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모음]
북, 6자회담 무기한 중단.핵무기보유 선언
정부, "북 핵보유, 특별히 새로운 것 아니다"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05-02-11 오전 1:43:47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
10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며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성명은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고 천명했다.
특히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고 밝혀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성명은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며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 "특별히 새로운 것 아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6시 정동영 상임위원장 주재로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갖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북한이 미국 등과 의견차이가 있다면 회담 석상에서 개진해 합리적인 논의로 해결해 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즉각적인 6자회담 참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줄곧 주장해 온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별히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1-2기의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현재도 그와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과거에도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 표현과 내용이 다른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바가 없다"고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북한의 이날 언급은 믿어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으며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미국 등이 빨리 나서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 빨리 협상을 타결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해석했다.
북한 외무성 성명<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쉬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수차 언명해온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평화공존에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데 따라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세계를 오직 미국식가치관을 따르는 한 모양새로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결국 2기 부쉬행정부의 본심은 1기때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리념대결을 선포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책》과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억지론리이며 모략과 기만의 명수로서의 미국의 기질과 뻔뻔스러운 량면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존엄높은 우리 제도에 대해 모독하고 무서운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다.
회담상대를 부정하면서 회담에 나오라는 말이 모순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회담상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 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 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탈북자조직》대표들과나 하라는것이다.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 사상과 리념,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쉬행정부야말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부터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저주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만큼 다 참아왔다.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기도가 로골화될수록 우리는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주체94(2005) 2월 10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작성일자:2005-02-11 오전 1:43:47 / 수정일자:2005-02-11 오전 10:46:31
[미국 등 각국 반응]
라이스 美국무, "북한, 탈출구 잡아야"
美-中 등 “6자회담 지속해야.” AP “부시, 심대한 도전에 직면”
2005-02-11 오전 10:07:07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대해 미국은 “이전부터 들어오던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의 행동과 말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초강경 선언에 당혹해하면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美, “北주장 이전부터 들어오던 것. 고립 심화시킬 뿐”
멕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수행하던 도중 브리핑을 갖고 “북한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수사는 이전부터 들어오던 것이고 처음이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멕클렐런 대변인은 이어“6자회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롭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행동과 말은 단지 그들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이 고립을 끝내고 국제사회와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6자회담에 복귀해 우리가 이미 회담 석상에 내놓은 제안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한 뒤, “미국은 우방인 주변국들과 논의를 할 것이며 미국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 회담 참가국들과 밀접한 접촉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한 논평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기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평가했었다”며 더이상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현재 북한이 핵무기 1~2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분석을 공식 입장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4~6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북한의 성명을 논의할 것이며 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성명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이를 재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北, 탈출구 잡아야”, 럼즈펠드 “보유 확실치 않으나 걱정”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앞서 유럽을 순방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네덜란드 RTL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발표를 듣고 “북은 스스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 이라고 경고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말했고 북한은 어느 누구가 그들을 공격하길 원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다자적 안전보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다른 길을 가기 위한 기회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로부터 제공받았다”면서 “그들은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시간이라고 결정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할 것이며 다음에 취할 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과의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세계는 북한에 탈출구를 제시해줬고 우리는 그들이 그 탈출구를 취하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프랑스 니스를 방문하는 도중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선언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퍼뜨려온 전력과 북한 정부의 독재 성격으로 인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평가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과거에도 때때로 입증되지 못하는 것들을 주장해 왔다”면서 “북한이 정말 그러한 무기를 보유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中, "6자회담 지속 원해." NYT, "北성명, 중국 곤경에 빠뜨려"
미국외 6자회담 참가국들도 모두 북한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러한 보도를 들었다”면서 짧게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에 브리핑을 가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중국도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본다는 반증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날 “북한의 성명은 중국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분석했다. NYT는 “그동안 중국은 북-미 양자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미국에는 보다 많은 인내심을 요구했다”면서 “중국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NYT는 “특히 이번 북한의 발표 시점이 중국을 더욱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달 말경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고위 관리를 북한에 파견해 북한과 6자회담 재개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러, “회담 조속 재개 바람직”
북한이 '회담 배제' 가능성을 시사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금까지처럼 각국과 연대해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도 회담을 활용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서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도 “우선 의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외무부 대변인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위를 위한 북한 당국의 입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이는 핵무기 개발 경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P 통신, “부시에 대한 심대한 도전. 美, 동맹국에 의존하는 처지”
한편 외신들은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북핵위기가 최대 고비를 맞게됐다고 분석했다.
