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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8국감-산재보상관련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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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감자료III.(산재보상 관련)






<순서>


■ 산재·직업병 인정 실태


○ 산재요양 신청건수 및 인정건수(97-98.8)


○ 업무상 질병 요양승인 내역(97-98.6)


○ 주요 직업관련성 질환 인정건수(97-98.8)


○ 1997년 직업병 인정 현황


■ 산재보험급여 처분 관련 이의제기 처리현황


○ 심사청구 처리현황(93-98.7)


○ 재심사청구 처리현황(97-98.7)


○ 행정소송 현황(93-98.7)


○ 대법원 판결 현황(9-98.7)


■ 치료종결심의협의회 운영 관련


○ 치료종결심의협의회 운영실적(95-98.6)


○ 지역별 치료종결협의회 운영실적(96-98.7)


○ 치료종결심의협의회 종결처분과 관련한 민원처리 현황


○ 지역별 치료종결심의협의회 위원 위촉 현황과 운영 현황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현황 및 운영


○ 자문의 현황


○ 자문의사 1인당 평균 1일 심사건수 및 환자면담건수(98.1~98.7)


■ 산재보험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최근 1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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