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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정전협정 54주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 회 사
분단이 반세기를 훌쩍 넘겨 6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외세의 분할 점령에 의한 분단으로 인해 초래된 전쟁의 참화가 휴전이라는 이름의 잠정적 전쟁상태로 이어져 온지도 어언 54주년이 되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분명히 외국군 철수가 명시되어 있건만,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제나라로 돌아갈 생각은커녕 여전히 이 땅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미 1975년에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유엔사를 강화시켜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명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긴 분단세월동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를 등에 업은 친미친일사대매국노들은 자신들의 분단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계최강의 무장 세력인 미군에 기대어 총칼과 곤봉, 방패와 군홧발로 노동자민중들의 저항을 짓밟아왔습니다.
멀리 되돌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그제 저녁에도 미일외세의 노동유연화 강요를 등에 업고 비정규악법을 만든 분단기득권세력들이 또 다시 소위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기 사업장에서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절규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교사노동자들의 ‘진실’을 가르칠 권리마저 박탈한 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 정당한 아우성도 오로지 외세와 분단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짓밟혀 온 통한의 분단 세월. 이제 그 60여년에 걸친 통한의 분단세월을 마침내 끝장내고야 말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단을 거부한 전평의 단선단정 반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우리 노동자들의 통일투쟁은 지난 99년 민주노총의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의 성사와 뒤이어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모든 사람들의 화두로 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외쳐왔던 북미평화협정체결 역시 구체적 내용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과제로 되고 있는 북미평화협정 체결투쟁의 승리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은 물론 그동안 미제국주의 군대의 무력에 기대어 온갖 특혜를 누려온 분단기득권 세력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사코 거부하며 한미예속 동맹체제 유지와 분단연장을 위해 끝까지 발버둥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자주통일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과제는 명백합니다. 분단 강요의 원흉이자 자주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는데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라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래 가사처럼 허울 좋은 유엔사나 침략적 한미예속동맹, 한미FTA, 국가보안법, 비정규악법 등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도록 합시다.
생산과 창조의 주역이자 국민의 절대다수인 우리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맘껏 누리며 합당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되찾는 세상, 평화와 평등이 강물처럼 넘치는 아름다운 통일세상을 오늘 임진각에 모인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갑시다.
‘6.15통일시대 개척’을 가로막는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우리 노동자들의 억센 단결의 힘으로 하루빨리 걷어내 버리고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2일 임진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석 행
7.27정전협정 54주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4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독점이익을 위한 노동유연화와 한미FTA 강요로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초기 행동대행동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분단과 전쟁, 대립과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사대매국노들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과제들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요구와 투쟁결의를 밝힌다.
첫째,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되어야 한다.
정전협정폐기가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는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지고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0여년이나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핵무장 군대인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위해 모든 핵무기의 반입과 생산, 운반, 저장 등 핵우산 공격위협을 일체 금지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및 6자 동시행동군축이 실현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SOFA를 핑계로 온갖 안하무인격 불법 범죄행위들을 수시로 자행하고, 기지이전을 핑계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오염기지를 그대로 한국에 떠넘기며, 방위비 분담금을 8천억원이나 불법 축적하고 1천억의 이자수입까지 가로챈 불법 부당한 행위들을 버젓이 자행하고서도 사과와 반환은커녕, 아예 이를 합법화 시키려들고 있는 주한미군을 즉각 제나라로 쫒아내야 한다.
또한 한미예속동맹체제 항구화와 소위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전략(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침략적기동성 강화를 위한 평택, 군산, 무건리 등의 미군기지 확장과 침략적인 한미일 합동군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미태평양사령부 ‘지역해양 안보구상(RMSI)'과 연결하여 핵항모와 핵잠수함, 구축함 등을 수시로 입항시키기 위해 긴급재난구조 등을 핑계로 제주에 해공군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기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반세기가 넘도록 주한미군이 강취해 온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인 권한을 유엔사로 이관시켜 주한미군의 내정간섭과 침략성을 은폐하고 영구주둔의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유엔사 강화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온갖 남북교류협력 연대사업을 간섭방해하고 감시, 이간질하는 역할만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의 결의대로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8천만 온 겨레의 피땀어린 투쟁과 헌신으로 만들어 낸 6.15통일시대의 쓰레기이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애쓰는 양심적인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는 분단 기득권세력들의 권력유지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친미사대매국 여야정치인들은 전면 물갈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반통일수구 분단 기득권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음해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화해 상생 공영을 위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아 온 역사적 범죄행위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이제 친미사대매국 정치인들은 역사의 퇴물로 사라져야 한다.
나아가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과 환산하기조차 힘든 환경오염 치유비용 전부를 우리 국민의 혈세부담으로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허황된 침략적 MD무기체제 편입으로 향후 5년간 164조원이 소모되는 천문학적인 군비증강계획을 발표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즉각 문책 해임되어야 한다.
한편, 불평등한 한미FTA의 무조건적 관철에만 혈안이 되어 한달 80만원을 받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880만에 이르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고통과 반대를 외면한 채, 한미예속동맹의 유지,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민족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제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오늘 임진각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하나의 조국을 향한 유일한 현실적 평화통일 방안인 연합성연방제안의 합의확산으로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자주통일 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6.15통일시대를 개척하자!
