 다시 349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신규 토지공여 계획으로 인해 그 동안 (조상 대대로:삭제) 피땀 흘려 일구어 온 삶의 기반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시작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 이행으로 기존 공여된 토지를 반환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새로운 부지공여와 기지 확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현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의 문제점은 그 동안 미국의 세계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대미 굴종적인 자세로 밀실협상을 진행해온 정부 협상단의 비자주적?비민주적 협상태도가 만들어 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분을 다하여 협정안을 면밀히 검증하여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의 이름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결연하고 자주적인 자세로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단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1. 10


<선언자> : 1296명 (무순)
<평화통일>
신창균 이종린 나창순 이규재 정효순 박정숙 최상원 류금수 이현수 전창일 김병권 김광렬 김영옥 도강호 장두석 이성근 김재훈 박정평 권영구 김을수 임동규 김한덕 안재구 김규철 이태형 김선분 신용관 한기명 서상권 홍번 소륜 소기수 권오봉 우동철 안양희 최진호 김봉권 이경원 김세창 한성 김석균 한현수 한옥주 윤용웅 최복열 이현주 강인옥 김수연 박형로 윤여철 권오창 서상호 김승교 리인수 안은찬 피성엽 임재복 임찬경 윤한탁 권오헌 김지영 이기욱 김호현 모성룡 한홍구 송경용 박미옥 이정태 조덕원 이상준 정선 정형기 이미숙 구희일 김혜영 김수정 황혜로 강순영 이루 박근운 류재현 나영필 가재영 강순정 강정구 강진구 강창덕 강창일 강희남 고준환 곽태영 권낙기 김경운 김광렬 김귀식 김귀옥 김낙중 김동권 김동수 김병태 김상일 김선적 김성란 김수룡 김승국 김승균 김승호 김애영 김영선 김영호 김용태 김이경 김재봉 김준기 김현 나핵집 노수희 노정선 류춘자 문대골 박석률 박성준 박순경 박영희 박용길 박원순 박정기 박창균 박창희 박해전 배규신 백기완 법타 서경원 서굉일 성유보 안현수 양재혁 오종렬 유종완 은오기 이강립 이관복 이길재 이락호 이문교 이문상 이문옥 이성은 이세춘 이용득 이재판 이준우 이채은 이천재 이해학 이행우 임헌영 임방규 장재철 전기호 전종득 정유영 정효순 조영건 조용준 조찬배 조희연 조희환 주종환 진병호 초단옥 최상원 최영옥 최현오 최형 한상열 한찬욱 한충목 홍근수 황건 정동익 정병호 노중선 최영남 김시현 안지중 김성진 박세길 박경순 장대현 강민조 장수경 이미혜 손미희 김국래 박치현 이대영 하정우 문희태 민병렬 이은미 박기수 이세우 엄재철 강선경 도영호 오병윤 김재윤 가재형 전재호 강기식 김인국 박기래 박석률 유양원 오정수 강병용 박정현 김흥수 변연식 임종철 신정길 윤인중 유병규 김창환 이세우 김승균 홍대극 정혜열 홍창의 조영희 홍성조 문홍주 박순희 이철기 정세진 조주형 김용한 박용일 이남진 김성윤 원응호 이인호 임승계 정상현 장영권 고영대 김종일 유영재 이형수 유 홍 이경아 박기학 박인근 김은아 김현진 윤인중 오혜란 정동근 조성혜 박흥순 최병종 신동환 안용국 이용수 이철주 서재훈 한연숙 염성태 이은직 이제학 정동석 김강연 류정섭 서영석 박석분 남미영 공동길 황윤미 최문희 이윤영 오미정 박종양 유영길 장도정 신정길 주정숙 김현숙 임숙영 장인옥 김성근 이보영 전윤미 권선필 김흥수 박규용 서영완 오은아 원용철 유동준 유병규 유요열 유이규 이승복 조주형 최재준 유한경 이세우 박영천 이재봉 김은경 이창근 전병생 김유순 양재석 김대송 최영이 전미영 조성구 조광수 서동완 김헌택 김창환 박용재 김주철 강성중 민덕기 강석주 이용우 피재현 김기찬 김영애 장형숙

