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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5px; COLOR: #292929;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 재치
있는 말과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지난 총선에서부터 전국민적 주목을 받았던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은 원내 진출 후에도 그 동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던 용산협정의 굴욕성과 위헌성 문제를 더욱 폭넓게 여론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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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민중의소리 한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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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양대 보수 정당 사이에
뚜렷한 대립선이 없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비토권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이에 노 의원이 택한 전략은 "상식에 기초한 국민적
압박"이었다.
지난 달 26일 통외통위에서 결정됐던 '청문회'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선 안건 처리 후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노 의원은 "사람 죽은 후에 진찰 받자는 것"이라며 상식에 빗대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그는 당을 뛰어 넘어 양심과 상식에 답할 수 있는 의원들을 최대한 결집해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정부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일차적으로 법안
처리를 연기한 이후 재협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한미 간에 오갔던 협상 회의록을 살펴 본 노 의원의
소감은 한 마디로 "한미 간에는 주권 국가로서 대등한 외교와 협상은 없었다"였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앉아 어떻게 하면
잡음없이 알리지 않고 대충 넘어 갈 수 있는 것인가만 협의하는 자리였다"라는 게 노 의원의 생각이다.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많은 격려가 따른다고 한다. 심지어 여당 중진 의원까지 와서 자신들은 할 수 없으니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을 정도란다. 이에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활동해 주길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용산기지이전, 미군재배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열린우리당은 여당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미국의 요구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노 의원님을 포함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 의원들은
향후 어떤 전략을 구사할 생각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기지이전협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후자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불평등성이 중심이 된 것이고, 전자는 보병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즉 한미동맹의 변화가 중심이다. 전자가 훨씬 큰 문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관심은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방법적으로는 주로 의회 내 공방을 통해
최대한 진실을 알려내겠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가운데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의회 내로 들어오면 갑갑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동안 당을 넘어 양심에 호소하면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 감사원 청구에는 63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용산 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에는 70여명이 함께 했다. 앞으로 이것을 국회에서 감사 청구나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문제다. 정부가 계속 강행하려는 태도를 갖다 보니 여당에 상당한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하는데
동조하는 의원도 상당한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다. 그래서 일단은 원내에서 적극
알려 국민들을 설득하고 시기를 늦춰서 상황을 유보시키는 것이다. 목표는 재협상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국익 위한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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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2일 국회본회의에서 5분 신상발언을 통해 "현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등 에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낱낱이 폭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노회찬 의원ⓒ민중의소리
한승호 |
-지난 26일 청문회가 통과됐는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선 안건 처리 후 청문회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
통과는 됐는데
그 내용이 6일 공청회를 하고 그 이후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는데 있어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처리한 다음에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람 죽은 후에 진찰 받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 6일
공청회를 하면 7, 8일 청문회를 거친 후에 (비준 여부 처리를)하자는 것이다. 애초부터 공청회와 청문회는 두 개의 순서이지 비준동의안 처리
뒤에 청문회 하자는 것은 얘기된 바도 없고 합의된 바도 없다.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문회는 성격상
일을 처리하기 전에 하는 것이 상식이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비준을 할 것이냐 말 것인지를 심의 후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이 상임위 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국민적 설득력은 있다. 문제는 상임위의 적지 않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공청회조차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압박, 명분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안 하기로 했다면 모르되 하기로 했다면 상식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안 통과 시킨 뒤에 청문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는 졸업하고 기말고사 보러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암암리에 진행 중인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30일 정부 관계자들과의 토론회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새롭게 해석하자는 편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근거 있게 말을 흘렸다. 이에 대해 좀 자세히 아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 나온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최 의원이 상징적 예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한 예가 많다. 한두 건이 아니다.
color=navy>-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일관되게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다 아는 사실에 대해 정부만
발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몸에 밴 것 같다. 그들은 그것이 국익이라 보는 것 같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뭐라 했나. 우리의 주적은 북이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노동자, 농민의 피땀이 아니라 모두 미국 덕이라고 말하지
않나. 그런 철학이다 보니 미국의 부당성에는 관심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미국을 조폭에
비유하니까 당장 항의하지 않나. 그들이 미국 관료인지 우리 관료인지... 참으로 착잡하다.
color=navy>-노 의원님은 그 동안 한미간에 논의된 회의록이나 협의문을 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협상 태도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일단 한미 간에는 외교가 없었다. 외교와 협상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국익을 중심으로 임해야 함에도 지난 반세기 동안에는 그러한 협상과 외교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미군 감축 시일을 연장한
것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킨 것은 처음이라 하지 않나.
따라서 한미 간에는
지금까지 상명하복 수직관계에서 일방적인 수용과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만 있었지 나라와 나라 간의 대등한 외교는 없었다. 이번에 미래 한미동맹 협상
과정을 볼 때도 이것은 나라 간의 협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앉아 어떻게 하면 잡음 없이 알리지 않고 대충 넘어 갈
수 있는 것인가만 협의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는데 계속 비판만 하고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서운해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야 민족을 위해서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12. 12 사태도 일으켰다고 우기고 있지 않나.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나. 정말로 민족을 생각했다면 미국이 그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 땅에 주둔하려 하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행사하려는 것을 비호해 주는 세력으로 자임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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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한승호 |
color=navy>-용산협정과 LPP 협정으로 인해 사실상 미 2사단과 사령부가 모두 평택에 집결하게 될 판이다. 기지 이전을 서울은
환영하겠지만 평택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있다. 이미 혐오시설이 된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은?
기본적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 절대 다수는 남북의 화해 협력 강화, 평화 정착, 통일로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진도 진척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진척시킨다면 과거 기본합의서에서 동의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호
불가침,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북미 수교, 북미 불가침 조약 등을 체결하는 식으로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그램을 진척시키려면
주한미군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사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역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진행되면 여기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대로 계속 가면 기존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미군의 역할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과 관계가 개선되고 국교 수립이 닥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주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것도 7, 8년 걸리는 데 미군에게 당장 떠나란 얘기는 안 하고 있다. 미군을 떠나보내는데 10년,
15년이 걸려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을 점점 그 규모를 줄이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color=navy>-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은?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다 보니 주변에서부터 많은 얘기를
듣는다. 그 중에서 여당 중진 의원도 나에게 와서 자기들은 여당이라 못하니까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과거 국회에서 자기들은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제출해 오면 건들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또 바깥에서도 이런 문제 따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더라.
심지어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도 이 문제를 따지는 것에 대해 이제는 따질 때가 됐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단체들이 이제는 트집 잡기나 우연히 접한
기밀문서를 폭로 한다는 식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50년 간 잘못돼 온 한미관계를 올바르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자신감 있게 했으면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용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은 몇 사람에
의해 떠들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목소리는 커져 나갈 것이다. |
align=right>
style="FONT-SIZE: 9pt; COLOR: #05254d; FONT-FAMILY: 돋움">2004년12월01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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