2007년 7월 22일 임진각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참가자 일동
7.27정전협정 54주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 회 사
분단이 반세기를 훌쩍 넘겨 6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외세의 분할 점령에 의한 분단으로 인해 초래된 전쟁의 참화가 휴전이라는 이름의 잠정적 전쟁상태로 이어져 온지도 어언 54주년이 되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분명히 외국군 철수가 명시되어 있건만,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제나라로 돌아갈 생각은커녕 여전히 이 땅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미 1975년에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유엔사를 강화시켜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명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긴 분단세월동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를 등에 업은 친미친일사대매국노들은 자신들의 분단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계최강의 무장 세력인 미군에 기대어 총칼과 곤봉, 방패와 군홧발로 노동자민중들의 저항을 짓밟아왔습니다.
멀리 되돌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그제 저녁에도 미일외세의 노동유연화 강요를 등에 업고 비정규악법을 만든 분단기득권세력들이 또 다시 소위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기 사업장에서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절규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교사노동자들의 ‘진실’을 가르칠 권리마저 박탈한 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 정당한 아우성도 오로지 외세와 분단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짓밟혀 온 통한의 분단 세월. 이제 그 60여년에 걸친 통한의 분단세월을 마침내 끝장내고야 말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단을 거부한 전평의 단선단정 반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우리 노동자들의 통일투쟁은 지난 99년 민주노총의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의 성사와 뒤이어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모든 사람들의 화두로 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외쳐왔던 북미평화협정체결 역시 구체적 내용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과제로 되고 있는 북미평화협정 체결투쟁의 승리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은 물론 그동안 미제국주의 군대의 무력에 기대어 온갖 특혜를 누려온 분단기득권 세력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사코 거부하며 한미예속 동맹체제 유지와 분단연장을 위해 끝까지 발버둥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자주통일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과제는 명백합니다. 분단 강요의 원흉이자 자주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는데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라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래 가사처럼 허울 좋은 유엔사나 침략적 한미예속동맹, 한미FTA, 국가보안법, 비정규악법 등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도록 합시다.
생산과 창조의 주역이자 국민의 절대다수인 우리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맘껏 누리며 합당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되찾는 세상, 평화와 평등이 강물처럼 넘치는 아름다운 통일세상을 오늘 임진각에 모인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갑시다.
‘6.15통일시대 개척’을 가로막는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우리 노동자들의 억센 단결의 힘으로 하루빨리 걷어내 버리고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2일 임진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석 행
7.27정전협정 54주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4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독점이익을 위한 노동유연화와 한미FTA 강요로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초기 행동대행동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분단과 전쟁, 대립과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사대매국노들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과제들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요구와 투쟁결의를 밝힌다.
첫째,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되어야 한다.
정전협정폐기가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는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지고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0여년이나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핵무장 군대인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위해 모든 핵무기의 반입과 생산, 운반, 저장 등 핵우산 공격위협을 일체 금지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및 6자 동시행동군축이 실현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SOFA를 핑계로 온갖 안하무인격 불법 범죄행위들을 수시로 자행하고, 기지이전을 핑계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오염기지를 그대로 한국에 떠넘기며, 방위비 분담금을 8천억원이나 불법 축적하고 1천억의 이자수입까지 가로챈 불법 부당한 행위들을 버젓이 자행하고서도 사과와 반환은커녕, 아예 이를 합법화 시키려들고 있는 주한미군을 즉각 제나라로 쫒아내야 한다.
또한 한미예속동맹체제 항구화와 소위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전략(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침략적기동성 강화를 위한 평택, 군산, 무건리 등의 미군기지 확장과 침략적인 한미일 합동군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미태평양사령부 ‘지역해양 안보구상(RMSI)'과 연결하여 핵항모와 핵잠수함, 구축함 등을 수시로 입항시키기 위해 긴급재난구조 등을 핑계로 제주에 해공군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기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반세기가 넘도록 주한미군이 강취해 온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인 권한을 유엔사로 이관시켜 주한미군의 내정간섭과 침략성을 은폐하고 영구주둔의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유엔사 강화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온갖 남북교류협력 연대사업을 간섭방해하고 감시, 이간질하는 역할만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의 결의대로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8천만 온 겨레의 피땀어린 투쟁과 헌신으로 만들어 낸 6.15통일시대의 쓰레기이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애쓰는 양심적인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는 분단 기득권세력들의 권력유지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친미사대매국 여야정치인들은 전면 물갈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반통일수구 분단 기득권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음해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화해 상생 공영을 위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아 온 역사적 범죄행위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이제 친미사대매국 정치인들은 역사의 퇴물로 사라져야 한다.
나아가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과 환산하기조차 힘든 환경오염 치유비용 전부를 우리 국민의 혈세부담으로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허황된 침략적 MD무기체제 편입으로 향후 5년간 164조원이 소모되는 천문학적인 군비증강계획을 발표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즉각 문책 해임되어야 한다.
한편, 불평등한 한미FTA의 무조건적 관철에만 혈안이 되어 한달 80만원을 받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880만에 이르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고통과 반대를 외면한 채, 한미예속동맹의 유지,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민족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제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오늘 임진각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하나의 조국을 향한 유일한 현실적 평화통일 방안인 연합성연방제안의 합의확산으로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자주통일 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6.15통일시대를 개척하자!
2007년 7월 22일 임진각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