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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1.01 작성자 사회보장 조회수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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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기금관리기본법의문제점과고용·산재보험요율인하비판.hwp,

지난 10월 25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위법적으로 고용보험요율과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이러한 비판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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