AP 통신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맹세하며 2기 임기를 시작했던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또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번 북한의 행동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면서도 북한 선언으로 북핵위기가 최대 분기점을 맞게됐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북한 선언의 향후 여파와 관련, “미국은 현재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제전략연구소의 게리 사무어 연구원은 “현재 문제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유인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부추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언으로 부시 정부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인 것이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일본 반응]
日언론 긴장, “北 성명, 지금까지 없던 승부수”
"북한, 6자회담 틀 깨고 4자회담으로 갈 수도"
2005-02-11 오후 4:28:47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일본 언론은 11일 한-미-일 3국의 ‘허를 찌른’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과 관련, “지금까지 없던 승부수”,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치 위협”이라면서 부시 2기 정부 '흔들기'를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얻고 관계국들의 진지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강공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 여력이 부족한 미국이 제2의 이라크전을 일으키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을 꼽으며 북한이 새로운 협상 틀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北성명,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치 위협”
<마이니치신문>은 ‘6자회담 조기 재개 적신호, 벼랑끝 전술인가’라는 제하의 분석 기사를 통해 “부시 2기 정부가 북한에 거친 비난을 자제해 왔는데도 북한이 굳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명을 발표한 목적”으로 “북한의 흔들기 전술”을 꼽았다.
신문은 "지금까지 나온 최대치의 말에 의한 위협인 이번 성명은 일방적인 6자회담 파기나 탈퇴와는 다르다"면서 "(이번 성명의 목적은) 2기 출범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시 정권 흔들기"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흔들기’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했다. 보상을 높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과, 한편으로는 관계국에 진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산케이신문>은 “지금까지 없던 승부수”를 던진 북한의 의도는 “회담 참석 ‘카드’를 이용해 대가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기존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고 ‘만에 하나 핵무기가 있다면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였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천명하면 6자회담의 회담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는 핵무기 포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는 엄연히 그 보상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선언한 것은 6자회담 ‘보이콧’과 더불어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과시한 것으로 관계국에 진지한 대응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시간만 끌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에 처음 시작된 뒤 지금까지 17개월 이상 지났지만 여러 이유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보상’ 논의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의 ‘머뭇거림’도 회담 지연의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전략 부재와 이라크전으로 여력이 없는 미국 상황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北 , 새로운 협상틀 노림수”
한편 <마이니치>는 한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새로운 협의 틀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요컨대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시간끌기에 이용당한’ 6자회담 틀을 깨고 북-미-한-중 4개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10일 외무성 성명에서 일본의 6자회담 배제를 강력 시사했다. 외무성은 “일본도 미국에 추종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미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북-일 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 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 일본 배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밖에 북한이 이러한 강경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북한은 미국의 대 이라크전 외교의 후유증을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미국이 제2의 이라크전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미정책에 밝은 한 전문가도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는 불가능하며 한-중-일 등 북한의 주변국은 북한의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숙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정권 반응 및 중국 중재와 대응이 열쇠”
일본 언론은 그러나 이같은 북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핵문제 처리과정에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요컨대 아무리 북한이 강경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부시 정권의 반응과 북-미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해 온 중국의 대응이 열쇠”라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중국은 북한의 성명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성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 북-미간 통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언론들은 이같은 중재노력이 실패할 경우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은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토의할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지 아니면 북-미 직접 회담에 나설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예기치 못한 승부수가 그동안 납치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해온 일본열도를 바짝 긴장케 하는 분위기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남녘 및 해외동포 반응]
[성명]한반도 비핵화 가로막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즉각 폐기하라.
부시 정권 2기에 들어서서도 한반도에서의 적대정책이 폐기되기는 커녕 더욱 강고해 짐에 따라 이북에서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과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여러차례에 걸쳐 이북은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와 북미평화공존에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이북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연두교서, 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적대정책을 강화 유지할 것을 선언 하였다.
미국은 이처럼 반미국가의 제도전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전쟁정책을 선언해 놓고도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이니 6자회담이니 읊어대고 있다.
미국이 이북을 향한 적대정책과 핵무기를 계속 보강해 나가는 조건에서 이북이 미국을 믿고 무장해제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가 자기 나라 코앞에서 핵무기를 들고 설쳐대고 그 나라의 지형에 맞는 소형핵탄두며 지하 벙커까지 겨냥한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느라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가장 당연한 대응 인 것이며 또한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다.
