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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0>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8일 64개 시민사회담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추가조치에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현정기자]오는 11일(현지시간 10일) 미 백악관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6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8일 오전 11시 광화문 환경재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미측에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등 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등 통일.민중운동진영과 환경, 여성, 인권, 평화 관련 시민.종교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시기를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주요 의제"가 논의되는 만큼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 대하여 대북 추가제재조치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 등이 논의되며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부를 가름 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며, 미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 강조했으며 특히 미국이 한국 정부에 '동맹에 대한 지역적 의미규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또는 한미안보선언 제정', '방위협력지침 제정 및 해외출동사전동의제 도입'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허용하는 합의를 강요해올 경우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 중에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오히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남북 화해와 평화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중 미국 가서 '기합' 안 받고 온 사람들 없다" border=0>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평통사 홍근수 대표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숙임 대표.[사진-통일뉴스 이현정기자]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역대 대통령 중 미국에 가서 이른바 '기합'을 안 받고 온 사람들이 없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비정상회담'을 갖고 올 것이라는 걸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간 교류에)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장은 7일 군산비행장에 스텔스기(F-117)15대가 배치된 사실을 들어 미국이 "우리 민족이 공조하고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6.15축전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제 2정상회담을 추진하려던 차에 미국 때문에 주저앉았다"며 "노 대통령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 진정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 개혁중의 개혁이 민족공조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북 내부붕괴 사태 발생 시 군사적 개입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 5029'가 NSC의 요구에 의해 개념계획으로 전환됐지만 미국은 "개념계획이건 작전계획이건 미국이 북한에 관여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이 아직 대북 선제공격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음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뢰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압박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정책이 수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회담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굴복하고 우리 민중들의 삶 보다는 정치적 문제와 야욕 앞에 미국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의 희망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경고를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해서 전체가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order=0> ▶청와대와 미 대사관에 전달될 서한. [사진-통일뉴스 이현정기자]6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바라는 요구를 서한에 담아 청와대와 미 대사관에 전달했으며 사회를 맡은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서한전달로 그치지 않고 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올 건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은 의전 등을 간소화한 실무회담(working visit)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미동맹, 동북아 협력문제, 그리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의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정상회담과 오찬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방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2기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2005년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 간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심화 발전시키는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width="90%" align=center bgColor=#fffff0>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align=middle>64개 참가단체 명단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face=굴림 color=#2f2f00 size=3> 경기여성연대(최미정), 교회개혁실천연대(박득훈), 녹색연합(박영신), 두레방(유영님), 문화연대(김정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권오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김을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석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명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오종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조순덕), 반미여성회(이미혜), 부산여성회(박영미), 불교인권위원회(지원스님), 불교평화연대(진관스님), (사)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강민조), (사)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한명수), (사)여성문화예술기획(이혜경),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김경남), 사월혁명회(노중선), 수원여성회(이기원), 울산여성회(이은미),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김대선), 원불교인권위원회(이경우),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한상렬), 21C코리아연구소(조덕원), 전국농민회총연맹(문경식),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김병균, 박덕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수호), 전국민중연대(정광훈), 전국빈민연합(김흥현, 이필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윤금순), 전북여성단체연합(김은경),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김동한, 이영자, 최영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규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법타), 천주교인권위원회(변연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문규현), 참여연대(박상증, 이선종), 초록정치연대, 코리아평화연대(김영만), 통일광장(권낙기, 임방규), 통일여성회(이정이), 평화네트워크(정욱식), 평화를만드는여성회(김숙임), 평화박물관(이해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문규현, 홍근수), 평화통일시민연대(이장희),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최의팔), 한국기독교장로회평화통일위원회(나핵집),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김용복), 한국기독청년협의회(윤석민), 한국기독학생총연맹(박민성),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용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송효원),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최상림), 한국여성단체연합(남인순), 한국여성의전화연합(박인혜),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한국여신학자협의회(곽분이), 한국YMCA전국연맹(이학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신혜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상봉),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필상), 환경운동연합(윤준하, 신인령) (이상 64개 단체) 개별인사 (가나다순)김경호, 김흥수, 리영희, 문정현, 박용일, 박형규, 배종렬, 이병일, 이재봉, 전병생, 조헌정, 표명렬(이상 12인)
작성일자:2005-06-08 오후 4:19:45 / 수정일자:2005-06-08 오후 4:19:45 href="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55674&email=Y">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sub/art_mail.gif" border=0> href="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55674&printflag=Y">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sub/art_print.gif" border=0>
align=center bgColor=white> style="BORDER-RIGHT: rgb(152,152,152) 1px solid; BORDER-TOP: rgb(152,152,152) 1px solid; BORDER-LEFT: rgb(152,152,152) 1px solid; BORDER-BOTTOM: rgb(152,152,152) 1px solid" bgColor=#dfdfdf colSpan=3 height=23> 관련기사
1. href="http://www.tongilnews.com/LibraryContent.asp?menuid=701000&articleid=8902">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 2005-06-08
