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산재보상 실무




1. 산업재해 보상 활동의 필요성


2.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3. 이중보상금지


4. 부도시 재해보상금 우선 변제


5. 산재 노동자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규제 ◑


1. 법의 목적


2. 개요


3. 무과실책임주의


4.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5.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6.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차이




◐ 업무상재해 ◑


1. 업무상재해의 성립 요건


2. 우리나라의 규정


3. 업무상재해의 인정 관련 학설


4.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39조)


5.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1)




◐ 업무상재해의 사례 ◑


1. 작업시간중 사고(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


2. 작업시간외 사고(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3. 출장중 사고(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4. 출·퇴근 사고(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5. 행사중 사고(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6. 기타 사고(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 산재보상의 종류와 절차 ◑


1. 보험급여의 종류(산재보상보험법 제40∼47조)


2. 산재보상 청구절차와 방법




◐ 산재와 공상의 차이 ◑


1. 공상처리의 문제점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4. 산업재해 발생보고




◐ 민사배상 ◑


1. 민사배상액의 산출근거


2. 민사소송시 재해자(노동조합)가 해야 할 일


3. 민사시효


4. 민사소송 절차




◐ 다른 보상과의 관계 ◑


1. 자동차보험·국민연금과의 관계


◀ 각종보험급여 종류 및 청구절차 요약표 ▶




Ⅱ 대책활동 - 재해발생시 대책을 중심으로


1. 대책활동의 목표


2. 대책활동 어떻게 준비할것인가?


3. 대책활동의 성과


4. 재해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