이북에서 미국에 대해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며 단호하게 나온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조장자인 미국이 한반도를 볼모로 계속 패권에 대한 저울질이나 해 대는 상황을 더는 용납 할 수 없다는 결심의 표현인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남 북 해외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가로막는 한반도 전쟁책동, 대북적대시정책 철회하고 즉각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대화와 협상에 걸맞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2005. 2. 11.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촌평]북의 핵보유는 조국반도 평화의 청신호
북부조국 외무성은 10일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 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북 당국은 이 성명에서 핵을 보유하게 된 적법한 과정을 곁들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5027작전계획을 포함하여 5029, 5030 등 구체적인 각종 침략계획들을 갖고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하여 온 데 대한 자위책으로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5055작전계획을 가지고 북을 대상으로 핵무기전쟁을 계획하여 온 데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자위력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선언의 배경으로 보인다. 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조국반도에 대한 미국의 잔인한 간섭정책과 긴장정책에 대한 그 내막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을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도 정당성 없이 미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침략 당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정책에 의해 희생당해 왔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하여 자기나라 감옥에 감금시켰던 나라가 미국이다. 유엔도 미국의 단독 횡포를 막지 못했다. 자위력이 없으면 강대국에 의해 무참히 침략 당하고 만다는 것이 미국이 보여준 교훈이었고 특히 부쉬 정권이 그러한 교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세계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서는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탱할 수 없다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 동안 이른바 핵보유국들은 자기들만 핵을 가질 수 있고 제3세계 나라들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국제협정을 만들어 세계사 흐름을 주도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45년 최초로 핵폭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나라이며 지금 7만6천5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며 해외 주둔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지구촌 평화를 가장 위협해 온 나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들은 노예신세가 되어야 했다. 자위력이 없으면 강대국이 침략해 와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해 왔던 것이다.
조국반도만 해도 그 문제의 본질은 북미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북은 조미관계 정상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지만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것이 조국반도 문제의 근원이 된다. 만약 북 자체가 그 동안 다른 3세계 나라들처럼 자위력을 갖추지 못하고 힘이 없었다면 조국반도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의 도가니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북의 미사일과 핵보유는 강대국의 그러한 횡포를 억제하고 저지하는 힘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북 당국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지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를 내 비쳤다. 북 성명은『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 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미국 정부가 져야한다. 미국 당국은 인류역사상 핵무기를 악용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 해 온 유일한 나라이다. 이른바 <핵 우산>이라는 무기가 미국의 세계지배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 우산은 이제 와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동시에 조국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2005년 2월10일
민족통신 편집인
[기타]'민중의 소리' 김명철 인터뷰 기사가 링크2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 6자회담 무기한 중단.핵무기보유 선언
정부, "북 핵보유, 특별히 새로운 것 아니다"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05-02-11 오전 1:43:47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
10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며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성명은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고 천명했다.
특히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고 밝혀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성명은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며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 "특별히 새로운 것 아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6시 정동영 상임위원장 주재로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갖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북한이 미국 등과 의견차이가 있다면 회담 석상에서 개진해 합리적인 논의로 해결해 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즉각적인 6자회담 참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줄곧 주장해 온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별히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1-2기의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현재도 그와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과거에도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 표현과 내용이 다른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바가 없다"고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북한의 이날 언급은 믿어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으며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미국 등이 빨리 나서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 빨리 협상을 타결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해석했다.
북한 외무성 성명<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쉬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수차 언명해온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평화공존에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데 따라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세계를 오직 미국식가치관을 따르는 한 모양새로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결국 2기 부쉬행정부의 본심은 1기때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리념대결을 선포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책》과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억지론리이며 모략과 기만의 명수로서의 미국의 기질과 뻔뻔스러운 량면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존엄높은 우리 제도에 대해 모독하고 무서운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다.