<인권>
조순덕 임기란 서경순 김정숙 정양엽 안옥희 이  영 이정임 이귀임 임선순 방영숙 권성희 김성한 김순심 김옥순 남정현 박경순 박미준 박영옥 송복순 안금득 유민호 유임순 윤달님 이경진 이순례 임미자 정순녀 조순선 이명자 이윤옥 이정자 이형숙 한평수 이낙호 김태분 김성옥 김낙희 이점성 최인화 함월화 전재순 이종숙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청년학생>
전상봉 박장홍 신건수 김태진 이승호 송현석 박희진 최선영 박재홍 곽호경 황규원 윤주형 김창환 이광춘 정영희 장성국 양희선 홍덕희 강신원 오인환 오필진 김종수 이동영 송정순 방종옥  김진수 윤성일 신은미 한상철 강신갑 김양현 김태욱 이호성 김영범 홍은숙 신은미 양은미 이현심 윤희숙 최연철 홍석규 홍안나 김창환 윤도현 송태윤 서일권 박종익 백동규 김웅일 임석훈  조원주 박현정 임성종 김수철 서미연 류정임 윤기진 윤경회 최철원 김영균 정무영 권혁주 박애경 김희옥 김근호 강문주 박정환 기은조 윤여창 황선 김호 이경수 권희정 강경욱 류이현 한민희 배진우 이오영 안서영 강병찬 권명숙 윤이서윤 김제동 김혜진 유지훈 백종호 김성일 윤민섭 장대웅 박중구 윤영석 김오희연 김학선 손득호 김동왕 박영택 김규탁 김형진 김수홍 이창진 김경무 임명화 이광호 최승회 김기삼 유서희 윤중일 김상규 나세영 주인호 송상훈 현지환 도토리 허재영 김영식 성중헌 조한나 이진영 김홍석 조윤희 송영욱 유자선 배성진 변태준 백형진 최정현 최경철 민윤홍 박기범 전위봉 김동재 김경락 주재현 문원길 최선중


<민중>
정광훈 박석운 조준호 정대연 최근호 이종화 장대현 정용준 주제준 김지현 김세균 박하순 백승욱 유의선 강상구 이창근 김득연 김한영 문문주 박지영 류미경 송명관 유나경 정지현 호성희 박준도 이종훈 정영섭 송강현주 원종현 권혁무 이규철 임필수 정지영 최예륜 이상훈 이소형 김예니 김정은 김준우 진재연 이진숙 권형은

<노동>
이수호 강승규 김지예 신승철 오길성 이혜선 이석행 배덕신 이은순 최동식 고종환 최선임 원학운 이상무 최은민 이영섭 이향숙 박춘호 박민숙 이경수 전순옥 신동진 신중철 김현주 정우달 이금출 김병일 배태선 최용국 박금옥 이헌구 이흥석 서향미 김종수 강봉균 양형승 이호동 김갑수 박용석 김태진 김필숙 이영원 정상철 김영훈 오현숙 박선배 신익수 이성우 신종승 김헌정 김태일 한현갑 김낙영 이용진 구권서 도지호 이화영 백순환 김창한 문상기 양동규 김경석 최재춘 성도영 이왕휘 이철의 정상재 정병연 이보운 서해철 유만종 이창호 이상욱 김태곤 최용원 김봉길 서동식 지진성 김봉윤 길이하 이상식 최임숙 정영자 김국래 전갑주 윤정일 한용중 조수현 홍주표 김형계 허재우 현정호 정관식 정병록 문영만 정후택 염창훈 최용우 손영숙 조승희 김현미 임혜숙 박병규 정식화 김호규 노재열 조명래 권명숙 정형숙 박세민 전규석 김태철 탁학수 홍성관 이정철 손송주 정원영 이우봉 최용규 금기송 김은주 황일남 박사훈 구수영 오춘산 윤영규 정해선 이용길 조은숙 홍명옥 현정희 나순자 유지현 이미숙 김경자 양건모 나영명 이주호 변상출 윤병태 곽태원 전상하 문선곤 최규석 이미영 민향선 이영희 정용건 김창희 김형근 유은경 신학림 현상윤 이에스더 박강호 이재국 이찬배 이덕순 김종인 이상규 정정순 홍경숙 김양선 이진자 이향숙 이양섭 승광은 원영만 장혜옥 정재욱 조희주 차상철 박희옥 최정윤 한강범 이미숙 정춘화 최영자 이석문 전순옥 이선희 구희현 송선종 유승준 김목 배용한 도성훈 구정환 정은교 진영옥 변성호 배강욱 장현황 임영기 박종숙 강준규 전택수 오동진 강철웅 김영제

