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건 성숙되면 회담탁에 나갈 것”
중국 왕자루이 부장 접견, 미국에 성의 촉구
[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2005-02-22 오후 2:49:21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유관측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그 어느 때든지 회담탁에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 및 미국측에 대북 압박 철회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며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한 적도 없으며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친서를 전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구두친서에서 “중조쌍방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립장을 견지하며 6자회담을 통하여 핵문제와 조선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조쌍방의 근본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주장하고 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유관측들이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여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가 응당 중시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은 현 국제정세로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조선인민의 리익에는 물론 중국의 안전과 리익에도 부합된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측의 공동의 노력으로 6자회담이 인차(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작성일자:2005-02-22 오후 2:49:21 / 수정일자:2005-02-22 오후 2:49:21
<시사촌평10> 보다 뚜렷해진 미국의 속셈 - 이활웅
2005-02-22 오후 2:15:26
이활웅(통일뉴스 상임고문/재미 자유기고가)
지난번 <시사촌평9>에서 나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타협을 거부하며 6자회담을 질질 끌고 가려는 미국의 속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하여 남북의 화해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데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한 미국의 속셈은 날이 가면서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이 있은 후 미국은 일단 표면상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압력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올 때를 기다려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의 남북 화해협력을 훼방하려는 태도는 최근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작년 10월 힐 주한 미대사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면서 대북경협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프리쳐드 전 대북협상담당 대사는 금년 1월 한국의 대북 경협은 북을 이롭게 할 뿐임으로 미국은 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 직후 체니 미 부통령은 때마침 방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월포비츠 국방차관도 반 장관에게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6자회담의 미국대표로 새로 임명된 힐 주한대사(동아태담당 차관보로 내정)는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을 연발하는 한편 남북 간 경제협력을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남북화해 방해공작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1990년 독일통일로 자극받은 남북한은 1991년과 92년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이행과 준수에 관한 각종 부속합의서에 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토록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북한이 영변소재 원자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소위 제1차 북핵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로써 남북 간의 화해분위기는 삽시간에 긴장관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제1차 북핵위기를 94년 10월 기본합의로 타결한 북한과 미국은 우여곡절 끝에 2000년 10월 관계정상화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대북관계를 다시 극한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린 미국은 2002년 남북 협력관계가 가속화될 뿐 아니라 일본마저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상황을 그냥 좌시할 수 없어서 그해 10월 북이 핵무기계획의 존재를 시인했다면서 지금의 제2차 북핵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말로는 협상하자면서 실제로는 상대가 수락할 수 없는 일방적 요구를 고집하면서 시일을 끌고 있으며 그 결과 남북관계는 또 다시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모 대학의 특강에서, “미국은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마다 절묘하게 북핵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최근 보도되었다. 그는 또 “미 네오콘은 한반도 갈등상황이 오래 갈수록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한다.
정세현 전 장관의 견해는 결코 그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것이다.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에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한나라당 계통의 숭미사대주의자(崇美事大主義者)가 아닌 한 누구나 정 장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마 현 정부의 당국자들도 그런 이치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핵문제의 추이에 따라 남북경협에 조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측의 생각이라 한다. 알고도 모를 노릇이다.
작성일자:2005-02-22 오후 2:15:26 / 수정일자:2005-02-22 오후 2:15:26
<시사촌평9> 6자회담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이활웅
2005-02-13 오후 6:03:28
이활웅(통일뉴스 상임고문/재미 자유기고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6자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자위를 위한 핵무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협상에서 몸값 올리기 위한 전술이다”, “북한의 고립만 심화될 것이다”, “미국은 끄덕도 안할 것이다” 혹은 “필경 유엔을 통한 제재로 가게 될 것이다”는 등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2000년 6월의 남북공동선언은 북미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쳐 그해 10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나 이듬해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대북관계 정상화를 거부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북한이 핵개발계획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작된 북.미.중의 3자회담이 나중에 한.러.일의 3국을 추가한 6자회담으로 확대되었다. 그 뜻은 동북아안전의 위협요소인 북한의 핵개발을 6개국 간의 외교협상으로 포기시키자는 것이었다.
