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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료] 2003년 의료수가와 보험료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입장

작성일 2002.11.25 작성자 사회보장 조회수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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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논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예상되는 약 9,000억원의 적자를 건강보험료율 9%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합니다.

이에 오늘 가입자단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역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50% 완전 지급, 의료수가의 인하(10.7%),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임금인상분 7.9%는 자연징수되므로, 보험료는 실제 7.9%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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