<농민>
문경식 서정길 박민웅 박웅두 전기환 하해룡 민경학 배종렬 이수금 정현찬 한도숙 이흥기 이근랑 김용태 임흥락 최재관 민복동 김덕일 최병종 박충렬 장흥석 서재성 이태권 오상문 조성호 김완식 이종현 김영석 김용순 양철운 강사용 최종길 강경선 이수복 임광웅 민광식 허경 박긍종 이병옥 이무형 여운호 민병용 이경진 심증식 김기형 김월성 이양석 박승호 송윤섭 박기수 김제덕 장동화 박남길 심영규 신성재 김용만 김희용 이승열 박광순 나종구 허관행 유양종 송용기 김인수 조경호 유재흠 김주성 이광석 창배산 이태규 황의탁 김진원 김광호 구윤회 김복수 김정훈 정동근 정상구 이동수 허연 김영동 정정섭 구정철 곽길성 강기윤 박주순 기원주 문석 김영길 조청 김영옥 조해석 안영현 정정옥 서정대 김현국 문채화 임흥택 박종섭 나옥석 임채점 한병석 제해식 이재석 박기병 한정현 하영기 임오근 이동진 김필규 황성철 정재영 강용호 김종한 이선복 배병돌 박상봉 김두영 안태완 황인석 장재호 차동철 이주영 김상권 임극호 권오현 현시학 이상규 윤정석 김현태 도종환 박태경 이중기 신택주 김거연 권택현 윤금순 임혜숙 최옥주 이정옥 선애진 한금식 김덕윤 김희숙 조희숙 박찬숙 김미랑 안순애

<빈민>
이필두 박영규 김태율 박준환 최정운 윤애경 양귀자 곽미순 김흥현 이반의경 수순관 정병찬
김진훈 위희수 신동환 유옥자 김인수 장수일 윤종복 김장용 권용희 이인구 권영근 강재구
김동진 김기선 유문수 배행군 박형숙 김환택 이철구 유인철 장봉주 김경림 김상환 변찬구
최달식 황수국 나상국 김종문 박용완 홍웅식 이욱상 양승순 권용택 이정재 정영웅 노정욱
조덕희 최오수 김용애 최정식 정병석 홍혜옥 박정목 이미숙 한기석 신희철 서정수 이상철
이광연 김종윤 오기석 조정남 최인기 이근혜 정석곤 김윤석 강대운 한인호 김영덕 김일호
모승훈 이사범 양선화 백춘기 윤대석 이덕준 국종근 이기식

<정치>
김혜경 김창현 주대환 최규협 이정미 이용석 하연호 이영희 박인숙 김미희 유선희 김종철 천영세 심상정 권영길 노회찬 현애자 이영순 최순영 강기갑 단병호 정형주 홍순석 차준미 한동근 안동섭 김현경 신용욱 김미희 주경희 장명구 이종문 김선전 김익영 김진성 김기창 최종원

<학계>
황상익 박거용 이화영 최병두 유제호 박병섭 도지호 정대화 노중기 강내희

<법조>
권정호 강기탁 강남수 김진욱 김형남 심재환 장주영 여치헌 위대영 윤영환 여영학 백승헌 장유식 이찬진 황인영 이상희 장경욱 이정희 정성재 김학웅 김성훈 김태휘 박경일 전성우 박용일 좌세준 류제성 조영선 김용진 김명연 김영옥 김종서 송기춘 오동석 이상수 이창호 임재홍 최관호 최정확 조임영

<여성>
이강실

<문화예술>
우위영 강상구 서세진 최경숙 전식렬 송경동 인송자 조일래 이정미 김성수 황정주 송경아 강내희 고길섶 김보성 김예란 김 완 김인규 김정헌 김종필 김채아란 김채현 김태현 김형진 나 영 류문수 류제홍 선용진 송수연 안현숙 오수원 윤여관 원용진 이대택 이동연 이 섭 이상헌 이원재 이혜경 이혜진 임정희 전규찬 정기용 정은희 정희준 조경숙 조영각 지금종 천기원 최승우 최연정 최준영 황평우 홍성태

<종교>
문규현 김영식 정진호 맹제영 조명연 윤영길 백남해 최경식 윤희동 고원일 나승구 정석현 정도영 안승길 고정배 김일회 박요환 김진룡 김창신 김인국 유이규 진관스님 지원스님 영공스님 금종스님 설곡스님 도관스님 혜소스님 성법스님 지장스님 승찬스님 정각스님 박준호 이강렬 박경선 박강희 조혜은 진철문

<시민사회>
이대훈 홍성태

<평택지역>
김지태 이상열 이수용 김택균 신종원 김덕일 송태경 장도정 조군호 최춘호 박갑순 이순규 김영오 최영희 김덕희 정기풍 송대호 유희환 김시훈 이건준 홍선기 김응선 황병직 김래현 이호성 채한석 윤현수 최연철 허샛별 강상원 송상훈 이철구 김동수 이종한 김학근 황상돈 장기용 신용조 이상규 강민수 남정수 김수경 이현주 정병록 김용한 유만종 정진태 안영화 엄종용 이우택 김완근 황상진 유원근 김종규 최성욱 고병헌 한보석 김진훈 전상호 유승일 고재건 강형석 양기종 여병한 현호헌 이용섭 김성택 유승현 이종욱 조성동 안병대 배흥국 박영준 안현국 현종영 한준희 전원 권영직 김동명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