외교협상이란 줄 것은 주면서 받을 것을 받아내는 흥정이다. 이 점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이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핵개발을 완전 포기할 용의가 있는데 쌍방의 약속과 행동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먼저 모든 핵무기 실태를 자백하고 국제사찰 하에 핵무기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6자회담 테두리에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주장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북한이 수락할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6자회담은 그 동안 아무 성과 없이 공전했던 것이다.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미국이 사실은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무기보유를 공언했지만 미국은 아마도 북한의 핵 위협을 아직 위급한 문제로 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6자회담에 나오라고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에게는 6자회담을 하되 타결하지 않고 오래 끌고 감으로써 얻어지는 국익이 있는지 모른다. 한반도에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하여 남북의 화해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남한에 대한 지배관계를 연장시키자는 것이 미국의 속내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지역안보에 대한 중대위협으로 포장하여, 역시 남북의 화해와 궁극적인 통일에 흥미가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끌어드려, 북한을 압박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어쩌면 6자회담의 본질일는지 모른다. 실제에 있어서 6자회담 진행 중 남북관계는 계속 퇴조되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정부는 소위 한.미.일 3국 공조를 내 세우며 6자회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체제안보를 위해 핵을 가지려는 북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비공식으로는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확실한 대북체제보장을 해주라는 말은 못하고 있다.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체제의 요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 연장과 남북관계 악화에 이용되는 6자회담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반가운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작성일자:2005-02-13 오후 6:03:28 / 수정일자:2005-02-13 오후 6:03:28
중국 왕자루이 부장 접견, 미국에 성의 촉구
[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2005-02-22 오후 2:49:21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유관측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그 어느 때든지 회담탁에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 및 미국측에 대북 압박 철회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며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한 적도 없으며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친서를 전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구두친서에서 “중조쌍방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립장을 견지하며 6자회담을 통하여 핵문제와 조선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조쌍방의 근본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주장하고 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유관측들이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여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가 응당 중시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은 현 국제정세로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조선인민의 리익에는 물론 중국의 안전과 리익에도 부합된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측의 공동의 노력으로 6자회담이 인차(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작성일자:2005-02-22 오후 2:49:21 / 수정일자:2005-02-22 오후 2:49:21
<시사촌평10> 보다 뚜렷해진 미국의 속셈 - 이활웅
2005-02-22 오후 2:15:26
이활웅(통일뉴스 상임고문/재미 자유기고가)
지난번 <시사촌평9>에서 나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타협을 거부하며 6자회담을 질질 끌고 가려는 미국의 속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하여 남북의 화해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데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한 미국의 속셈은 날이 가면서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이 있은 후 미국은 일단 표면상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압력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올 때를 기다려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의 남북 화해협력을 훼방하려는 태도는 최근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작년 10월 힐 주한 미대사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면서 대북경협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프리쳐드 전 대북협상담당 대사는 금년 1월 한국의 대북 경협은 북을 이롭게 할 뿐임으로 미국은 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 직후 체니 미 부통령은 때마침 방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월포비츠 국방차관도 반 장관에게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6자회담의 미국대표로 새로 임명된 힐 주한대사(동아태담당 차관보로 내정)는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을 연발하는 한편 남북 간 경제협력을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남북화해 방해공작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1990년 독일통일로 자극받은 남북한은 1991년과 92년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이행과 준수에 관한 각종 부속합의서에 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토록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북한이 영변소재 원자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소위 제1차 북핵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로써 남북 간의 화해분위기는 삽시간에 긴장관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제1차 북핵위기를 94년 10월 기본합의로 타결한 북한과 미국은 우여곡절 끝에 2000년 10월 관계정상화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대북관계를 다시 극한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린 미국은 2002년 남북 협력관계가 가속화될 뿐 아니라 일본마저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상황을 그냥 좌시할 수 없어서 그해 10월 북이 핵무기계획의 존재를 시인했다면서 지금의 제2차 북핵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말로는 협상하자면서 실제로는 상대가 수락할 수 없는 일방적 요구를 고집하면서 시일을 끌고 있으며 그 결과 남북관계는 또 다시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모 대학의 특강에서, “미국은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마다 절묘하게 북핵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최근 보도되었다. 그는 또 “미 네오콘은 한반도 갈등상황이 오래 갈수록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한다.
정세현 전 장관의 견해는 결코 그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것이다.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에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한나라당 계통의 숭미사대주의자(崇美事大主義者)가 아닌 한 누구나 정 장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마 현 정부의 당국자들도 그런 이치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핵문제의 추이에 따라 남북경협에 조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측의 생각이라 한다. 알고도 모를 노릇이다.
작성일자:2005-02-22 오후 2:15:26 / 수정일자:2005-02-22 오후 2:15:26
<시사촌평9> 6자회담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이활웅
2005-02-13 오후 6:03:28
이활웅(통일뉴스 상임고문/재미 자유기고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6자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자위를 위한 핵무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협상에서 몸값 올리기 위한 전술이다”, “북한의 고립만 심화될 것이다”, “미국은 끄덕도 안할 것이다” 혹은 “필경 유엔을 통한 제재로 가게 될 것이다”는 등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2000년 6월의 남북공동선언은 북미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쳐 그해 10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나 이듬해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대북관계 정상화를 거부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북한이 핵개발계획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작된 북.미.중의 3자회담이 나중에 한.러.일의 3국을 추가한 6자회담으로 확대되었다. 그 뜻은 동북아안전의 위협요소인 북한의 핵개발을 6개국 간의 외교협상으로 포기시키자는 것이었다.
외교협상이란 줄 것은 주면서 받을 것을 받아내는 흥정이다. 이 점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이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핵개발을 완전 포기할 용의가 있는데 쌍방의 약속과 행동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먼저 모든 핵무기 실태를 자백하고 국제사찰 하에 핵무기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6자회담 테두리에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주장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북한이 수락할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6자회담은 그 동안 아무 성과 없이 공전했던 것이다.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미국이 사실은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무기보유를 공언했지만 미국은 아마도 북한의 핵 위협을 아직 위급한 문제로 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6자회담에 나오라고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에게는 6자회담을 하되 타결하지 않고 오래 끌고 감으로써 얻어지는 국익이 있는지 모른다. 한반도에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하여 남북의 화해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남한에 대한 지배관계를 연장시키자는 것이 미국의 속내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지역안보에 대한 중대위협으로 포장하여, 역시 남북의 화해와 궁극적인 통일에 흥미가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끌어드려, 북한을 압박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어쩌면 6자회담의 본질일는지 모른다. 실제에 있어서 6자회담 진행 중 남북관계는 계속 퇴조되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정부는 소위 한.미.일 3국 공조를 내 세우며 6자회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체제안보를 위해 핵을 가지려는 북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비공식으로는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확실한 대북체제보장을 해주라는 말은 못하고 있다.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체제의 요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 연장과 남북관계 악화에 이용되는 6자회담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반가운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작성일자:2005-02-13 오후 6:03:28 / 수정일자:2005-02-13 오후 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