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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3.8여성의 날, “성희롱 특별법 제정돼야”

작성일 2012.03.09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3105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라!”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노동권 쟁취!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newsdaybox_top.gif 2012년 03월 08일 (목) 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btn_sendmail.gif gommiri@naver.com newsdaybox_dn.gif

 

   
▲ 104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사진=노동과세계
   
▲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역에 집결해 투쟁을 결의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제10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여성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성희롱금지법(가칭)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노동권 쟁취! 성희롱금지법(가칭) 제정! 노동시간 단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가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여성연맹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그리고 민주노총 가맹산별연맹 조직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서울역으로 집결하면서 여성노동자들 권리와 생존권을 촉구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노동시간 단축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성희롱금지법 제정하라!”

여성연맹 조합원들은 집과 현장에서 언제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무장갑을 양손에 낀 채 구호를 외쳤다. 또 다른 산별연맹 소속 조합원들도 요구내용을 담은 피켓과 다채로운 도구를 갖고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이날 대회 첫 순서를 맡았다. 백화점 등 연장영업을 반대하며 주1회 휴점제 시행을 통해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서비스노동자들은 잠옷을 입었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어머나’ 개사해 유통업계 연장영업을 없애고 노동시간 단축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열창했다. “연장영업 반대한다!”, “주1회 휴점제 시행하라!”, “노동조합과 함께 꿈을 현실로! 백화점 영업시간 제한, 주1회 휴점제 시행!”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단순히 3.8 세계여성의 날을기념하는데 그칠 수 없게 한다”고 말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성희롱, 성폭력의 위협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으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이며 차별의 상징이기도 한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 민주노총은 19대 국회에서 성희롱금지법을 제정케 할 것이며, 장시간 불안정노동을 가속화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중단하기 위해 한꺼번에 10개 법안을 100일 안에 통과시키는 1-10-100 투쟁계획을 수립했고 그 첫 번째가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철폐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는 4.11총선과 8월 총파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행복한 삶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다짐하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 사진=노동과세계

오늘 대회에서는 모범조직상과 모범조합원상 시상이 이뤄졌다. 사무금융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LIG손해보험지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운수산업노조 항공본부 아시아나항공지부가 모범상을 받았다. 이어 권수정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박사랑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심진영 사무금융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 조합원, 이숙자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간병분회 조합원, 이계주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과천청사지부 조합원이 모범조합원상을 각각 받았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성희롱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들 힘으로 반드시 이번 19대 국회에서 성희롱금지법을 제정하자고 격려했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10년 전에 회사를 다니다 회식자리에서 한 상사가 제게 춤을 추자고 하고 절 무릎에 앉혔는데 그 때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을 떼고 “지난해 민주노총과 함께 직장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하니 40% 이상이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피해여성을 상담하고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활동과정에서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말하면 소문이 퍼지고 심지어 현대차 아산공장 사례처럼 피해여성을 쫓아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등 극심한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만약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성희롱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진행됐다. 이영숙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고대분회장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그 숱한 세월 동안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고 말하고 “서경지부는 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마지막 조정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노조 없이 노예생활을 감내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인정받고 현장을 바꾸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박은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이 자리에 서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1년 반을 싸워 지난달 6개월 집유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하고 “공무원노조 조직에서도 지난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 조직적으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성토했다.

임미경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은 “1년 365일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에 결혼하기도 어렵고 임신과 출산 역시 임신순번제란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전하고 “교대근무자는 일반인보다 조산의 가능성이 9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저임금 인상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불안정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사진=노동과세계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여성연맹은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8년째 투쟁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통과 저임금은 여전하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용불안으로 떨거나 저임금 최저임금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건강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성토했다.

