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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주정책2002-01 건강보험의 올바른 개혁: 재정분리인가? 재정통합인가?

작성일 2002.02.09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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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분리와 재정통합에 관한 민주노총 정책보고서입니다.
이 정책보고서의 목적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는다.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체계를 이해한다.
3. 현재 시점에서 재정통합이 가능함을 밝힌다.
4.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중요성을 정리한다.

문의처: 오건호 정책부장 mrokh@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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