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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16px" height=40>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 범시민사회 쟁점화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5px"> class=detail_subhead style="FONT-SIZE: 11pt">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김대환 장관 퇴진 등
촉구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7px; PADDING-TOP: 10px" vAlign=top align=right>프로메테우스 최미라 기자 href="mailto:mee1005@prometheus.co.kr">
align=bottom border=0>메일보내기height=8 src="http://prometheus.co.kr/articles/102/20050622/images/sub/space.gif" width=4 border=0>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vAlign=top align=middle colSpan=2 height=60>
한국노총 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무려 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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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이다. 그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왔지만 이번처럼 약
50여개에 이르는 단체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투쟁을 결의한 예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김대환 장관 경질, 청와대 노동비서진 개편'
촉구
양 노총을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정동 쎄실 레스토랑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 대표자회의를 열고 △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김태환 열사 살인사망 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엄중 처벌 △ 김대환 노동부 장관 경질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비서진 전면 개편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고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간사단체 회의를 소집하는 등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 전 고(故)김태환 지부장의 이력과 사건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동영상을 함께 보기도 했던 대표자들은 거대한
레미콘 트럭에 의해 김태환 지부장이 처참하게 짓이겨지는 장면에서 탄식과 한숨을 쏟아내며 분노를 표표했다.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width=500> src="http://prometheus.co.kr/articles/photodata/20050622_182725_2.jpg" width=500 border=1>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FONT-SIZE: 9pt; PADDING-BOTTOM: 5px; COLOR: #666666; PADDING-TOP: 5px; TEXT-ALIGN: justify" bgColor=#f5f5f5>△ 고(故) 김태환 지부장이 레미콘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보며 경악하는 대표자들. ⓒ 프로메테우스 최미라이어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의 시민사회단체 대응 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순서에서 민중연대 오종렬 상임의장은 "양 노총 등 당사자들은 말할 것고 없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양 노총이
스크럼을 짜면 함께 스크럼을 짜고 병풍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모든 대표들이 소속 단체에 돌아가 힘있는 결의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 법안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제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성한다"며 "앞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열심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변, 언론개혁국민연대 대표 등도 사태 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등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적극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양 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투쟁으로 돌파 할
것'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width=300> src="http://prometheus.co.kr/articles/photodata/20050622_182454_2.jpg" width=300 border=1>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FONT-SIZE: 9pt; PADDING-BOTTOM: 5px; COLOR: #666666; PADDING-TOP: 5px; TEXT-ALIGN: justify" bgColor=#f5f5f5>△ 통일연대 한상열 목사,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사건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동안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내내 눈을 감은 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프로메테우스 최미라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양 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건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특히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사건 발생 이틀 후 가진 조찬모임에서 노동부와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다 일어난
사고"라며 "분규 현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노동부 직원도 가지 못하고 하겠다는 망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김대환 장관 퇴진을 수개월 전부터 요구해 왔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제는 깔아뭉개고 밀어 붙여도 된다는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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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대표자회의 회의 결과 1. 국회는 여야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고 김태환 열사의 살인사망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유가족에 대해서는 명예롭고 적절한 배상 및 보상책을 제시하라. 2. 국회는 정부 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노사정간 대화를 통한 합의하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3.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 50% 수준으로 현행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라. 4. 국회와 대통령은 노동배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해임 및 경질하고, 청와대 수석 등 노동비서진을 전면 개편하라. 5.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노동의 빈곤화 서민경체의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포함한 노동친화적인 사회경재정책을 사회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시급히 수립하라. 6.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고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간사단체 회의를 조속히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