width="100%">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주 의제로 하여 11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하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겨레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각계에서 힘써 온 우리는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반도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북제재와 무력사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의 핵 갈등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감이 한층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 뉴욕접촉을 통해‘북한은 주권국가’이고‘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고 답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대북적대정책과 공격적인 군사조치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진의에 대한 내외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부시정부는 최근 핵무기 사용옵션이 포함된‘작전계획(CONPLAN) 8022’라는 대북 정밀 공격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대북 침공이 가능하도록‘작전계획 5029’를 발전시킬 것을 강요해왔다. 부시정부는 또한 B-2, B-52 전폭기 등을 괌으로 전진 배치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 정권 수뇌부 등 전략거점에 대한 타격을 임무로 하는 F-117 스텔스기를 대거 오산공군기지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부시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등 최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 북을 자극하고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온 핵선제공격계획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화의 틀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막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에 대하여 대북 추가제재조치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또 공격적 작전계획의 수립이나 대북 선제공격 무기의 한반도 내 배치 및 훈련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최근“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사안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오랜만에 재개된‘남북 당국자 회담’이나‘6.15공동선언 5주년행사’등 남북관계 문제들마저 이른바‘균형’을 빌미로 개입하여 우리 정부에 대북압박과 제재대열에 동참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만에 하나 부시행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면 온 겨레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며, 미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적 목표로 하는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 대북 방어임무의 한국 이양, 군 구조 변환과 110억 달러에 이르는 첨단 전력 증강, 작전계획 5029 등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와 그에 따른 전쟁연습 등 전방위적인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동북아 분쟁 개입에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미국의 주권 침해’일 뿐 아니라‘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는 한국 방위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과 이에 따른 공격적 군사력 강화는 북한·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또한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동북아 분쟁 등에 대한 주한미군의 해외출동을 막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에게 매년 수 천 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각종 기지 및 그 이전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지역 패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과‘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한국정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중대한 문제로서 노무현 정부가“동북아 분쟁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동맹에 대한 지역적 의미규정’,‘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또는 한미안보선언 제정’,‘방위협력지침 제정 및 해외출동 사전동의(협의)제 도입’등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어떤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 이같이 중요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과 먼저 상의해야 할 일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의 시험대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앞당기고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요구와‘테러와의 전쟁’과‘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인권’을 빙자하여 동북아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실용외교’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파병 문제, 용산기지 이전 협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주장과 정책을 부동의 현실로 여기고 여기에 피동적으로 이끌리거나 문제의 핵심을 놓쳐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밝힌 전향적 발언들이 과연 정책적 일관성과 의지를 갖는 평화외교정책으로 구현될 것인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막는 자주적인 평화외교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5. 6. 8참가단체 및 참가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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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한달 전, 대통령과 NSC가 집행유보시켰던 ‘작계5029-05’가 부활한다.
윤광웅국방장관은 럼스펠트와 만나 계획의 심화발전에 합의했다. 계획은 북의 소요 및 내란, 식량난등의 사태에 한미연합사가 개입, 북의 ‘치안유지’를 위해 평양으로 진군한다는 것이며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침략계획이라는 점에서 비난 받아왔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바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북 내부의 변화가 생겼을때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들이 받았던 일이 바로 어제의 일이다. 결국 한국의 국방부는 무릎 꿇었다.
99년 양국의 합참, 작전계 장성들이 모여 논의한 이 계획은 북의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 북정권을 친미정권으로 교체하겠다는 야심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정에선 미국의 전략목표와 페타곤의 대북침략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 북의 주권문제와 관련한 국제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국정부의 참전의사나 작전범위에 대한 권한까지 배제시켜 한국군 장성들이 반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것이었다고 한다. 이로서 외부의 침략에 대응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계획이 작동하게 된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임무가 이제는 대한민국 방어가 아닌 대북 선제공격으로 되었다.
정부는 개념계획일 뿐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지만 이는 기만적이어서 가소롭기까지 하다. 관련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구체적이고 주도면밀한 병력과 장비의 전개계획이 작성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개념계획은 '작전계획의 기본안' 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작계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또한 북의 유사상황 발생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작전개시 시점은 미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미군의 재편과정(GPR)도 심상치 않다. 이미 작년 미국은 ‘섬머펄스 -2004’훈련을 통해 미 항공모함전단 전체를 집결시켜 작계 5029에 기초한 초대형 군사훈련을 했는데 항모 7척을 포함해 전함 50척, 항공기 600대, 1만 5천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또한 이미 미국이 이미 수립해 놓은 '콘플란 8022'라는 선제핵공격 계획과 이번 작계 5029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이 계획이 미국의 ‘북한정권교체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군동원계획’이라는 점이 더욱 명백해 진다. 특히 윤장관과의 만남과는 별도로 럼스펠트가 일본 방위청장관에게 대북공격계획인 '미-일 합동작전'을 요청한 점을 종합해 보면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예정된 전쟁로드맵을 향해 미친 개처럼 뛰는 시한폭탄의 초침과 같다고 할 것이다.
당면한 6.15 민족공동행사와 한미정상회담은 상호 모순적이며 양립 불가능한 적대적인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런 마당에 ‘대북선제공격계획’을 한국이 나서서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는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개념계획이나 작전계획이나 모두 다 개념없기는 마찬가지다. 뜬 구름 잡았던 동북아균형자론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같은 거대한 의제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국의 일방적인 한반도 전략을 받아준 꼴이 되었다.
이번 윤국방장관이 합의하고 돌아온 계획이 한국 대통령의 통수권과 외교안보에 관한 정책구상을 완벽히 무력화시키고 민족공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대통령이 알고 있다면 응당 계획의 재가를 거부하고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줘야 할 것이 있고 민족의 운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법이다.
2005년06월06일 ⓒ민중의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