이향원 전교조 조합원(김OO피해자지지모임 대표)은 “여성노동자 스스로 투쟁해서 권리를 쟁취한 역사가 있으나 여성노동자의 70%가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잔인한 폭력”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성평등한 조직,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10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여성노동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중에서도 소외받는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시하고자,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오수영 사무장,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직지부 이정랑 조합원, 금속노조 경기지부 씨그네틱스분회 윤민례 분회장,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송영숙 사무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성희롱금지법(가칭) 제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정책 강화 △차별적 성별 분리직군제 폐지, 채용·승진 여성할당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돌봄노동 서비스 공공화, 돌봄노동자 노동권·건강권 보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보장 △육아휴직 급여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주휴점제 제정 △노조탄압 중단, 여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 아래 표 참조)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에 나섰다. 서울역을 출발한 노동자들은 남대문시장, 회현역, 회현사거리, 한국은행을 거쳐 명동입구까지 행진을 벌였다. 행진하는 내내 조합원들은 서울시민들을 향해 10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섰음을 전하고 이 땅 여성노동자들의 참담한 노예노동을 고발하고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말했다.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하지마라!”,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을 보장하라!”, “성평등한 노동시간단축 시행하라!”, “최저임금 인상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라!”, “밤에는 잠좀자자!”, “가진자만 잘사는세상 바꿔보자!”,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을 보장하라!”, “영업시간제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희롱금지법을 제정하라!”

명동 입구에 선 노동자들은 마무리집회를 열어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 백순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의 연설을 듣고 마쳤다.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1년 넘게 농성을 벌여 결국 현장에 복귀한 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사례를 들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독려하고 금속노조의 올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백순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104주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보내온 국제건설목공노련의 메시지를 전하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오늘 여성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를 비롯한 간부와 조합원들, 미국승리혁신노총(CTW)에서 방한한 조셉 기버기즈 전략조직센터 부국장, 로렌 제이콥스 북미서비스노조 서부서비스노동자지부 수석부지부장, 니콜라스 러디코프 국제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하라! 성희롱금지법(가)을 제정하라! 노동시간 단축하라! 사진=노동과세계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라! 사진=노동과세계

[10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민주노총 결의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해 싸웠던 당시 외쳐진 구호들이다. 2012년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도 104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성평등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성차별의 벽은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경제활동참가율 54.5%로 OECD 34개국 중 30위, 성격차지수는 31개국 중 30위다.

일자리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절반 수준이고, 여성임금 비율은 남성의 62.3%에 불과하며 여성노동자의 70% 가까이 비정규직이다.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20.6%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은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44.9%에 이른다.

설령 여성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차별을 견뎌야 한다. 여성 정규직 역시도 ‘성별 분리직군’을 통해 만들어진 저임금, 저직급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동일노동’ 자체가 여성들에게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노동조합 가입률 역시 고용노동부 2010년 노조조직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64만여명 중 여성은 37만여명으로 22.5%에 불과하다. 전체 여성노동자 724만여명 중 5% 가량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실제 고용불안에 대한 부담을 안고 노조를 결성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매년 고용 갱신을 핑계로 노조탈퇴를 강요받기 쉽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지부의 경우 노조자체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사측으로 인해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용역깡패의 성폭력을 비롯해 온갖 탄압에 내몰리고 있기도 하다.

100년 전 “10시간만 일하자”는 구호도 현재 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정책 일환이라며 시행한 ‘유연근무제’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 및 노동과정에서의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며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되어야만 고용상태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이같은 현실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중단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해소하며,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발걸음을 떼기 위한 단초로써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19대 국회는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해 성희롱 금지법(가칭)을 제정하고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을 강화하라!

하나,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차별적인 성별 분리직군제를 폐지하고 채용·승진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라!

하나, 저임금 노동자 양산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하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 서비스를 공공화하며, 돌봄노동자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모성보호 조차 소외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보장하라!

하나, 육아휴직 급여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라!

하나, 비정규직 양산하는 유연근무제 확산 말고, 일생활 양립을 위한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라!

하나,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에너지 절감, 중소상인 보호하는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주휴점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노조탄압 중단하고 여성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우리는 이같은 3.8 여성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직종을 넘어 세대를 넘어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가장 탄압받았던 104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탄압을 받는 여성 노동자로서, 여성노동권 쟁취!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2012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아래 사진 출처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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