회담상대를 부정하면서 회담에 나오라는 말이 모순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회담상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 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 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탈북자조직》대표들과나 하라는것이다.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 사상과 리념,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쉬행정부야말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부터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저주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만큼 다 참아왔다.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기도가 로골화될수록 우리는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주체94(2005) 2월 10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작성일자:2005-02-11 오전 1:43:47 / 수정일자:2005-02-11 오전 10:46:31
[미국 등 각국 반응]
라이스 美국무, "북한, 탈출구 잡아야"
美-中 등 “6자회담 지속해야.” AP “부시, 심대한 도전에 직면”
2005-02-11 오전 10:07:07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대해 미국은 “이전부터 들어오던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의 행동과 말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초강경 선언에 당혹해하면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美, “北주장 이전부터 들어오던 것. 고립 심화시킬 뿐”
멕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수행하던 도중 브리핑을 갖고 “북한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수사는 이전부터 들어오던 것이고 처음이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멕클렐런 대변인은 이어“6자회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롭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행동과 말은 단지 그들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이 고립을 끝내고 국제사회와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6자회담에 복귀해 우리가 이미 회담 석상에 내놓은 제안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한 뒤, “미국은 우방인 주변국들과 논의를 할 것이며 미국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 회담 참가국들과 밀접한 접촉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한 논평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기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평가했었다”며 더이상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현재 북한이 핵무기 1~2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분석을 공식 입장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4~6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북한의 성명을 논의할 것이며 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성명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이를 재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北, 탈출구 잡아야”, 럼즈펠드 “보유 확실치 않으나 걱정”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앞서 유럽을 순방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네덜란드 RTL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발표를 듣고 “북은 스스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 이라고 경고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말했고 북한은 어느 누구가 그들을 공격하길 원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다자적 안전보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다른 길을 가기 위한 기회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로부터 제공받았다”면서 “그들은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시간이라고 결정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할 것이며 다음에 취할 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과의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세계는 북한에 탈출구를 제시해줬고 우리는 그들이 그 탈출구를 취하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프랑스 니스를 방문하는 도중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선언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퍼뜨려온 전력과 북한 정부의 독재 성격으로 인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평가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과거에도 때때로 입증되지 못하는 것들을 주장해 왔다”면서 “북한이 정말 그러한 무기를 보유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中, "6자회담 지속 원해." NYT, "北성명, 중국 곤경에 빠뜨려"
미국외 6자회담 참가국들도 모두 북한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러한 보도를 들었다”면서 짧게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에 브리핑을 가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중국도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본다는 반증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날 “북한의 성명은 중국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분석했다. NYT는 “그동안 중국은 북-미 양자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미국에는 보다 많은 인내심을 요구했다”면서 “중국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NYT는 “특히 이번 북한의 발표 시점이 중국을 더욱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달 말경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고위 관리를 북한에 파견해 북한과 6자회담 재개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러, “회담 조속 재개 바람직”
북한이 '회담 배제' 가능성을 시사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금까지처럼 각국과 연대해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도 회담을 활용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서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도 “우선 의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외무부 대변인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위를 위한 북한 당국의 입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이는 핵무기 개발 경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P 통신, “부시에 대한 심대한 도전. 美, 동맹국에 의존하는 처지”
한편 외신들은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북핵위기가 최대 고비를 맞게됐다고 분석했다.
AP 통신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맹세하며 2기 임기를 시작했던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또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번 북한의 행동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면서도 북한 선언으로 북핵위기가 최대 분기점을 맞게됐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북한 선언의 향후 여파와 관련, “미국은 현재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제전략연구소의 게리 사무어 연구원은 “현재 문제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유인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부추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언으로 부시 정부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인 것이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일본 반응]
日언론 긴장, “北 성명, 지금까지 없던 승부수”
"북한, 6자회담 틀 깨고 4자회담으로 갈 수도"
2005-02-11 오후 4:28:47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일본 언론은 11일 한-미-일 3국의 ‘허를 찌른’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과 관련, “지금까지 없던 승부수”,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치 위협”이라면서 부시 2기 정부 '흔들기'를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얻고 관계국들의 진지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강공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 여력이 부족한 미국이 제2의 이라크전을 일으키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을 꼽으며 북한이 새로운 협상 틀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北성명,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치 위협”
<마이니치신문>은 ‘6자회담 조기 재개 적신호, 벼랑끝 전술인가’라는 제하의 분석 기사를 통해 “부시 2기 정부가 북한에 거친 비난을 자제해 왔는데도 북한이 굳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명을 발표한 목적”으로 “북한의 흔들기 전술”을 꼽았다.
신문은 "지금까지 나온 최대치의 말에 의한 위협인 이번 성명은 일방적인 6자회담 파기나 탈퇴와는 다르다"면서 "(이번 성명의 목적은) 2기 출범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시 정권 흔들기"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흔들기’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했다. 보상을 높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과, 한편으로는 관계국에 진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산케이신문>은 “지금까지 없던 승부수”를 던진 북한의 의도는 “회담 참석 ‘카드’를 이용해 대가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기존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고 ‘만에 하나 핵무기가 있다면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였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천명하면 6자회담의 회담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는 핵무기 포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는 엄연히 그 보상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선언한 것은 6자회담 ‘보이콧’과 더불어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과시한 것으로 관계국에 진지한 대응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시간만 끌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에 처음 시작된 뒤 지금까지 17개월 이상 지났지만 여러 이유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보상’ 논의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의 ‘머뭇거림’도 회담 지연의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전략 부재와 이라크전으로 여력이 없는 미국 상황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北 , 새로운 협상틀 노림수”
한편 <마이니치>는 한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새로운 협의 틀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요컨대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시간끌기에 이용당한’ 6자회담 틀을 깨고 북-미-한-중 4개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10일 외무성 성명에서 일본의 6자회담 배제를 강력 시사했다. 외무성은 “일본도 미국에 추종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미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북-일 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 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 일본 배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밖에 북한이 이러한 강경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북한은 미국의 대 이라크전 외교의 후유증을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미국이 제2의 이라크전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미정책에 밝은 한 전문가도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는 불가능하며 한-중-일 등 북한의 주변국은 북한의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숙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정권 반응 및 중국 중재와 대응이 열쇠”
일본 언론은 그러나 이같은 북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핵문제 처리과정에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요컨대 아무리 북한이 강경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부시 정권의 반응과 북-미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해 온 중국의 대응이 열쇠”라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중국은 북한의 성명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성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 북-미간 통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언론들은 이같은 중재노력이 실패할 경우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은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토의할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지 아니면 북-미 직접 회담에 나설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예기치 못한 승부수가 그동안 납치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해온 일본열도를 바짝 긴장케 하는 분위기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남녘 및 해외동포 반응]
[성명]한반도 비핵화 가로막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즉각 폐기하라.
부시 정권 2기에 들어서서도 한반도에서의 적대정책이 폐기되기는 커녕 더욱 강고해 짐에 따라 이북에서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과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여러차례에 걸쳐 이북은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와 북미평화공존에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이북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연두교서, 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적대정책을 강화 유지할 것을 선언 하였다.
미국은 이처럼 반미국가의 제도전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전쟁정책을 선언해 놓고도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이니 6자회담이니 읊어대고 있다.
미국이 이북을 향한 적대정책과 핵무기를 계속 보강해 나가는 조건에서 이북이 미국을 믿고 무장해제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가 자기 나라 코앞에서 핵무기를 들고 설쳐대고 그 나라의 지형에 맞는 소형핵탄두며 지하 벙커까지 겨냥한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느라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가장 당연한 대응 인 것이며 또한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다.
이북에서 미국에 대해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며 단호하게 나온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조장자인 미국이 한반도를 볼모로 계속 패권에 대한 저울질이나 해 대는 상황을 더는 용납 할 수 없다는 결심의 표현인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남 북 해외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가로막는 한반도 전쟁책동, 대북적대시정책 철회하고 즉각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대화와 협상에 걸맞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2005. 2. 11.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촌평]북의 핵보유는 조국반도 평화의 청신호
북부조국 외무성은 10일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 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북 당국은 이 성명에서 핵을 보유하게 된 적법한 과정을 곁들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5027작전계획을 포함하여 5029, 5030 등 구체적인 각종 침략계획들을 갖고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하여 온 데 대한 자위책으로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5055작전계획을 가지고 북을 대상으로 핵무기전쟁을 계획하여 온 데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자위력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선언의 배경으로 보인다. 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조국반도에 대한 미국의 잔인한 간섭정책과 긴장정책에 대한 그 내막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을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도 정당성 없이 미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침략 당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정책에 의해 희생당해 왔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하여 자기나라 감옥에 감금시켰던 나라가 미국이다. 유엔도 미국의 단독 횡포를 막지 못했다. 자위력이 없으면 강대국에 의해 무참히 침략 당하고 만다는 것이 미국이 보여준 교훈이었고 특히 부쉬 정권이 그러한 교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세계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서는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탱할 수 없다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 동안 이른바 핵보유국들은 자기들만 핵을 가질 수 있고 제3세계 나라들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국제협정을 만들어 세계사 흐름을 주도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45년 최초로 핵폭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나라이며 지금 7만6천5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며 해외 주둔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지구촌 평화를 가장 위협해 온 나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들은 노예신세가 되어야 했다. 자위력이 없으면 강대국이 침략해 와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해 왔던 것이다.
조국반도만 해도 그 문제의 본질은 북미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북은 조미관계 정상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지만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것이 조국반도 문제의 근원이 된다. 만약 북 자체가 그 동안 다른 3세계 나라들처럼 자위력을 갖추지 못하고 힘이 없었다면 조국반도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의 도가니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북의 미사일과 핵보유는 강대국의 그러한 횡포를 억제하고 저지하는 힘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북 당국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지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를 내 비쳤다. 북 성명은『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 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미국 정부가 져야한다. 미국 당국은 인류역사상 핵무기를 악용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 해 온 유일한 나라이다. 이른바 <핵 우산>이라는 무기가 미국의 세계지배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 우산은 이제 와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동시에 조국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2005년 2월10일
민족통신 편집인
[기타]'민중의 소리' 김명철 인터뷰 기사가 링크2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